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보고서에서는 재난관리의 기본적인 환경변화와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운영주체가 되는 재난관리의 조직체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운영기반이 되는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현황을 조사하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재난관리조직이나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어떠한 방재의식을 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2년과 2003년에 방재담당

본 보고서에서는 재난관리의 기본적인 환경변화와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운영주체가 되는 재난관리의 조직체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운영기반이 되는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현황을 조사하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재난관리조직이나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어떠한 방재의식을 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2년과 2003년에 방재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 하였다.
또한 재난발생에 따른 피해현장의 주민의 요구는 재난관리계획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한 방재정보의 제공에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2002년에 발생한 태풍 ${\ulcorner}$RUSA${\lrcorner}$에 의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현황 및 재해정보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체계와 제도, 재난관리시스템의 효과적 운영방안, 재난관리를 위한 GIS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Abstract ▼

From the report, basic environment change and a system of the disaster management was investigated and the system of the disaster management where becomes the operation subject of GIS was investigated. Also it investigated the construction present condition of the misfortune civil official system wh

From the report, basic environment change and a system of the disaster management was investigated and the system of the disaster management where becomes the operation subject of GIS was investigated. Also it investigated the construction present condition of the misfortune civil official system where becomes the operation base of the GIS, it investigated the instance of the foreign nation.
As disaster organization for management or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being important, with prevention of disaster sense of disaster management people in charge, the necessity of GIS and introduction to grasp. From the report which it sees it executed a question investigation in the prevention of disaster charge government employee in 2002. 2003 and it arranged the result.
Also demand of the resident of the damage site which it follows in disaster occurrence only disaster management plan the bay it knows there is a possibility becoming the index which is important even in provision of prevention of disaster information due to a disaster management system.
By the typhoon RUSA which occurs at 2002 against a damage present condition and disaster information in the object it investigated the resident which puts on a damage from the report which it sees.
