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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자 공문서 포맷 선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Selection of National e-Document Format 원문보기

한국정보관리학회 2004년도 제11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4 Aug. 20, 2004년, pp.49 - 54  

안승환 (유니닥스 (주)) ,  남영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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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자문서 생성과 보관을 위한 전자자원 형식을 설정할 때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는 전자정부구현을 통한 국가정보와 지식의 공유환경 개발에 기본 요체이다. 조사결과, 국가전자문서 형식은 활용을 위한 기준과 보존을 위한 기준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고려사항은 문서 변환과 문서 암호화, 데이터 객체 관리, 색인 생성, 워터마크, 국가 XML과 연동하는 표준 데이터기술, 메타데이터 관리 등이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 고려 사항은 문서 암호화와 디지털 저작물 관리요소, 파일 사이즈(압축 효율) 등이 포함된다. 활용과 보존적 측면에서 공동으로 고려할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lrcorner}$ , ${\ulcorner}$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표준${\lrcorner}$ , ${\ulcorner}$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표준${\lrcorner}$ 이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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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국가 전자 공문서 포맷 설정에 고려해야할 요소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스템과 운용에 관한 표준화는 완성되었으나 전자문서와 저작권법 등과 같이 시스템 외적인 사항은 외부의 판단과 해석에 기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이에 대한 표준을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 형식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기준으로서의 고려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최근에 와서는 과거와 달리 정보기술의 기술적 뒷받침으로 인해 전자문서 관계법에 있어 이러한 전자문서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도록 개정되고 있다. 둘째, 오류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역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신뢰성을 회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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