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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마지막으로 중국건국 100주년인 2050년까지 대동(大同)사회 달성 즉 중국의 최종 국가목표인 ‘고도로 문명화하고 민주적인 사회주의 국가 즉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5〕이 목표는 다름 아닌 중국이 지난 수 천년동안 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국제질서를 유지하여 온 것과 같이 다시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 특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하는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통해 미국의 국가목표나 안보전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정세를 분석하여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경쟁과정을 중국이 건국된 1949년부터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구분하여 주요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미국의 최대과제는 어떻게 하면 중국의 도전을 극복하고 현재와 같은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수천년 동안 중국이 누려왔던 아시아지역에서의 역사적 중심국가의 지위를 되찾고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고자 한다. 미국의 영향력과 패권국의 지위가 지속될 것인가?
-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해양에서의 미-중 군사 경쟁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그 배경, 향후 전망, 그리고 이러한 미-중의 경쟁이 동아시아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미어셰이머의 공세적 현실주의 이론이 전제하는 기본 가정은 크게 다섯 가지다. 〔2〕첫째, 국제체제란 무정부 상태이다. 여기에서 무정부 상태란 혼동이나 무질서에 의해 혼란한 사회라는 뜻이 아니라 개별 국가보다 상위의 중앙권위체가 없는 독립적인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 특히 핵무기나 강력한 해군력 등 전 지구적 투사 능력(global reach)은 강대국 지위의 핵심 전제조건이다. 셋째, 어느 나라라도 상대 국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특히 상대국가가 공세적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 셋째, 한국의 전략적 가치의 상승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부분적으로는 협력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경쟁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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