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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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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혁신학회 2012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2012 Nov. 01, 2012년, pp.310 - 319  

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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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생활환경개선과 더불어,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니즈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의 복지제도개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 및 기술의 생산방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복지의 관점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살펴보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책이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가 저조한 분야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기술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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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각각의 연구개발사업들이 국가 최상위 정책의 목표나 각 부처의 최상위 정책과 서로 연계를 가지며, 실질적인 복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 , 2008). 기술확산 및 검증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복지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 노무현 정부는 ‘사회비전 2030’ 과 '새로마지플랜 2010‘ 등과 같은 복지국가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식경제화와 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하는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였다.
  • 다음에서는 기존의 복지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국민복지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의 복지에 대한 인식, 그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현황과 한계, 향후 다양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는 국민의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다음에서는 보건복지부 상위 정책인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 (이하 HP 2020)” 과 연구개발사업을 사례로 과학기술 정책목표와 연구개발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 다음에서는 기존의 복지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국민복지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의 복지에 대한 인식, 그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현황과 한계, 향후 다양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는 국민의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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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복지이슈'가 양적 팽창 외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변화했다는 것을 어떤 현상에서 알 수 있는가? 이러한 “복지이슈”는 양적 팽창 이외에, 그 질적인 측면에서도 변화했다. 이는 두 가지 현상에서 알 수 있는데, 첫째, 기존의 전통적인 ‘oo을 위한 지원금 증가’ 나 ‘oo을 위한 혜택’과 같은 특정한 계층의 복지를 벗어나서, “국민의 복지”, “차세대 복지” 등 전국민의 복지와 미래세대의 복지까지 확장되었다. 둘째, 기존의 복지논의가 주로 연금제도의 개선 및 신규 수립과 같은 제도개선의 틀 안에서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령사회 대비, 보육 및 교육의 질 향상, 건강권 강화, 주거환경개선 등의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이슈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최근 복지담론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금이나 혜택증대 등과 같은 지엽적 복지제도 개선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안정된 삶의 기반 구축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복지담론의 변화를 사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두 가지 흐름이 있는가? 우리나라 복지담론의 변화를 사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지영, 2012). 하나는 국가가 취약계층의 생존조건 마련을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한다는 의미에서의 시혜적 복지에서 시작하여 차츰 복지재정의 투입이 생산력 증대로 이어지는 방향으로의 변화이다. 또 하나는 사회취약계층의 긴급한 구호에서 벗어나, 국민모두의 안정된 삶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역대 정부에서 제시된 정책과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복지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어떻게 확대되었는가? 위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복지의 나아갈 방향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복지를 인식하는 틀이 갖는 한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복지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빈곤층에 대한 원조중심에서 고용문제나 교육문제와 같은 사회투자의 문제로 확대되어가는 추세를 보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우리나라는 과거 발전주의 복지레짐이 추구하는 ‘최소복지국가 (the minimalist welfare state)'를 벗어나, 복지국가로의 진입로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참조: 양재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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