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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기연장사유 관리모델
An Administration Model for Causation of the Schedule Delays in Construction Projects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8 no.3 = no.37, 2007년, pp.125 - 133  

김종한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  김경래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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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에서 공기연장 시에는 계약당사자의 귀책에 따라 지체상금의 부과 내지는 연장비용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행에 있어 당사자의 정량적 귀책구분 등 분석결과에 의해 전형적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수행참여자의 계약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향후 잠재된 공기연장클레임 등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분쟁으로 비화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현행의 CPM 네트워크공정표에 의한 공정관리 방법 이 수동적이고 사후적 인 관리로서 공기 연장이 발생한 후, 그 사유 및 기간의 책임분석을 통한 관리로 그 한계성으로 인하여 연장예방 및 클레임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계약자들의 공정관리 수준을 고려하고, 공기연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장사유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한 프로세스 접근방식(Process Approach)의 공기연장사유 관리모델을 제시하여 프로젝트 수행 당사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책임관리, 사전관리, 증거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 가능할 수 있게 하여, 공기 연장예방 및 당사자의 원만한 클레임해결을 위한 관리기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f project time extension were required in the construction projects, either liquidated damages or extension costs should be applied according to causation of the schedule delays. However, in actual cases it is not applied so far according to the contract conditions. The reason why this situation ha...

주제어

#공기연장   #공기지연 클레임   #공기연장사유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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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공종 및 소요 기간 요소를 관리하는 기존의 공정관리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유와 이행의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공기연장사유에 대한 이행절차 관리로서 문헌연구를 통하여 현행 공정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설문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연장사유를 도출하며, 공공공사에서 수행되는 규정과 업무수행 절차서를 근거로 이행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다.
  • 본 연구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공기 연장사유를 통하여 공기 연장 예방관리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클레임 및 분쟁을 사전에예방하고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체계적 관리의 공기 연장 사유관리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 본 연구는 연장사유관리를 통하여 사전관리, 책임관리, 근거관리가 능동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공기연장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공기연장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공기연장 시에는 클레임의 해결방안으로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접근방식의 연장 사유관리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제시된 관리를 통해, 첫째 공기연장을 예방하고 둘째, 공기연장을 최소화하며, 셋째 연장 클레임을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서 사전적 개념의 공정관리의 실현은 물론 발주자가 우려하는 감사와 제3자의 판단에 정량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만한 클레임해결과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이 모델을 이용한 연장사유관리를 통하여 공기 연장에 대한 정량적인 감소효과와 연장 시 책임이행을 위한 근거확보 가능성, 이에 대한 이행가능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연장 및 분쟁을 예방하는 목적이다. 모델의 적용 특성상 연장이 발생한 국내 토목 공공공사 2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여 현장 공무 담당자를 방문, 적용 성과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결과 Case-Study에 의한 모델의 적정성과 유효성을 살펴보았다.
  • 즉 그림 3 의 예와 같이 초과된 실소요 일수는 시공자 귀책이 되어 당초 해당 발주자 귀책의 연장사유의 소요일수 대비 정량적 구분이 가능하게 된다. 소요기간의 정량적인 책임구분을 통하여 수행 참여자가 각각의 책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이행 가능토록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 계약 및 착공단계에서부터 관리된 연장 사유는 계약 당사자 누구나 인정하는 귀책이 되어 책임이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제시된 관리를 통해, 첫째 공기연장을 예방하고 둘째, 공기연장을 최소화하며, 셋째 연장 클레임을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서 사전적 개념의 공정관리의 실현은 물론 발주자가 우려하는 감사와 제3자의 판단에 정량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만한 클레임해결과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둘째, 간접관리에서 직접관리로 개선이다. 기존의 관리기법은 관련 공종과 여유일수 관리 및 분석을 거쳐 다시 해당공종의 책임분석을 통해 연장의 원인과 귀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이었다 면 공기 연장의 관련 요소인 연장사유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직접적인 원인과 귀책을 구분하는 방안으로 개발한다.
  • 첫째, 사전 예방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공기연장 예방은 관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였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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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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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Yates J. K, Avoiding and Minimizing Construction Delay Claim Disputes in Relational Contracting, Journal of Professional Issues in Engineering Education and Practice, 2006, 4 

  23. Zark James G. Jr., 'Claim Prevention: Offence versus Defense', Cost Engineering, Vol. 39, No. 7,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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