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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탈피오트제도 도입방안 연구 원문보기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년도 추계 학술대회 초록집, 2013 Oct. 31, 2013년, pp.318 - 331  

남상성 (중원대학교 이공대학 자원순환환경공학과) ,  정동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 ,  송정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분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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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방과학 전문사관 제도는 이·공계 우수인력을 「국방과학 전문사관」으로 양성, 군 복무 시 방산연구 및 사이버 분야에서 활용하고, 전역 이후에는 관련 분야 취·창업을 지원하여 군 전투력 강화 및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출연 연구기관, 방산 연구기관 등에 취업 지원 또는 관련기관과 취업 지원에 대한 MOU 체결한다. 그리고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대학 등 전문기관을 통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창업맞춤형사업 검토한다.
  • 미래의 새로운 전쟁양상과 초국가적인 불확실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잡다양해지는 국방업무를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재 육성·관리 추세에 부응하여 군 특성에 적합한 역량을 기반으로 한국방과학전문사관 인적자원개발 추진이 바람직하다(최광표, 김인국, 2010).
  • 본 연구는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군복무를 통한 창조경제의 주역들을 길러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으로 국방과학전문사관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과학 전문사관제도는 대학에서의 전공과목 교육이 군복무 분야와 연결되고 제대 후에도 같은 분야에 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우리나라 군대시스템을 이스라엘처럼 개선해 R&D(연구·개발)와 창업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 이 연구는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군복무를 통한 창조경제의 주역들을 길러낼 수 있는 효율적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군 복무 기간에 첨단 기술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창업 문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제대 후 첨단기술 커뮤니티에 합류해 군에서 얻은 지식 활용이 가능하다.
  • 국방과학 전문사관제도을 (그림 1)과 같이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국방과학 전문사관 양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사이버 전문인력은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방과학전문사관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군에서는 인사관리 기능을 획득-교육-보직-진급-분리의 5대 영역으로 분류(최병순, 1996)하고 있으므로 국방과학 전문사관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획득-교육-보직-진급분리 과정에 따라 검토한다.
  •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최고의 벤처사업가를 육성하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Talpiot) 군복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탈피오드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의 국방과학 관련 인재 양성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이버 및 방산분야 우수인력 양성 및 활용 체계 구축과 IT나 소프트웨어 등 기술 분야를 전공한 대학생이 기술 장교로 근무 할 수 있는 ‘국방과학전문사관’ 제도 도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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