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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충북에 위치하고 있는 대청 및 충주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행정적 지역으로는 대 , 청댐이 위치하고 있는 청원 보은 옥천과 충주댐이 위치하고 있는 충주 제천 단양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연 , , , , . 구는 댐 주변지역의 피해사항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실제 댐 주변지역에 거주 , 하고 있는 주민들 및 지원사업 담당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지원사업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댐 관리주체 및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반면 댐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 및 상류지역 주민들은 수몰이주민 발생 기상변화 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 , · . 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피해정도에 비하여 지원되는 정도가 미약하며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 , 움을 주고 있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댐 주변지역의 피해사항 . 을 조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목 , 적으로 수행하였다.
- 댐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의 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때. 문에 그동안의 대부분 연구에서도 댐으로 인한 편익만이 산정되어 있을 뿐 댐 주변지역의 피해부분에 대한 계량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계량화를 시도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다목적 . 댐에 대한 계량화를 진행중에 있으며 여기서는 개괄적인 계량화 항목 및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 .
- 로의 수몰로 인해 많은 지역이 오지로 고립되고 이설된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거리가 멀어지거나 굴곡도가 , 심해진 부분들이 교통여건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거리 및 시간비용을 산정하였다 그. 외에도 매년 홍수기 때마다 유입되는 토사 등의 불순물로 인한 탁수를 정수하기 위한 약품 사용비 연중 낮 , 은 온도로 방류되고 있는 댐 방류수로부터 농작물의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온수지 기회비용 가정에 , 서 목욕 등 생활용수 사용시 온수를 위한 연료비 등 냉수피해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각 항목별 피해 산정방 . 법은 표 와 같다 2 .
- 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피해정도에 비하여 지원되는 정도가 미약하며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 , 움을 주고 있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댐 주변지역의 피해사항 . 을 조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목 , 적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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