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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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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장철수 |
참여연구자 | 석현덕 , 이상민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5-12 |
주관부처 | 농림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
등록번호 | TRKO200600001374 |
DB 구축일자 | 2013-04-18 |
그동안 임정은 산림의 녹화에는 성공하였으나 산림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변화하는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면서 생산 임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WTO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직접지불제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즉 직접지불제가 가지는 의미, 임업 부문에 대한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 추진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산림
임업부문에 있어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ke a look at the need of introducing a direct payment program to forestry sector and to suggest a proper direc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on the direct payment programs in the agricultural and forestry sectors were re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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