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공시설 비용부담의 원칙과 비용확보수단
○ 공공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제도적 현황과 운영실태
○ 개발사업관련 주요 문제의 식별과 택지개발 사례분석
○ 도로개선비용 부담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 주요 외국의 도로개선비용 부담제도 및 운영실태
○ 도로개선 비용부담의 원칙과 기본방향 정립
○ 도로개선비용 부담제도의 도입·적용 방안

2. 연구 수행 방법
⊙ 공공시설 비용부담의 원칙과 비용확보 수단
< 세부 연

□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공시설 비용부담의 원칙과 비용확보수단
○ 공공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제도적 현황과 운영실태
○ 개발사업관련 주요 문제의 식별과 택지개발 사례분석
○ 도로개선비용 부담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 주요 외국의 도로개선비용 부담제도 및 운영실태
○ 도로개선 비용부담의 원칙과 기본방향 정립
○ 도로개선비용 부담제도의 도입·적용 방안

2. 연구 수행 방법
⊙ 공공시설 비용부담의 원칙과 비용확보 수단
< 세부 연구 내용 >
- 지방공공서비스와 비용부담의 원칙
- 공공시설 비용부담의 원칙
- 공공시설 비용확보 수단
< 연구수행방법 >
국내외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연구

⊙ 공공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제도적 현황과 운영실태
- 공공 간선시설의 정의와 종류
- 공공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제도적 현황
- 공공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운영실태· 법제분석, 실무자 면담에 의한 운영실태 파악

⊙ 개발사업관련 주요문제의 식별과 택지개발 사례분석
-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개관
- 택지개발관련 사례연구에 의한 실태분석
- 정책적 대응사례를 통한 실태분석
- 분석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실무자 면담 및 사례 연구에 의한 난 개발 등 실태조사

⊙ 도로개선비용 부담제도의 도입 필요성$\cdot$타당성 검토
- 새로운 비용부담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
- 신제도와 기존 유관부담금제의 비교$\cdot$검토
- 신제도의 도입범위와 기존 유관부담금제의 조정$\cdot$실태분석$\cdot$사례연구에 의한 제도적$\cdot$기술적 한계 검토

⊙ 주요 외국의 도로 개선비용 부담제도 및 운영실태
- 외국제도 비교연구의 관점
- 미국의 개발영향부담근(DIFs) 제도 고찰
- 일본의 택지개발지도요강 등에 의한 비용부담방식 인터넷 자료수집 및 해외출장

⊙ 도로개선비용부담원칙과 기본방향 정립
- 도로의 설치와 공급재원의 확보
- 비용·수익 대응의 원칙과 그 실현방안
- 원인자 부담방식의 확대$\cdot$적용시 고려사항$\cdot$설문조사에 의한 실무자 의견수렴, 연구협의 및 자문

⊙ 신제도의 도입$\cdot$적용방안
- 도입을 위한 전제 및 주요 구비요건
- 도로개선비용 부담제도의 활용가능성 검토
- 도로개선비용 부담제도의 도입$\cdot$적용 방안· 설문조사에 의한 실무자 의견수렴, 연구협의 및 자문

Abstract ▼

Various residenti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activities, taking place nationwide without the accurate forecasting of traffic impacts generated by each development activities, are extremely congesting existing roads.
In the face of dwindling financial resources from central government for new ro

Various residenti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activities, taking place nationwide without the accurate forecasting of traffic impacts generated by each development activities, are extremely congesting existing roads.
In the face of dwindling financial resources from central government for new road construction, road impact fees system needs to be adopted to help pay for the construction of new or expanded streets and other traffic facilities, and to apportion the share of road costs to each development according to its proportionate contribution to traffic impact.
This study mainly consists of six parts. First part(Chapter 2) focuses on literature reviews of cost-bearing principles and delivery methods of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Second part(Chapter 3) analyses the present conditions of cost shares of off-site public facilities under current laws. Many law spertaining to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s specify the cost share of road costs by developers, beneficiaries or governments, but many other similar fees are also imposed according to other laws related to the imposition of fees. Although imposition of fees on water and sewage services are legitimate, statutory authorization does not exist for the cost share ofoff-site road facilities. Currently only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specifies the mandatory requirement to install access roads in length of less than 20m within development site.
Third part(Chapter 4) studies and proposes policy measures to actual condition of unplanned indiscriminate developments. As examples of undesirable development activities, this chapter examines the case study of unplanned indiscriminate developments in Young-In city and newly created satellite cities, such as Bundang

