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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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의 R&D 경쟁력 분석(1) 주요 과학기술환경 변화전망 ○ 지식경제의 발전으로 과학기술이 경제․산업발전을 견인* * 우리나라 총요소 생산성(R&D)의 경제성장 기여도(STEPI, ’07) : ’70년대 20.8% → ’90년대 36.1% → ’00년대 41.5% ○ 과학기술이 지구적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인자*로 대두 * 지구온난화 → 에너지 효율 제고, CO2처리기술 / 에너지 문제 → 수소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핵융합 / 질병·노령화 → 진단·예방·치료기술, 신약, BT기술 등
1. 우리의 R&D 경쟁력 분석(1) 주요 과학기술환경 변화전망 ○ 지식경제의 발전으로 과학기술이 경제․산업발전을 견인* * 우리나라 총요소 생산성(R&D)의 경제성장 기여도(STEPI, ’07) : ’70년대 20.8% → ’90년대 36.1% → ’00년대 41.5% ○ 과학기술이 지구적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인자*로 대두 * 지구온난화 → 에너지 효율 제고, CO2처리기술 / 에너지 문제 → 수소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핵융합 / 질병·노령화 → 진단·예방·치료기술, 신약, BT기술 등(2) 주요국의 R&D 투자 정책동향주요정책 동향주요국 사례기초・원천연구 지원 확대미국 : ’07~’16년간 기초연구투자 2배 확대주력산업 및 첨단 신산업 전략적 R&D 투자 확대일본 : 신산업창조전략(’04) 수립 추진(연료전지, 정보가전 등 7대 신산업에 집중 투자)창의성 위주의 교육 강화중국 : 세계 100위권 대학 우수인력 1,000명 유치융합기술 혁신 및 개방형 협력 R&D 투자 강화EU : 융합기술개발 및 학제간 연구 확대(116억 2,000만 유로, ’07~’13)(3) 우리의 R&D 경쟁력 분석 ○ R&D투자가 양적으로 증가한 반면, 질적으로는 한계여전 - 응용․개발위주의 연구개발로 신기술 창출에 장애로 작용 ※ 기초연구 비중(국방제외) : 한국 24%(’06), 미국 46%(’05), 영국 43%(’05) ○ 박사급(High-tec) 고급인력과 현장인력(Low-tec)은 부족하고, 중간인력(Mid-tec)은 초과 공급되는 수요공급간 불일치 심각 ※ 이공계인력 수급전망(’05) : ’14년까지 석사급 23.9천명 초과공급, 박사급 4.5천명 초과수요 ○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개발 주체간의 상호연계시스템과 같은 개방형 연구문화체제 미흡2. 국가 R&D투자 기본방향◇ (투자재원) R&D 투자의 지속적 확대 및 비효율성 제거◇ (연구주체/관리) 연구주체의 역량 강화 및 자원배분 성과확산 시스템 선진화◇ (투자우선순위) 정부 R&D 투자의 전략적 배분 3. 국가 R&D 투자 발전전략(1) R&D 투자의 지속적 확대 및 비효율성 제거 ○ 총 R&D 투자(정부+민간)는 ’06년 GDP의 3.2%에서 ’12년까지 GDP대비 5%로 확대(국정과제)◇정부 R&D 투자 지속 확대 및 민간 R&D 투자 활성화로 총 R&D 투자를 세계 선두권으로 유지 - 정부 R&D투자를 임기(’08~’12)중 1.5배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R&D 투자국가 실현(국정과제) *첨부파일 도표 참조 <> - 정부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08년 정부 R&D의 25%에서 ’12년 50%로 확대하여 창조형 기술혁신체계 구축(국정과제)○ R&D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분야 조정, R&D스톡 낮은 분야 연구규모 조정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비효율성 제거 *첨부파일 그림 참조(2) R&D 주체의 역량강화 및 자원배분․성과확산 시스템 선진화 ○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 출연(연)의 새로운 미션부여 및 구성원 역량 강화, 민간 R&D 투자 활성화 지원 강화◇산학연의 독창적 기술혁신역량 증대를 위한 지원체제 정비 - 개인・소규모 연구 지원 확대 및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선도대학 육성 - 민간 R&D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대기업과 중소・벤처 기업 간 차별화된 정책 지원 강화 * R&D 설비투자세액공제율 확대,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서비스업으로 확대 등 ○ 민간주도의 국가 R&D 재원배분 체제 구축, 통합적 연구관리 전담기관 구축 등 자원배분․성과확산 시스템의 선진화◇R&D 자원배분 시스템을 체계적(국가-부처-각 기관)으로 개편◇R&D 병목점(bottle-neck)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확산체제 개편 - 국과위를 R&D 재원 배분의 컨트롤 타워로 운영하고, 산하 전문위원회를 민간 전문가중심으로 구성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의 산하 주요 연구관리기관 통합 ※ 교과부 산하의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 통합 -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기술가치평가 신뢰성 제고, 실질적인 기술금융시스템 활성화 ○ 범연구소 통합기획, R&D 통합정책의 근거 법령 제정 등 R&D 기획 및 관리체계 개선◇R&D 기획-관리-평가 등 R&D 전반의 관리제도 선진화 - 범부처 R&D사업의 기본관리 규정인 現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보완하여 법률로 격상 - 범부처 R&D 기획과 부처간 R&D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신규 대형사업의 사전기획과 검증(사전타당성조사 등)을 강화 - 연구관리 규정 및 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평가의 내실화 및 평가와 예산편성간 연계 강화(3) 정부 R&D의 전략적 배분 ○ 국정철학에 따른 중점투자분야 설정 *첨부파일 그림 참조 ○ 중점 투자분야 - 주력산업*, 중소 벤처기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기술개발 강화 *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등 - 융합, 기술혁신형(돌파형) 연구, 국가주도형 공공연구개발* 강화 * 기후변화, 삶의 질, 고령화 등 - 기초 원천연구 확대 및 창의적 인재양성 강화4. 2009년도 국가 R&D 투자 방향(1) 전략적 투자 확충 분야◇’09년 투자 증액 부분을 활용하여 창조적 실용연구,미래주도형 기초연구, 창의적 인력양성 지원 강화 ○ (창조적 실용연구)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식서비스산업 기술개발 등 현 기술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에 집중 투입 ○ (미래주도형 기초연구) 고위험․고수익 기술, 돌파형 기술, 개인소규모연구 등 미래유망기술개발 기초연구에 투자 증액 ○ (창의적 인력양성) 대학의 인재양성, 과학영재, 고급연구인력 양성 등 과학기술 핵심인력양성에 투자 확대(2) 기존 사업 개편 추진 ○ 각 부처별로 기존 R&D사업에 대한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투자우선 순위, 분야별 투자규모 등을 조정(3)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가칭)국가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 ○ ’08년 부처별 연두업무 보고 시에 포함된 신성장동력사업을 국가핵심기술개발사업군으로 분류하여 집중 육성 ※ 각 부처별 ‘신성장동력사업 추진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08.7월(잠정))5. 2009년도 국가R&D예산 편성 일정*첨부파일 참조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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