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효과

• 1.3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의무적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 1.4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 外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되고 과태료도 상향되었다.
• 2.2 아동학대에 대한 형벌적 대응이 행위자의 의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아동학대의 배경에 학대행위자의 심리적·병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형벌적 대응보다는 그 무의식의 영역에 관한 의료적 대응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종래 강조되어온 것이 이른바 ‘치료사법’의 역할이다.
• 신고건수는 2009년 9,309건에서 2010년 9,199건, 2011년 10,146건, 2012년 10,94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건수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 10,857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62.6%인 6,796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었다. 피해 아동 성별은 남아가 2,674건 (39.
• 아동복지지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3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202건, 기타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7건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 지역에서 14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129건, 경남 58건, 울산 5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인해 총 5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 하지만 부자가정·모자가정, 미혼부·미혼모가정 등 한부모가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여전히 높은 비율(36.7%)을 차지해 한부모가족이 아동학대 고위험군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