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식품 첨가물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전 관리제도를 통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식품첨가물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의 정책 제반을 분석하고 제도 중 규범화된 제도를 중심으로 식품첨가물과 관련된 제도 중 가장 주요한 모태가 되는 사전관리제도 중심으로 제도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외국의 관리제도 비교, 산업체의 설문조사, 소비자 인식도 조사선행연구 분석, 식품첨가물 사건사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SWOT 분석

식품 첨가물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전 관리제도를 통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식품첨가물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의 정책 제반을 분석하고 제도 중 규범화된 제도를 중심으로 식품첨가물과 관련된 제도 중 가장 주요한 모태가 되는 사전관리제도 중심으로 제도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외국의 관리제도 비교, 산업체의 설문조사, 소비자 인식도 조사선행연구 분석, 식품첨가물 사건사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SWOT 분석, AHP 평가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행 국내의 제도는 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일반원칙, 관리범주, 가공보조제(용매포함), 캐리오버, 기능성원료의 관리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식품산업체 입장에서는 식품첨가물 국내 식품산업체는 규모가 영세하여 특허 등의 기술에 의한 첨가물 제조를 하는 기업이 많지 않고, 규정상으로는 사용기준과 지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는 식품첨가물의 이로움에 대한 지식이 없고 표시 등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식품첨가물 산업의 제도 여건을 SWOT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고 장기방안으로서 식품첨가물 관리 및 제도의 목적, 목표 및 전략을 도출하였고 사용에 대한 기본 주요 원칙 4가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AHP 분석에 따라 제도 개선 우선순위 과제를 도출하였고 당해연도 개정안으로서 첨가물사용에 관한 일반 원칙(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trategy and plan to improve and revise the management system for food additives. The problems located in our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food additives were discovered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regulation and related documents in other countri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trategy and plan to improve and revise the management system for food additives. The problems located in our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food additives were discovered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regulation and related documents in other countries, and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food industry, risk perception by consumer, causes for misuse of food additives, and SWOT.
Priority settings of projects for the revision of system were made on the basis of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s a tool.
The key results from this survey are:
■ Cmparison with the regulation and system in other countries raises points at the regulations concerning general criteria and principles for the use of food additives, functional classes of food additives, classification of food additives, processing aids including solvents, carry-over of food additives, and risk management system of functional ingredients.
■ From the point of view of food industry including food additive industry, they considered the use standard and the designation process of food additives as the major hindrance factor for the growth of industry and business.From the point of view of consumers, they are not conscious of the benefit in the use of food additive. More than they didn′t satisfy the mark in label and required the more information for food additive.
■ To improve our management system of food additives the goal, target and strategy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which can be applied in the long term.
■ To solve the indicated problems the projects were proposed according to priority settings.
■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nalyses, we proposed the new provisions on the general criteria and principles for the use of food additives in short term.

목차 Contents

• 표지 ...1
• 최종보고서 ...2
• 연구사업 최종보고서 요약문 ...4
• Project Summary ...5
• 총괄 연구과제 요약 ...5
• 제출문 ...8
• 요약문 ...9
• 한글요약문 ...10
• Summary ...13
• 제1장 서론 ...16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6
• 2. 연구목적 ...18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9
• 1. 미국의 식품첨가물 관리 동향 및 변화 ...19
• 2. 유럽연합의 식품첨가물 관리 동향 및 변화 ...28
• 3. 일본의 식품첨가물 관리 동향 및 변화 ...34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41
• 1. 연구추진전략 수행 내용 ...41
• 제4장 연구개발 수행 결과 ...46
• 1. 식품첨가물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 요인 big three ...46
• 2. 국내 식품첨가물 산업여건 분석 ...49
• 3. 국내 식품첨가물관련 제도 ...70
• 4. 제외국의 식품첨가물 관련제도 ...104
• 5. 식품첨가물 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설문지 조사 ...183
• 6. 식품첨가물 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산업체 설문조사 및 자문결과 ...209
• 7.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risk perception에 대한 연구사례 ...225
• 8. 식품첨가물 사건?사고 분석 ...234
• 9. 식품첨가물 개선을 위한 SWOT 분석 ...242
• 10. 국내외 식품첨가물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254
• 11. 식품첨가물 제도개선의 위한 중·장기 계획 ...274
• 12. 단기과제 개선에 관한 시사점 및 제언 ...285
• 제5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295
• 1. 연구목표 ...295
• 2. 평가의 착안점 ...295
• 3. 평가의 착안점에 근거한 연구 달성도 ...297
• 제6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성과 및 계획 ...298
• 1. 계량적 성과 ...298
• 2. 성과내용기술 ...298
• 3. 활용계획 ...299
• 제7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300
• 제8장 참고문헌 ...301
• 별첨 ...302
• 1.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설문조사지 ...303
• 2. 식품제조업체 자문조사지 ...312
• 3. AHP 평가 ...320
• 4. 미국첨가물지정시 제출서류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