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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분석 원문보기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2014 Oct. 31, 2014년, pp.92 - 105  

이형진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팀,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  정선양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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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국가차원, 지역차원에서의 혁신과 더불어 산업분야내에서의 혁신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국방산업에서의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방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다시 혁신을 위한 기획요소에 반영하고자 한다.
  • 시험 개발은 핵심기술 개발의 최종단계로서 무기체계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핵심기술을 실험하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이를 기존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성과 미래 무기체계에 응용가능성을 입증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국방기획 관리(PPBEE)체계에 따라 기획되어 개발된 핵심기술개발사업(응용 및 시험개발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 본 연구에서는 DEA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지는 않았다. 차후에 Tobit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들이 갖는 특징을 파악하고 사업기획시 집중 관리해야 할 효율성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핵심기술개발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는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초연구개발, 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한 결과를 수집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기획관리체계(PPBEE)에따라 기획된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초점을 둔다. 선도형 핵심기술, 핵심소프트웨어, 선행핵심기술개발은 2012년 이후에 국방기획관리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단위의 사업으로 예산 집행되기 F-1년도에 기획을 하고, F4)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제이다.

가설 설정

  • H0 (귀무가설 ) : 8개 프로그램의 효율성은 서로 같다.
  • H1 (대립가설 ) : 8개 프로그램의 효율성은 서로 다르다
  • Kruskal Wallis 검증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검정식에 포함됨으로,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8개 기술 분야의 CRS 값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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