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현황과 전망 II. 해양시설 오염방지관리인 교육

김광수; 조동오; 윤종휘; 조현서

문제 정의

선박의 오염방지관리인 교육.그리고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해양시설의 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고 교육기관도 각각의 교육을 시행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수산인력개발원으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고, 해양시설과 해양환경관리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수요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수산인력개발에서 실시하는 해양시설 오염방지관리인교육의 현행 교육훈련과정을 조사하였다. 수산인력 개발원에서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해양오염방지 관리인을 양성 하기위하여 해 양시 설과 해 양환경 관리업체의 기술요원을 대상으로 매년 4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3일 동안 22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이수하면 5년간 유효기간의 교육이수증서를 받게 된다(Table 1).

대상 데이터

해양시설 신고제는 해양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안 인근에 각종 시설물의 확충에 대한 파악이나 관리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인 해양시설은 기름 및 유해 액체 물질 저장시설, 선박건조 및 수리시설, 선박 해체시설, 연면적 100m' 이상의 주거시설.음식점, 해상관광시설, 반경의 지름이 600mm이상의 취수.

성능/효과

2)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되고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해양시설의 오염방지관리인 교육대상자가 폐기물해양배출업, 방제. 청소업, 선박해철업 종사기술요원에서해양환경 관리 업(해양환경 관리 업: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 유창청소업 , 폐기물해양수거 업, 퇴적 오염물질수거업) 종사 기술요원으로 확대되었다.
청소업, 선박해철업 종사기술요원에서해양환경 관리 업(해양환경 관리 업: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 유창청소업 , 폐기물해양수거 업, 퇴적 오염물질수거업) 종사 기술요원으로 확대되었다. 교육대상이 되는 해양시설과 해양환경관리업체의 수를 조사해 본 결과, 2008 년도 6월까지 해양환경관리업체의 수는 총137개의 업체가신고하였고 해양시설은 총 312개의 업체가 신고하였으며, 그 중 기름저장시설과 선박건조수리시설이 87%로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앞으로 신고하는 해양시설과 해양환경관리업체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의 교유수요는 현재 수산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생의 수(200명/년)를 상회할것으로 전망된다.
없었다. 그래서 각 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폐기물해양배출업체는전국에 1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었으며(폐기물해양배출업정보시스템, 2008), 해양오염방제업체는 41개 업체(인천해경, 2008), 유창청소업체는 62개 업체(한국유창청소협회, 2008), 폐기물해양수거업체는 13개 업체(국토해양부, 2008), 퇴적오염물수업체는 2개 업체(국토해양부, 2008)로 나타났으며, 국내에는 해양환경관리업체에 속하는 업체가 137개업체가 운영되고 있었다(Table 4).
설치되거나 해역과 육지를 연결하여 설치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음식점 등의 시설. 넷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을 위한 시설이었다(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2조).
해양시설과 해양환경관리업 체의 업종 분포를 분석한 결과, 해양시설은 기름저장시설과 선박건조수리 시설이 87% 를 차지하고, 해양환경 관리 업체는 유창청소업과 해양오염방제업이 75%를 차지하여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발달된 1~2개 업종에 집중되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해양시설은 해양환경관리업체에 비하여 전국적으로 그 분포가 고른 반면어〕, 해양환경관리업체는 부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에 59%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해양환경관리업체로 등록된 137개 업체 중 유창 청소업과 해양오염방제업이 전체의 75%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퇴적오염물수거업은 전체의 2%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적었다(Fig. 3). 해양환경관리업체는 주요 항구인 부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이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이 17%, 경기도가 9%, 전북과 제주도가 각각 2%씩 차지하였다(Fig.

후속연구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양시설 현황 파악하였으며아직까지 파악되지 못한 해양시설에 대한 조사를 향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해양시설의 완전한 조사는 향후 국가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과제이다.
간접적으로해양산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신고한 해양시설 중 비중이 큰 선박건조수리시설을 보면 우리나라의 조선업이호황일 경우 대기업은 그 규모를 넓혀서 해양시설 관리인을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중소기업 역시 기업의수가 증가하여 더 많은 수의 해양시설 오염방지관리인이교육을 이수할 것이다. 해양시설에 속하는 해양레저, 관광, 호텔 등의 시설은 해양산업의 발전에 민감하여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해양레저 발전에 성공하여 특정 지역에관광지가 조성이 되면 시설의 숫자가 증가할 것이다.
교육대상이 되는 해양시설과 해양환경관리업체의 수를 조사해 본 결과, 2008 년도 6월까지 해양환경관리업체의 수는 총137개의 업체가신고하였고 해양시설은 총 312개의 업체가 신고하였으며, 그 중 기름저장시설과 선박건조수리시설이 87%로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앞으로 신고하는 해양시설과 해양환경관리업체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의 교유수요는 현재 수산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생의 수(200명/년)를 상회할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체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해양시설 신고제의 시행으로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해양시설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교육대상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산업의 발전 부분도 역시 앞으로 상선선복량이 늘어나고, 향후 해양시설의 규모와 숫자가 증가하며, 다양한 해양환경관리업체의 숫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11년부터 시행되는 해 양환경 관리 공단의 교육에서는 점차 교육수요가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시설의 완전한 조사는 향후 국가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과제이다. 해양시설과 해양환경관리업체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과정 운영 개선과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양시설 현황 파악하였으며아직까지 파악되지 못한 해양시설에 대한 조사를 향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해양시설의 완전한 조사는 향후 국가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과제이다. 해양시설과 해양환경관리업체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과정 운영 개선과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해양환경관리업 역시 해양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 업체의 수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해양환경관리업 중에서 폐기물해양배출업은 8월22일부터모든 해양배출폐기물에 대하여 해양배출의 국제처리기준인 함량법이 적용됨에 따라 성분검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향후 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예상된다. 향후 2011년부터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기준제 2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거의 모든 육상폐기물은 해양배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폐기물 해양배출기준이 계속 강화됨으로써 폐기물해양배출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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