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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인력양성사업으로 형성된 인적자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보통신 물리적 자본 또는 정보통신기술관련 자본이 국가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정보통신산업은 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경제의 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인력양성사업의 산업 간 동태적 연관효과를 측정하고, 측정된 산업연관승수를 통하여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인력양성사업으로 형성된 인적자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보통신 물리적 자본 또는 정보통신기술관련 자본이 국가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정보통신산업은 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경제의 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인력양성사업의 산업 간 동태적 연관효과를 측정하고, 측정된 산업연관승수를 통하여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업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관련 인력양성사업에서 형성된 인적자본이 어떻게 각 산업에서 파급되고, 각 산업은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 효과가 유발되는지에 대하여 산업연관분석방법론을 이용한 일반균형관점의 실증적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제안 방법
- 이를 위하여 연관 산업간에 인력양성사업의 자원 및 인력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저장(Stock)되고 흐르는지(Flow)에 대한 구체적인 연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0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산업연관분석표를 이용하여 산업간에 연관분석표를 9개 산업으로 재구성하였다.
- 본 장에서는 [5]가 제시한 연구개발투자 승수개념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분야에서 인력양성사업으로 수행된 인적자본이 다른 9개 산업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측정방법론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 본 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동태적 산업연관분석방법을 통하여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에 투입된 인적자본의 후방승수효과와 전방승수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인적자본형성의 후방연관효과는 기존 산업연관분석에서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사용한 9개 산업의 분류는 [표 1]에서와 같다.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중간투입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인 해당 산업과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402기본분류 코드를 매칭(Matching)하는 방법으로 9개 산업을 대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산업연관분석표는 2000년도 한국은행발행 CD를 사용하였다.
- 국가 전체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는 개별 산업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경제적 효과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특정 산업에서 수행하는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과소평가되게 된다. 인력양성사업에 투입한 예산을 중심으로 상기 [표 2]의 분류에 맞추어 정보통신산업관련 인적자본량을 추계하였다. 추계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론/모형
-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중간투입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인 해당 산업과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402기본분류 코드를 매칭(Matching)하는 방법으로 9개 산업을 대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산업연관분석표는 2000년도 한국은행발행 CD를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 57배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4) 따라서 인력양성사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체 부분의 직접효과와 다른 부분에 미친 간접효과를 합하여 계산할 경우에 상당히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부정적으로 본 전방효과부분에서 투입 대비 산출비로 볼 때,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두 효과를 고려한 전체적인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2000년에 산업별 비교에서는 전방승수효과는 정보제공서비스분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제공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산업부분에서 형성된 인력자본량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가격전가효과인 간접적 전방효과에서는 초고속망사업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제공 서비스에 해당하는 외국인 고용추천심사, 정보통신 벤처 경진대회 및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인력양성 사업들은 사업규모도 매우 적으며, 타 부처 유사사업 및 일회성 사업으로 타 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에 대한 효과가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
- 둘째, 2000년도에 정보통신분야에서 인적자본의 총 후방승수는 최고 9에서 최저 0.13에서, 2005년도에 최고 80에서 최저 0.76까지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 분야에서 총 후방승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0년도 초기에 총 후방승수가 정보제공 서비스사업에서 크게 나타났으나, 2005년도에는 연구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후방승수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2000년에 산업별 비교에서는 전방승수효과는 정보제공서비스분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제공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산업부분에서 형성된 인력자본량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가격전가효과인 간접적 전방효과에서는 초고속망사업부분으로 나타났다.
- 5배 증가하여 약 17억원정도로 추정 집계되고 있다. 둘째, 정보통신분야에서 가장 큰 인적자본량을 보이는 부분은 교육부분이며, 다음으로 연구분야관련 인력양성사업부분으로 나타났다.
