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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의 변화 - 해양오염방지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의 비교 -
The Change of Education System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in Korea 원문보기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2009 June 04, 2009년, pp.171 - 175  

김광수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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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이 제정되고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으로 됨으로써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요 변경 내용을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대상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해양시설의 범위, 교육과목 등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system has been operat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marine pollution from ships and marine facilities in Korea. As a new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replacing an old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had entered into force from January 20. 2008, the edu...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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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수산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해오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훈련과정이 2011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환경 관리 공단으로 이관될 것이다(해 양환경 관리 공단,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 대하여 과거의 해양오염방지법 내용과 현행의 해양환경관리법 내용을 비교하여 바뀐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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