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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우선, 공공 건축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 법의 한계점 분석을 위하여 우선 기존의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분석해 본 후, 관련법규에서 규정된 기초자료 활용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한다.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 본 연구의 범위는 공공부문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지수조정 율에 의한 방법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개선방안의 기초적인 방향 제시로 제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의 기초적인 방향 제시만으로 그 범위를 제한한 이유는 지수조정율 방식의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는 수년간의 물가변동 유형에 대한 다양한 사례연구를 수반하는 것이 바람직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선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식의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해결방향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분석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지수조 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수의 개발 및 활용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의 범위는 공공부문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지수조정 율에 의한 방법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개선방안의 기초적인 방향 제시로 제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의 기초적인 방향 제시만으로 그 범위를 제한한 이유는 지수조정율 방식의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는 수년간의 물가변동 유형에 대한 다양한 사례연구를 수반하는 것이 바람직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선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식의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해결방향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 그러나, 지 수조정 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적용되는 기초자료인 생산자물가지수는 건축공사에 투입되는 자원에 대한 품목 및 가중치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건축공사의 물가변동 실태를 실제와 다르게 왜곡시킬 개연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공 건축사업에서 적용되어오 던 계약금액조정 방법 중 지수조정율을 대상으로 하여 세부적인 지수조정방법 및 활용자료의 한계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대안으로 건축공사의 투입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초자료를 이용한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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