목차 Contents

• 第 1 章. 序 論...58
• 第 1 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58
• 第 2 節. 硏究의 範圍...59
• 第 3 節. 硏究 遂行 方法...61
• 第 2 章. 公共施設 費用負擔의 原則과 費用確保 手段...66
• 第 1 節. 地方公共서비스와 費用負擔의 原則...66
• 1. 公共서비스와 財源配分의 效率性...66
• 2. 公共施設의 便益과 費用負擔...68
• 3. 費用ㆍ便益 連繫의 制約性...71
• 第 2 節. 公共施設 費用負擔의 原則...72
• 1. 受益者負擔原則...72
• 2. 原因者負擔原則...74
• 3. 兩 原則의 比較 및 綜合...75
• 第 3 節. 公共施設 費用確保手段...77
• 1. 地方政府의 財源調達...77
• 2. 受益者負擔의 諸技法...78
• 3. 開發影響負擔金(DIF)과 開發利益過徵金(BL) 比較...79
• 第 3 章. 公共幹線施設 費用負擔의 制度的 現況과 運營實態...80
• 第 1 節. 公共幹線施設의 定議와 種類...80
• 1. 生活圈과 都市公共施設...80
• 2. 公共幹線施設의 定義와 種類...81
• 第 2 節. 公空幹線施設 費用負擔의 制度的 現況...83
• 1. 都市開發 및 宅地開發事業의 費用負擔方式과 地區밖 幹線施設의 設置義務...83
• 2. 個別 公共施設 關聯法의 事業費用 負擔方式...84
• 3. 其他 負擔金 關聯法에 의한 各種 負擔金制度...85
• 第 3 節. 公共幹線施設 費用負擔의 運營實態...87
• 1. 一般的인 境遇의 運營實態...87
• 2. 住宅建設促進法 規定에 의한 幹線施設設置 運營實態...90
• 3. 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 廣域的 基盤施設 設置費用負擔...91
• 4. 其他 負擔金關聯法에 의한 有關 負擔金制度...92
• 5. 公共 幹線施設 費用負擔 關聯制度의 運營 實態(京畿道地域 例示)...98
• 第 4 章. 開發事業關聯 主要問題의 識別과 宅地開發 事例分析...100
• 第 1 節. 開發事業 施行에 따른 問題點 槪觀...100
• 1. 準農林地域의 小規模 開發事業...100
• 2. 新都市 및 國道周邊의 宅地開發事業...100
• 3. 再開發 및 再建築事業...102
• 第 2 節. 宅地開發關聯 事例硏究에 의한 實態分析...103
• 1. 準農林地域의 爛開發 實態...103
• 2. 新都市 周邊地域의 宅地開發과 費用便益 對應關係...108
• 第 3 節. 政策的 對應事例를 통한 實態分析...123
• 1. 中央政府 次元의 政策的 對應...123
• 2. 地方政府 次元의 對應...128
• 3. 政策的 對應事例 分析의 綜合...134
• 第 4 節. 分析結果의 綜合 및 政策的 示唆點...135
• 第 5 章. 道路改善費用 負擔制度의 導入 必要性ㆍ妥當性 檢討...138
• 第 1 節. 새로운 費用負擔制度의 必要性과 妥當性...138
• 1. 基盤施設負擔金 賦課의 意義와 必要性...138
• 2. 基盤施設負擔金 賦課의 理論과 問題點...139
• 3. 基盤施設負擔金 賦課의 妥當性 範圍...140
• 第 2 節. 新制度와 旣存 有關負擔金制와의 比較ㆍ檢討...142
• 1. 基盤施設負擔金制와 關聯된 主要 負擔金의 制度現況...142
• 2. 基盤施設負擔金制와 旣存 有關負擔金制의 比較ㆍ檢討...143