- 57배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력양성사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체 부분의 직접효과와 다른 부분에 미친 간접효과를 합하여 계산할 경우에 전체적인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2000년도에서부터 2005년 동안 정보통신부분에서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투입대비 산출로 볼 때, 평균적으로 후방효과부분에서 28.8배의 경제적 연관효과를 나타냈으며, 전방효과부분에서 0.57배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력양성사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체 부분의 직접효과와 다른 부분에 미친 간접효과를 합하여 계산할 경우에 전체적인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인력양성사업에 투입한 예산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0년도에서부터 2005년 동안 정보통신부문에서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투입대비 산출로 볼 때, 평균적으로 후방효과부분에서 28.8배의 경제적 연관효과를 나타냈으며, 전방효과부분에서 0.57배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4) 따라서 인력양성사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체 부분의 직접효과와 다른 부분에 미친 간접효과를 합하여 계산할 경우에 상당히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2000년도 초기에 총 후방승수가 정보제공 서비스사업에서 크게 나타났으나, 2005년도에는 연구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후방승수효과 중에서 다른 산업에 인적자본형성을 촉진하는 후방 외부성 승수는 전 분석기간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중에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후방연관효과가 큰 분야는 연구(R&D)분야로 나타나 인력양성(HRD)은 연구분야(R&D)와 연계해야 효과가 높은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 셋째, 정보통신분야에서 인적자본의 후방승수효과와 동일하게 과거 6년 동안 전방승수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후방승수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이것은 인력양성사업이 지속되면서 연구부문의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연구부문(R&D)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후방승수효과 중에서 다른 산업에 인적자본형성을 촉진하는 후방 외부성 승수는 전 분석기간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정보보호, 생체인식기술, 무선 인터넷, GIS/ITS 분야의 IT응용기술 교육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 융합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임을 나타내고 있다.
- 4) 따라서 인력양성사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체 부분의 직접효과와 다른 부분에 미친 간접효과를 합하여 계산할 경우에 상당히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부정적으로 본 전방효과부분에서 투입 대비 산출비로 볼 때,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두 효과를 고려한 전체적인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통신산업관련 인적자본형성에 대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2000년도에 비하여 2006년도는 인적자본형성이 약 4.5배 증가하여 약 17억원정도로 추정 집계되고 있다. 둘째, 정보통신분야에서 가장 큰 인적자본량을 보이는 부분은 교육부분이며, 다음으로 연구분야관련 인력양성사업부분으로 나타났다.
- 인적자본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적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도에 비하여 2006년도는 인적자본형성이 약 4.5배 증가하여약 17억원 정도로 추정 집계된다. 또한 정보통신분야에서 가장 큰 인적자본량을 보이는 부분은 교육부분이며, 다음으로 연구분야에 관련된 인력양성사업부분으로 나타났다.
- [표 4]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분야에서 인적자본의 후방승수효과와 동일하게 과거 6년 동안 전방승수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후방승수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표 3]에 나타난 정보통신분야의 인적자본에 대한 후방승수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방승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즉 2000년도에 인적자본의 총 후방승수는 최고 9에서 최저 0.
후속연구
-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대한 한계점은 인적자본에 대한 면밀한 추계작업과 민간 및 공공을 포함한 정보통신부분야의 인적자본추계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장기간의 시계열자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산업분류의 문제점 및 산업연관분석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하여 세심하게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다.
-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대한 한계점은 인적자본에 대한 면밀한 추계작업과 민간 및 공공을 포함한 정보통신부분야의 인적자본추계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장기간의 시계열자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산업분류의 문제점 및 산업연관분석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하여 세심하게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다.
- 정보통신산업은 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경제의 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인력양성사업의 산업 간 동태적 연관효과를 측정하고, 측정된 산업연관승수를 통하여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업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관련 인력양성사업에서 형성된 인적자본이 어떻게 각 산업에서 파급되고, 각 산업은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 효과가 유발되는지에 대하여 산업연관분석방법론을 이용한 일반균형관점의 실증적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최종 수요에 대한 정보통신부분에서 인력양성사업의 인적자본의 후방승수효과와 전방승수효과를 측정하여 제시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산업연관표상에 최종 수요구성에 대한 구성요소별(소비, 수출 투자)로 정보통신부분의 인력양성에 관련된 자본의 최종 연관효과를 측정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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