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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먼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System for Apartment Remodeling 원문보기

한국건축시공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2005 Nov. 01, 2005년, pp.171 - 175  

유강식 (중부대학교 건축공학과) ,  박수연 (중부대학교 건축공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Various acts, regulations and rules on the Apartment remodelling are established in Korea. Because, of these acts, reconstruction of Apartment is restrained and on the contrary Remodelling of Apartment is cumins issue. But, because of agreement of all resident for Apartment remodelling and a rule fo...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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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이와 같은 재축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단지 또는 주동 차원의 리모델링은 최근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요인에 대하여 법규상 제약요인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행상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공동주택 관리령,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률 등의 법. 제도적 여건 및 현황을 검토하는 것을 통하여 현행 리모델링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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