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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김흥배는 양치정의 영향권지수모형을 이용하여 민간투자 고속도로 영향권 설정에 관한 모형을 개발하였으나 이 연구의 목적은 통일한 고속도로를 공공투자로 건설하는 경우와 민간투자로 건설되는 경우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양치정의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같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원칙적인 영향권설정 방법에 접근하였다고 판단되는 교통량 변화율에 의한 방법을 개선하여 제시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제시된 영향권 설정 방법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교통량 변화율을 이용한 방법을 기본으로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교통유발사업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영향권 설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영향권 설정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종류나 규모가 어떤 지역적인 특성, 즉 사업지역의 도로망 형태나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운영형태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범위가 바뀔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역적인 특성이 배제되고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획일화 되어있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불합리한 영향권 설정이 될 수 있다.
가설 설정
- 본 논문에서는 사업의 시행 시 현저한 변화의 기준을 3%와 5%로 가정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교통량 변화율에 의한 영향권 설정 방법의 기준과 동일하다.
- 본 연구에서 가정한 분석 대상지역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0-2번지 일대로써 부지면적이 221, 953.1m'(67, 140평) 규모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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