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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파생되는 효과에 대해 정성적으로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데 있어 방법론의 한계와 자료부족, 농업용수 원수 가격의 통제성 등의 이유로 실제 편익 산정 시 과소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농업용수의 여러 가지 가치를 정립하고, 이러한 가치 가운데, 직접편익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수행된 농업용수 공급편익을 산정한 사례와 여기서 적용된 방법론을 조사하고, 더불어 국외의 기준 및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편익산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는 국내·외 농업용수 공급편익과 관련된 기준, 보고서와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편익산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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