Last effective operation plan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disaster management system, against the application plan of the GIS for the disaster management it presented.

목차 Contents

• 표지 ...1
• 요약문 ...3
• SUMMARY ...4
• 차례 ...5
• 그림차례 ...15
• 표차례 ...23
• 제 Ⅰ 부 서장 ...28
• 제 1 장 서론 ...30
• 1.1 연구목적 ...30
• 1.2 연구개요 ...30
• 1.3 연구흐름 및 세부내용 ...33
• 제 Ⅱ 부 국내ㆍ외 재난관리의 환경변화와 체계검토 ...34
• 제 2 장 재난관리의 환경변화와 추이검토 ...36
• 2.1 지구환경변화와 재난발생 추이 ...36
• 2.2 우리나라의 재난발생현황과 추이 ...38
• 2.2.1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발생추이 ...38
• 2.2.2 우리나라의 인위재난 발생추이 ...39
• 2.2.3 우리나라의 재난 발생원인 및 변화전망 ...46
• 2.3 결론 ...47
• 제 3 장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검토 ...48
• 3.1 우리나라 재난관리 제도 및 특성 ...48
• 3.2 재난사고수습 및 계획수립절차의 검토 ...53
• 3.2.1 재난사고의 수습절차 ...53
• 3.2.2 재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55
• 3.3 재난관련업무의 수행현황 검토 ...56
• 3.4 재난관련시설의 지정 및 관리현황 검토 ...57
• 3.4.1 재난관련 시설물의 지정 ...57
• 3.4.2 재난관련 시설물의 조사 ...57
• 3.4.3 재난관리 대상시설ㆍ지역지정 ...62
• 3.5 결론 ...67
• 제 4 장 외국의 재난관리체계 검토 ...69
• 4.1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검토 ...69
• 4.1.1 일본의 재난관련법 ...69
• 4.1.2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 ...69
• 4.1.3 일본의 재난 대응체계 ...79
• 4.1.4 일본 소방조직의 검토 ...81
• 4.2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검토 ...84
• 4.2.1 미국의 재난관리 현황 ...84
• 4.2.2 미국의 재난관리 조직체계 ...85
• 4.2.3 연방재난관리청(FEMA) ...87
• 4.3 프랑스의 재난관리체계 검토 ...89
• 4.3.1 프랑스의 재난관리제도 ...89
• 4.3.2 프랑스의 재난관리체계 ...90
• 4.3.3 프랑스의 분야별 재난관리 ...93
• 4.3.4 수습 및 구조ㆍ구급 체계 ...95
• 4.5 독일의 재난관리체계 검토 ...98
• 4.5.1. 독일 연방정부의 재난관리 체계 ...98
• 4.5.2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 ...99
• 4.5.3 독일의 재난관련 교육ㆍ훈련 ...102
• 4.5.4 독일의 구조ㆍ구급단체 ...103
• 4.5.5 독일 민방위제도내의 방재활동 ...106
• 4.6 결론 ...109
• 제 Ⅲ 부 GIS의 국내ㆍ외 활용 동향 분석 ...112
• 제 5 장 GIS의 도입을 위한 기술적 요소 검토 ...114
• 5.1 GIS의 도입을 위한 기능 검토 ...114
• 5.1.1 GIS의 기능 ...114
• 5.1.2 GIS의 변화 ...115
• 5.2 GIS의 구성요소 ...116
• 5.2.1 하드웨어 ...116
• 5.2.2 소프트웨어 ...116
• 5.2.3 데이터베이스 ...116
• 5.2.4 전문인력 ...116
• 5.3 GIS의 재난관리분야의 도입에 따른 장단점 검토 ...118
• 5.3.1 GIS의 재난관리 도입에 따른 장점 ...118
• 5.3.2 GIS 활용의 제한요소 ...118
• 5.3.3 GIS 활용의 여건변화와 전망 ...119
• 5.4 GIS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향 ...120
• 5.4.1 GIS 도입에 따른 주안점 ...120
• 5.4.2 GIS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 ...120
• 5.4.3 GIS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121
• 5.5 결론... 121
• 제 6 장 우리나라의 GIS구축 및 활용현황 조사 ...122
• 6.1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의 추진현황 ...122
• 6.1.1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의 개념 ...122
• 6.1.2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기본계획 ...122
• 6.1.3 국가치리정보시스템(NGIS) 추진상의 문제점 ...131
• 6.2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의 사업추진현황 검토 ...132
• 6.2.1 지형도 수치지도화 사업 ...132
• 6.2.2 주제도 수치지도화 사업 ...133
• 6.2.3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현황 ...137
• 6.2.4 GIS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현황 ...140
