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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사업;조사 · 분석 및 평가에 의한 산업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방안 연구
Industrial Waste Recycling R＆D Program;A Study on the Policies for Supporting the Improvement of Recycling of Industrial Wastes by Survey, Analysis and Estim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희선
참여연구자 민달기 , 공성호 , 조주환 , 오용선 , 강만옥 , 강영현 , 주현수 , 김윤성 , 한미덕 , 이강인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3-07
주관부처 과학기술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0300003623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산업폐기물.자원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폐플라스틱.폐컴퓨터.폐전지.폐타이어.Industrial Wastes.Recycling.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Spent Plastic.Personal Computer Wastes.Spent Batteries.Spent Tires.

초록 ▼

- 본 연구는 설문과 세미나를 통한 수요조사 실시, 관련법 및 시험방법에 대한 update를 시도, EPR시행을 위한 품목별적용, 관련 국제동향 분석으로 구성
- 설문조사 및 세미나를 통한 산업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은ㆍ폐기물 배출시 철저한 분리배출이 선행되어야 하며, 재활용품 비축제도가 필요
ㆍ수거ㆍ운반체계, 보조금 지급, 생산자에 의한 재활용품 회수 의무화 추진, 재생기술의 향상 및 재활용제품 공공구매의 의무화 등이 긴요
ㆍ정부지원책은 허가제와 신고제를 새로운 제도로 통합하되 그 기준을 완화
ㆍ단속적발위주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 론...22
  • 1. 연구 배경 및 목적...22
  • 2. 연구 범위 및 방법...23
  • 제 2 장 산업폐기물 발생 및 자원화 현황...25
  • 1. 국내 산업 폐기물 자원화 현황...25
  • 2. 폐기물 자원화 기술 현황...29
  • 3. BAT와 EQOs를 적용한 산업 폐기물 관리규제방안...43
  • 4. 자원화기술 가치평가 제도...53
  • 제 3 장 산업폐기물 자원화 저해요인 분석...116
  • 1. 설문조사를 활용한 저해요인 분석...116
  • 2. 세미나를 통한 자원화 저해요인 분석...128
  • 제 4 장 자원화 촉진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141
  • 1. 바젤협약...141
  • 2. EPR제도 활성화 관련 OECD 최근 정책동향...148
  • 제 5 장 시험방법 및 관련 법률의 Update화...174
  • 1. 용출시험법의 개선안...174
  • 2. 산업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률 비교ㆍ분석...249
  • 제 6 장 생활계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제도분석 및 도입방안...351
  • 1. EPR의 이론분석...351
  • 2. 국내ㆍ외 EPR제도의 도입현황...366
  • 3. EPR 적용을 위한 행정인프라 점검...385
  • 4. 재활용시장의 분석...397
  • 5. 품목별 경제성 분석...401
  • 6. 생산자책임확대(EPR)제도의 품목별 적용...496
  • 제 7 장 정책방안 제시...700
  • 제 8 장 결 론...710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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