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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의 조경하자유형 사례분석
Case Study on Landscape Defect Type of Defect Lawsuit in Apartment Building 원문보기

한국건축시공학회 2016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2016 May 19, 2016년, pp.263 - 264  

박준모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  서덕석 (한라대학교 건축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2000s in Korea, apartment building tended to become goods or assets rather than houses. Therefore, conflicts between supplier and consumer were aggravated, and the defect dispute has been increased rapidly. This dispute enlarges to defect lawsuit and it is social and economical matter. The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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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하자소송에서도 조경공사를 둘러싼 여러 하자가 쟁점이 되고 있으나, 조경공사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고 표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례마다 발생하는 하자유형이 제각기 분류되어 분쟁처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경하자의 표준유형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주택의 조경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유형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에서 대표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조경공사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구로서,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주택의 조경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유형을 도출하고 그 체계를 검토하였다. 향후 조경공사의 하자유형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헌 검토 및 추가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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