• 6.2.5 GIS 표준화 사업의 동향 ...141
• 6.2.6 NGIS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142
• 6.3 우리나라의 GIS구축사례 및 현황 ...145
• 6.3.1 토지행정과 토지정보화 현황 ...145
• 6.3.2 토지종합정보망 구축현황 ...148
• 6.3.3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154
• 6.3.4 지하시설물 구축현황 ...156
• 6.4 국가지리정보 유통망(NGIC) ...158
• 6.4.1 국가지리정보 유통망 구축개요 ...158
• 6.4.2 국가지리정보 유통체계 모델 ...159
• 6.5 GIS 구축사례 검토 ...162
• 6.5.1 서울시의 GIS구축사례 ...162
• 6.5.2 도형정보 GIS구축사례 ...167
• 6.5.3 침수예측시스템 구축사례 ...170
• 6.6 결론... 173
• 제 7 장 외국의 GIS구축 및 활용현황 조사 ...177
• 7.1 일본의 GIS 구축 및 활용현황 ...177
• 7.1.1 일본의 GIS 구축개요 ...177
• 7.1.2 국가공간데이터기반(NSDI)의 구축내용 ...178
• 7.1.3 GIS 관련 기관의 검토 ...182
• 7.1.4 방재분야의 GIS 활용사례 ...186
• 7.2 중국의 GIS 구축 및 활용현황 ...198
• 7.2.1 중국의 국가공간자료기반(NSDI) 개요 ...198
• 7.2.2 중국의 측회국 ...200
• 7.2.3 수치지도 제작현황 ...201
• 7.2.4 중국의 GIS 응용사례 ...202
• 7.3 말레시아의 GIS 구축 및 활용현황 ...204
• 7.3.1 말레이시아의 토지정보체계를 위한 국가기반(NaLIS) 개요 ...204
• 7.3.2 말레이시아의 토지정보체계를 위한 국가기반(NaLIS) 구축현황 ...205
• 7.4.3 말레이시아의 측량지도부현황 ...209
• 7.4 GIS관련 국제 표준화 동향분석 ...213
• 7.4.1 국제 표준화기구 ...213
• 7.4.2 개방형 GIS 컨소시엄 ...217
• 7.4.3 유럽 표준화 기구 ...223
• 7.5 결론 ...224
• 제 Ⅳ 부 GIS가 활용된 국내ㆍ외 재난관리시스템의 검토 ...226
• 제 8 장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현황 검토 ...228
• 8.1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현황검토 ...228
• 8.1.1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개요 ...228
• 8.1.2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추진현황 ...233
• 8.1.3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 ...233
• 8.1.4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자연재해 메뉴의 세부내용 ...237
• 8.1.5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인위재난 메뉴의 세부내용 ...240
• 8.1.6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구조검토 ...242
• 8.1.7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성 ...243
• 8.1.8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245
• 8.2 중앙ㆍ시도ㆍ시군구 종합상황살의 검토 ...246
• 8.2.1 종합상황실의 개요 ...246
• 8.2.2 재난ㆍ재해 종합상황실 현황 ...247
• 8.2.3 종합상황실의 문제점 ...255
• 8.3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구축사례 검토 ...255
• 8.3.1 서울시 종합방재센터의 개요 ...255
• 8.3.2 정보시스템 구축현황 ...259
• 8.3.3 통합운영시스템 정보공유 현황 ...262
• 8.3.4 서울시 종합방재센터의 구축효과 ...264
• 8.4 결론 ...266
• 제 9 장 외국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현황 검토 ...269
• 9.1 일본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현황 ...269
• 9.1.1 일본의 국가안전관리의 개요 ...269
• 9.1.2 정보ㆍ통신체계의 정비현황 ...270
• 9.1.3 『e-Japan중점계획』 에서의 방재분야 시책 ...274
• 9.2 일본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현황 ...275
• 9.2.1 동경도 방재센터의 시스템 구축현황 ...275
• 9.2.2 오사카의 방재정보시스템 구축현황 ...279
• 9.2.3 나고야시 종합방재정보시스템 구축현황 ...281
• 9.3 일본 재난관리시스템의 특징 ...283
• 9.4 미국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현황 ...284
• 9.4.1 국가안전관리의 개요 ...284
• 9.4.2 미국의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현황 ...285
• 9.4.3 국가비상관리정보시스템(NEMIS)관련 데이터 및 지원모듈 ...289
• 9.5 미국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특징 ...291
