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현행 단지조성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 관련되며, 다른 부처의 단지조성 관련 법률 중 재활용특화단지 조성과 유사한 법률을 벤치마킹하여 재촉법 개정 방향을 제시
·폐플라스틱 재활용 특화단지 조성방안
- 경인지방에 산재하는 재활용산업 주요 업종별로 현지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재활용 특화단지의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폐플라스틱, 폐컴퓨터, 폐자동차)
- 이를 바탕으로 전국 규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특화단지

·현행 단지조성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 관련되며, 다른 부처의 단지조성 관련 법률 중 재활용특화단지 조성과 유사한 법률을 벤치마킹하여 재촉법 개정 방향을 제시
·폐플라스틱 재활용 특화단지 조성방안
- 경인지방에 산재하는 재활용산업 주요 업종별로 현지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재활용 특화단지의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폐플라스틱, 폐컴퓨터, 폐자동차)
- 이를 바탕으로 전국 규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
- 특히, 부지 면적 산정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 조사를 통하여 업체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고, 영세업체와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구분하여 폐플라스틱 보관부지 면적, 설비부지면적, 생산품 보관부지면적, 사무실 부지면적, 공동부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계산
·재활용 특화단지 경제성 분석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 지역인 전주시를 대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재활용특화단지 조성의 경제성 분석
·EPR제도의 보완을 위해 폐플라스틱, 폐컴퓨터, 폐휴대폰, 폐자동차에 대하여 연구 진행

Abstract ▼

□ Select spent plastic as the increasing or predicted to rise in amount but doesn' t have proper disposal system among EPR items.
- Because of small-scale business, there is a big possibility of leading pollution and a difficulty in land security, and the enterprises say that they would move in w

□ Select spent plastic as the increasing or predicted to rise in amount but doesn' t have proper disposal system among EPR items.
- Because of small-scale business, there is a big possibility of leading pollution and a difficulty in land security, and the enterprises say that they would move in when specified recycling complex is constructed.
□ Examine current situation, problems and improving plans of companies by visiting to companies and survey.
□ Performed an investigation through study by observation of facilities and interview to related persons of local government which has separating place for recycling.
□ Performed an investigation through the study of law and interview of the relevant authorities in constructing industrial complex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gulations in constructing a specified recycling complex.
□ Performed an investigation through a consulting of specialists to analyze the validity in revising the related laws in constructing a specified recycling complex.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보고서 초록 ...3
• 요약문 ...4
• SUMMARY ...13
• CONTENTS ...21
• 목차 ...24
• 제1장 서론 ...26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 제2장 재활용특화단지조성을 위한 선행연구의 분석 ...30
• 1.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경제성 분석 ...30
• 2. 재활용단지 관련 법률의 분석 ...43
• 3. 국내 산업단지의 조성현황 및 관련제도의 분석 ...46
• 4. 국외 산업단지의 관련제도 분석 ...70
• 5. 품목별 재활용 현황의 분석 ...93
• 6. 재활용 관련 법률의 현황 분석 ...205
• 제3장 재활용단지 관련법 및 개정방향 ...223
• 1. 현행 재활용특화단지 조성 관련 법률의 문제점 ...223
• 2. 재활용 특화단지 조성 법률의 개정방향 ...242
• 제4장 재활용 특화단지 조성계획 ...257
• 1. 재활용 특화단지의 정의 및 조성 타당성 ...257
• 2. 경인지방 폐플라스틱 재활용 특화단지 조성계획 ...266
• 3. 자체 선별장을 갖추어 조성하는 방안 ...299
• 4. 선별장의 연계를 통한 조성방안 ...370
• 5. 폐플라스틱 재활용 특화단지 지원방안 ...393
• 6. 재활용 특화단지 경제성 분석 ...417
• 7. 타 품목의 재활용 특화단지 조성계획 ...443
• 제5장 품목별 규제사항의 개선방안 ...487
• 1. 폐플라스틱류 ...487
• 2. 폐컴퓨터 ...496
• 3. 폐휴대폰 ...501
• 4. 폐자동차 ...506
• 제6장 결론 ...519
• 제7장 참고문헌 ...525
• <부록>...527
• 부록Ⅰ. 전국 국가산업단지별 현황 및 조성목적 ...527
• 부록Ⅱ. 폐플라스틱 ...549
• 부록Ⅲ. 폐컴퓨터 ...656
• 부록Ⅳ. 폐휴대전화 ...721
• 부록Ⅴ. 폐자동차 ...729
• 부록Ⅵ. 재활용산업 규제현황 파악 ...738
• 부록Ⅶ. 경인지방 폐합성수지 재활용 특화단지의 입지조건 및 후보지 결정 ...751
• 부록Ⅷ. 전국 지자체 선별장 및 집하장 현황 ...770
• 부록Ⅸ. 경인지방 폐컴퓨터 및 폐휴대폰 재활용 특화단지의 입지조건 및 후보지 결정 ...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