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수산정책 기반의 구축
· 수산통계의 기반 확충
· 수산·어촌정보화 확충
· 수산분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시스템의 구축
· 수산업 산업경쟁력 향상
(2) 수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 첨단수산기술개발사업의 확대추진
· 최신 수산기술 보급체제 개편
· 수산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3) 수산정책 추진체계의 개편
· 지방수산정책 강화 및 중앙
· 지방의 역할· 수산업관련 조직 개편
· 수산어촌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목차 Contents

• 제 1 장 수산정책 기반의 구축...13
• 제1절 수산통계의 기반 확충...13
• 1. 현황 및 문제점...13
• 가. 공신력 있는 수산통계의 필요성...13
• 나. 수산관련 통계 현황...14
• 다. 수산통계 활용현황 및 문제점...17
• 2. 수산통계의 문제점 분석...24
• 가. 용어 개념의 불일치...24
• 나. 표본설계상의 문제점...24
• 다. 통계수치에 대한 문제점...25
• 3. 국내외 사례연구...27
• 가. 우리나라 농업 통계의 현황...27
• 나. 일본 수산관련 통계...32
• 4. 수산통계 정책 방향...36
• 가. 수산통계 개선방향...36
• 나. 어업 생산통계의 효율적 추진방향...37
• 다.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개발...37
• 5. 세부추진 방안...38
• 가. 수산통계 개선방안...38
• 나. 효율적 어업 생산통계 업무추진...38
• 다. 새로운 수산통계 개발...39
• 제2절 수산·어촌정보화 확충...40
• 1. 현황과 문제점...40
• 가. 수산어촌정보화 추진현황...40
• 나. 수산어촌정보화 실태...41
• 다. 문제점 및 개선점...56
• 2. 여건변화...58
• 3. 국내외 사례연구...58
• 가. 농림부 정보화 정책 사례...58
• 나. 외국의 정보화 정책 사례 연구...65
• 다. 국내외 정보화 정책 사례의 시사점...80
• 4. 정책의 기본방향...81
• 가. 기본목표...81
• 나 추진방향...82
• 5. 세부추진 방안...82
• 가. 추진방안...82
• 나 추진과제...82
• 제3절 수산분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시스템의 구축...85
• 1. 연구의 필요성...85
• 2 수산업에 대한 구조변화 분석연구...85
• 가. 국민 경제적 위치 분석...85
• 나. 투입 구조 분석...85
• 다. 수요구조 분석...86
• 라. 고용구조 분석...87
• 3. 이론적 배경...87
• 가. 산업 연관분석의 개요...87
• 나. 이론적 발전과정...87
• 다. 산업 연관분석의 기본모형...89
• 라 산업 연관분석의 특징과 한계...91
• 4. 정책의 기본방향...92
• 제4절 수산업 산업경쟁력 향상...93
• 1. 현황과 문제점...93
• 가. 현황...93
• 나. 문제점...96
• 2. 여건변화...97
• 3. 산업경쟁력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98
• 가. 시장 패러다임과 산업경쟁력의 분석...98
• 나. 국제 경쟁력과 비교우위론...98
• 다. Porter의 산업경쟁력 이론...99
• 4. 정책의 기본방향...101
• 제2장 수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103
• 제1절 첨단수산기술개발사업의 확대 추진...103
• 1. 현황과 문제점...103
• 가. 연구개발 투자 부진...103
• 나. 수산과학기술 수준의 저위...106
• 2. 여건변화...106
• 3. 이론적 배경...108
• 4. 외국의 사례...109
• 가. 환경 친화적 수산과학기술개발...109
• 나. 해양생명공학분야...110
• 5. 정책의 기본방향...111
• 6. 세부추진 방안...111
• 가. 실용적 첨단양식기술 개발...111
• 나. 유전육종 기술을 이용한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113
• 다. 경비 절감 및 환경 친화적 어구개발·보급...115
• 라. 치어탈출장치 어구개발 및 보급...116
• 마. 과학적 어장탐색 및 청정해역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117
• (부록) 해양수산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중점과제...119
• 제2절 최신 수산기술 보급체제 개편...189
• 1. 현황과 문제점...189
• 2. 여건변화...191
• 3. 외국의 기술이전 지원체제...192
• 가. 미국...192
• 나. 일본...193
• 다. 기타...193
• 4. 정책의 기본방향...194
• 5. 세부추진 방안...194
• 가. 수산기술관리소 기능개선...194
• 나. 수산기술이전체계의 개선방안...195
• 제3절 수산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198
• 1. 현황과 문제점...198
• 가. 어업노동력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198
• 나. 어업후계자 어촌정착 기반취약...199
• 다. 수산계 학교의 어업인력 양성기능 저하...199
• 2. 여건변호...200
• 가. 기술의 융합성 및 과학의존도 심화...200
• 나. 기술혁신과 인력양성의 동시성...201
• 3. 외국의 사례...201
• 가. 미국...201
• 나. 독일...202
• 다. 일본...203
• 4. 기본정책 방향...203
• 5. 세부 추진 방안...204
• 가. 수산고급인력의 양성 및 확보체제 구축...204
• 나. 어업후계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개선...205
• 제3장 수산정책 추진체계의 개편...208
• 제1절 지방수산정책 강화 및 중앙·지방의 역할...208
• 1. 현황과 문제점...208
• 가.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경위...208
• 나. 효율적 기능배분을 위한 지역별 수산기반 현황...208
• 다. 문제점...212
• 2. 여건변화 및 필요성...214
• 3. 이론적 배경...215
• 가.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215
• 나. 재정권한을 가진 '정부'에 대한 시각...215
• 다. 지방분권화의 장단점...217
• 라. 정부계층간 재정책임 배분의 적정구조...218
• 4. 정책의 기본방향...219
• 5. 세부추진 과제...219
• 가. 사업의 내용...219
• 나. 추진과제...220
• 제2절 수산업 관련 조직 개편...222
• 1. 현황과 전망...222
• 가. 조직 현황...222
• 나 문제점과 조직개편의 필요성...224
• 2. 이론적 검토...225
• 가. Osborne의 정부역할론...225
• 나. 조직발전 이론적 접근...228
• 다. 바람직한 조직개편의 방향...229
• 3. 국외 사례 연구...230
• 가. 결과중심의 조직관리 체제...230
• 나. 정부조직의 개편...231
• 4. 정책의 기본방향...232
• 5. 세부추진과제...233
• 가. 해양수산부 본부의 조직개편...233
• 나. 수산과학원의 조직개편...234
• 다.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의 증설...234
• 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등 안전성 제고 역할의 강화...235
• 제3절 수산어촌기본법(가칭) 제정 추진...237
• 1. 현황 및 문제점...237
• 가. 제정의 필요성...237
• 나. 문제점...237
• 2. 여건 변화...238
• 가. 세계 수산동향...238
• 나. 국내 수산정책 변화...239
• 다. 기본법 제정...244
• 3. 국내 외 사례검토...244
• 가. 일본 수산기본법...244
• 나. EU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개정 방향...253
• 다. 우리나라 「농업·농촌기 본법」...258
• 4. 수산어촌기본법의 제정방향...260
• 가. 기본법의 성격...260
• 나. 기본법의 주요 내용...261
• 5. 향후 세부추진 과제 및 검토사항...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