• 9.6 결론 ...292
• 제 Ⅴ 부 대형재해 발생에 따른 주민의식조사 및 방재담당 실무자의 방재의식, 지방자치단체의 GIS활용현황에 관한 조사 ...294
• 제 10 장 대형재해 발생에 따른 주민요구와 대응에 관한 조사 ...296
• 10.1 태풍 “루사(RUSA)” 개요 ...296
• 10.1.1 태풍 “루사(RUSA)”의 생성과 소멸 ...296
• 10.1.2 태풍 “루사(RUSA)”의 이동경로 ...296
• 10.1.3 태풍 “루사(RUSA)”의 주요피해 상황 ...298
• 10.2 설문조사 개요 ...298
• 10.2.1 설문일시 및 대상지역 ...298
• 10.2.2 설문지역의 개요 ...299
• 10.2.3 설문조사지역의 피해내역 ...299
• 10.3 대형재해발생에 따른 주민요구와 대응에 관한 조사결과 ...300
• 10.3.1 설문대상자의 속성 ...300
• 10.3.2 피해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평가 ...303
• 10.3.3 태풍 “루사(RUSA)”로 본 재해정보에 관한 평가 ...306
• 10.3.4 재해발생에 따른 대응과 지역방재정보에 대한 조사 ...312
• 10.3.5 도시기반시설의 두절에 관한 곤란도 평가 ...319
• 10.3.6 재해발생시 방재정보의 요구에 관한 조사 ...323
• 10.3.7 태풍“루사(RUSA)”이후 재해대응에 대한 피해주민의 평가 ...328
• 10.3.8 재해발생 후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문제에 대한 평가 ...333
• 10.4 결론 ...335
• 제 11 장 방재담당실무자의 방재의식과 GIS의 활용에 관한 정성적 조사 ...338
• 11.1 조사개요 ...338
• 11.1.1 조사목적 ...338
• 11.1.2 설문대상자의 속성 ...338
• 11.2 방재담당 실무자의 방재의식조사 ...341
• 11.2.1 지역안전도 평가 ...341
• 11.2.2 방재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343
• 11.3 지방자치단체의 GIS활용현황에 관한 조사 ...347
• 11.3.1 GIS에 관한 인식도 조사 ...347
• 11.3.2 GIS활용현황 및 문제점 조사 ...348
• 11.3.3 GIS의 방재업무 활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 ...349
• 11.4 결론 ...351
• 제 12 장 방재담당실무자의 방재의식과 GIS의 활용에 관한 정량적 조사 ...352
• 12.1 조사개요 ...352
• 12.1.1 조사목적 ...352
• 12.1.2 설문대상자의 속성 ...352
• 12.2 재난대응 및 요구에 관한 평가 ...354
• 12.2.1 지역재난대응력 평가 및 요구 ...354
• 12.2.2 재난발생 사례로 본 방재업무 개선사항 및 평가 ...357
• 12.3 GIS의 사용현황 및 관리에 관한 조사 ...361
• 12.3.1 GIS사용현황 및 문제점 ...361
• 12.3.2 GIS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관리에 관한 평가 ...363
• 12.4 결론 ...367
• 제 Ⅵ 부 GIS를 이용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검토 및 결론 ...368
• 제 13 장 GIS를 이용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의 검토 ...370
• 13.1 재난관리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 ...370
• 13.1.1 재난관리의 경제성 ...370
• 13.1.2 재난관리의 불확실성 ...370
• 13.1.3 재난관리체제의 특수성 ...371
• 13.1.4 재난관리행정체제의 상호 작용성 ...371
• 13.1.5 재난관리의 복잡성 ...372
• 13.2 GIS를 이용한 재난관리기법 검토 ...372
• 13.2.1 GIS를 이용한 재난관리시스템 기능 ...372
• 13.2.2 재해위험지구의 관리를 위한 GIS의 활용 ...373
• 13.2.3 재해위험도 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성방안 ...376
• 13.2.4 요꼬하마시의 사례를 통한 위험도 평가기법 검토 ...379
• 13.2.5 도시 및 도시기반시설 관리기법의 검토 ...392
• 13.3 국가재난관리차원의 GIS활용방안 검토 ...396
• 13.3.1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과 GIS의 활용 ...396
• 13.3.2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과 GIS의 활용 ...399
• 13.3.3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의 활용방안 ...400
• 13.3.4 GIS를 이용한 도시수방대책의 검토 ...401
• 13.4.5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확보 ...403
• 13.5 결론 ...404
• [참고문헌] ...418
• [설문조사] ...420
• [설문 1] 제15호 태풍 『루사』 에 의한 피해지역 주민의 의식조사(2002) ...422
• [설문 2] 방재의식 및 GIS의 방재분야 활용 관련 설문조사(2002) ...431
• [설문 3] 방재의식 및 GIS의 방재분야 활용 관련 설문조사(2003)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