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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한편,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인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싼 많은 논의들, 예를 들면, 빠른 고령화, 요원조고령자(要援助高齡者)의 급증, 노인복지수요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 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악화, 여성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수발의 한계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나아가서 이에 대한 보완책의 하나로써 논의되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과정 등을 살펴보면, 이는 마치 1990년대 중반기의 일본 사회의 경험을 다시 보는 느낌도 준다. 이에 본 글에서는 유사한 사회적 환경 및 복지수요의 변화 속에서 제도화된 일본의 介護保險制度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간의 제도 내용을 포함은 구조적 특성을 제도비교론적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당해 제도의 기본법인 일본의 介護保險法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한정한다.
- 그리하여 본 글에서는 양 제도의 기본적 특징에 대한 이해에 대한 도움은 물론, 양 제도의 특징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려 가는데 기여하는 차원에서 양 제도간의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본 글에서는 제도비교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구성요인간의 인과관계를 직접 검증하기보다는 당해 제도의 핵심적 구성요인간의 유의미한 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발견적 기제(heuristic device)로써 원용되고 있다.
- 본 글에서는 제도비교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구성요인간의 인과관계를 직접 검증하기보다는 당해 제도의 핵심적 구성요인간의 유의미한 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발견적 기제(heuristic device)로써 원용되고 있다. 본 글은 한국과 일본의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특징을 비교 고찰하는 탐색적 수준의 글이기에 완성된 논문은 추후 정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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