• 第 3 節. 新制度의 導入範圍와 旣存 有關負擔金制의 調整...144
• 1. 新制度의 導入範圍 設定...144
• 2. 旣存制度와의 重複賦課問題 解消를 위한 調整方案...145
• 3. 新制度의 하나로서 廣域交通施設負擔金制의 意義와 評價...146
• 第 6 章. 外國의 道路改善費用 負擔制度 및 運營實態...148
• 第 1 節. 外國製度 比較硏究의 觀點...148
• 1. 意義...148
• 2. 開發利益還收의 類型과 趨勢...148
• 3. 美國ㆍ日本의 宅地開發方式와 우리나라와의 比較...149
• 第 2 節. 美國의 開發影響負擔金(Development Impact Fees) 制度 考察擔金의 意義 및 根據...153
• 3. 開發影響負擔金의 賦課條件 : 合理的 關聯性...154
• 4. 開發影響負擔金의 算定方法 : 合理的 關聯性 檢證을 利用한 適正負擔金의 決定...155
• 5. 開發影響負擔金의 運營基盤과 主要論点...164
• 6. 示唆點...166
• 第3 節. 日本의 宅地開發指導要綱 等에 의한 費用負擔方式...167
• 1. 宅地開發指導要綱의 制度背景과 現況...167
• 2. 宅地開發指導要綱의 規制範圍와 基準...168
• 3. 宅地開發指導要綱의 問題點...173
• 4. 宅地開發指導要綱에 관한 改善ㆍ補完措置...175
• 5. 其他 : 公共ㆍ 公益施設의 整備와 立替施行制度...178
• 6. 評價 및 示唆點...182
• 第 7 章. 道路改善 費用負擔의 原則과 基本方向 定立...186
• 第 1 節. 道路의 設置와 供給財源의 確保...186
• 1. 基盤施設의 設置ㆍ供給의 基本原則...186
• 2. 基盤施設의 公共財的 特性과 供給財源 確保...187
• 3. 施設設置로 인한 便益의 還收 및 그 課題...188
• 第 2 節. 費用ㆍ收益 對應의 原則과 그 實現方案...190
• 1. 費用ㆍ收益 對應의 原則과 課題...190
• 2. 費用과 收益의 時差 補整方案...191
• 3. 受益者ㆍ原因者 負擔의 補完ㆍ强化...192
• 第 3 節. 原因者 負擔方式의 擴大ㆍ適用時 考慮事項...193
• 1. 基本前提와 理論的 根據...193
• 2. 原因者 負擔方式의 擴大ㆍ適用時 考慮事項...194
• 第 8 章. 道路改善費用 負擔制度의 導入ㆍ適用 方案...200
• 第 1 節. 導入을 위한 前提 및 主要 構成要件...200
• 第 2 節. 道路改善費用負擔制의 活用可能性 檢討...202
• 第 3 節. 道路改善費用負擔制의 具體的 導入ㆍ適用方案...214
• 參考文獻...224
• 附錄 I : 實務者 意見調査表...230
• 附錄 II : 民間開發 事業者 등을 對象으로 한 先行硏究의 調査結果(拔萃)...236
• 附錄 III : 開發 및 基盤施設 關聯 各種 負擔金制度...244
• 附錄 IV : 龍仁 西北部地域 : 首都圈 爛開發의 實態와 對策...254
• 附錄 V : 龍仁市 電鐵 및 道路基盤施設 分擔金 規定 槪要...260
• 附錄 VI : 大都市圈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시 行令 改正 立法豫告(安) 內容...266
• 附錄 VII : 日本 都市計劃法 第33條의 開發許可基準(道路基準)...272
• 附錄 VIII : 國土利用및都市計劃에 관한法律案(立法豫告用)의 紹介...280
• 附錄 IX : 資本豫算 制의 導入을 위한 檢討와 對策...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