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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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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지대식 |
참여연구자 | 김창현 , 서순탁 , 문경희 , 임숙정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1-05 |
주관부처 | 건설교통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등록번호 | TRKO200300000498 |
DB 구축일자 | 2013-04-18 |
□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공시설 비용부담의 원칙과 비용확보수단
○ 공공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제도적 현황과 운영실태
○ 개발사업관련 주요 문제의 식별과 택지개발 사례분석
○ 도로개선비용 부담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 주요 외국의 도로개선비용 부담제도 및 운영실태
○ 도로개선 비용부담의 원칙과 기본방향 정립
○ 도로개선비용 부담제도의 도입·적용 방안
2. 연구 수행 방법
⊙ 공공시설 비용부담의 원칙과 비용확보 수단
< 세부 연
Various residenti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activities, taking place nationwide without the accurate forecasting of traffic impacts generated by each development activities, are extremely congesting existing roads.
In the face of dwindling financial resources from central government for new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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