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종합조정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과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책과제 발굴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 주기적 평가 및 주제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개발, 기술수준 달성 가능성 조사제도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문헌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아젠더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져 있다.주기적 평가 및 주제평가 분야의 경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와 성과평가의 의미를 비롯한 평가시의 논점 및 사업평가의 종류 등에 관한 기존의

본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종합조정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과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책과제 발굴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 주기적 평가 및 주제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개발, 기술수준 달성 가능성 조사제도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문헌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아젠더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져 있다.주기적 평가 및 주제평가 분야의 경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와 성과평가의 의미를 비롯한 평가시의 논점 및 사업평가의 종류 등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미국, EU/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의 사업평가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약요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주기적 평가와 주제평가로 대표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평가 체계구축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성과평가의 도입전략, 주기적 평가 및 주제평가의 기본 틀, 평가자 문제, 평가대상 문제, 방법론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매뉴얼 작성을 위한 기본원칙과 요령을 제안하였다.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지표 분야에서는 성과지표의 구성요소, 개발절차를 제시하고 성과항목으로 사업의 기획${\cdot}$관리, 사업성과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개발하였다. 평가 항목별 성과지표로 연구개발 산출, 사업화성과, 인력양성성과, 국제협력성과, 경제사회적 기여도, 연구기반 구축 성과, 연구기관의 전문화${\cdot}$특성화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정성적 성과항목을 예시적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추진과제로 1단계에서 종합적인 평가 모형을 설정하고 2단계에서 사업유형별 평가 지표를 개발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성과지표의 표준화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성과평가가 사업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로 정착되도록 하였다.기술수준 달성 가능성 조사제도 분야에서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예시적으로 중장기 산업기술개발사업과 단기 사업기술개발사업을 분석하였다.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체계와 추진을 위한 주요내용을 제시하고 국내외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기술수준 달성 가능성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연구기획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 하였다.Research policy 문헌분석에서는 이 학술지의 251개 논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책분야 및 정책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다시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을 통한 특성을 규명하였다. 정책분야는 산업정책, 연구개발 정책, 지역혁신정책, 인력정책, 혁신일반정책의 5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산업정책은 기술을 매개로 특정산업의 진흥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정책, 연구개발 정책은 국가가 연구개발능력의 강화를 목표로 수행하는 정책, 지역혁신 정책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혁신창출과 확산 및 산업화를 유도하는 정책, 인력정책은 과학기술 관련 인력양성${\cdot}$활용${\cdot}$수급전망 등 인력의 육성과 경력관리와 관련된 정책, 혁신 일반정책은 주로 국가혁신체제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며 특히 전통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지만 급격한 과학기술 및 혁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새로운 과학기술정책 아젠더 분야에서는 위에서 발굴한 5가지 분야에 대하여 국내의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주요정책 이슈를 도출하고 이슈별로 세부 내용을 작성${\cdot}$새로운 아젠더를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로운 국가혁신체제 구축방안, 과학기술투자의 동태적 변화에 관한 피드백 루프 분석, 과학기술기반 산업의 정책수립방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방안, 과학 기술 인력의 양성방안, 과학기술과 환경의 문제,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방안, 캐나다 혁신체제의 특성에 대한 분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