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을 기존 에너지효율개선 투자사업과 금융기법을 겸비한 ‘종합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추진하고 있다.
ESCO 제도는 1970년대 말 미국에서 에너지절약시설 자금 조달수단의 혁신적인 대안으로 태동되었으며, 유럽 등 여러 나라로 파급되어 현재 약 40개국에서 본 제도가 시행중에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에너지효율 촉진 및 민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를

제1장 서론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을 기존 에너지효율개선 투자사업과 금융기법을 겸비한 ‘종합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추진하고 있다.
ESCO 제도는 1970년대 말 미국에서 에너지절약시설 자금 조달수단의 혁신적인 대안으로 태동되었으며, 유럽 등 여러 나라로 파급되어 현재 약 40개국에서 본 제도가 시행중에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에너지효율 촉진 및 민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1992년 4개 업체 등록을 시작으로 1997년에서 2001년 사이에 ESCO 등록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0년말 현재 182개 업체가 등록하여 활동 중에 있다.
정부는 2009년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을 공표하고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관리와 에너지효율화 기술혁신 및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단위를 2009년 0.317TOE/천$에서 2020년 0.233TOE/천$까지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2050년 0.101TOE/천$로 대폭 개선할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1월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09～2013년간 총 107조원 수준(GDP의 2%)을 투입할 계획이다.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008～2012)에서도 2010년 중 지방자치단체 협력 등을 통한 공공부문 ESCO 투자사업 도입확대 및 우수사례 전파, 에너지절약량의 객관적 산출을 위한 성과보증기법의 지속적인 보완 및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 탄소시장, 금융권과의 투자 파트너십 등 민간자금 유입확대를 통한 ESCO 시장 확대를 강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산업부문, 정부 및 공공기관 건물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대학의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도 ESCO 사업 추진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장기계획의 추진으로 ESCO 투자사업의 확대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ESCO 산업의 시장 확대 및 활성화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성과배분계약과 성과 보증계약의 장점을 결합하여 신성과배분계약 방식의 단계별 도입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ESCO 사업을 성과보증계약 및 신성과배분계약 방식 중심으로 재편하여 기존 성과배분방식은 2012년까지 허용하고, 2013년부터 퇴출할 방침이다.
ESCO 산업의 성과보증방식 위주 역량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성과에 대한 측정·보고·검증(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MRV) 계획서와 결과서에 대한 작성 및 제출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주로 측정·검증(Measurement, Verification, M&V)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ESCO에 대한 정책자금이 지원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ESCO 정책자금 추천심사 시 MRV에 대한 평가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계획서와 결과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임을 감안 MRV로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V나 MRV 용어를 같은 의미로 혼용한다.
MRV 접근법은 에너지절감에 대한 산출과 체계적 문서화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약성능은 성능개선계약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며, 계약협상에서도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MRV 기법을 적용할 때 중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조건을 정의하고, 세부 측정 및 기술을 위한 구체적 작성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ESCO 시장 확대 및 활성화 촉진방안의 추진에 발맞추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중심의 ESCO 전문화, 기술수준이 우수한 ESCO 사업의 유도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술 중심의 ESCO 전문화를 위한 ‘전문 ESCO 지정제’ 도입방안 마련,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ESCO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SCO 기업에 대한 성과보증계약 방식위주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MRV 표준양식 개발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가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적용이 가능한 MRV 표준양식 개발,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 중심의 전문화와 기술수준이 우수한 ESCO 사업의 유도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MRV 계획서 및 결과서 표준양식 개발, 기술 중심의 전문 ESCO 지정 제도 도입방안,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ESCO 사업 참여 유도방안 등의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에 입각한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국내 ESCO 관련 투자사업 실태분석과 함께 우리나라 ESCO 투자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에너지절약 성과보증 계약방식과 MRV 적용 배경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MRV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국내 ESCO 업계에 활용 가능한 MRV 적용방향과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MRV의 절차 및 유의사항과 옵션(option)별 MRV 선택방법을 제시하며, MRV 계획서 및 결과서에 대한 표준양식과 작성요령을 마련하였다. 5장에서는 기존 우수 ESCO 지정제가 폐지되는 대신 중소기업 대상의 전문 ESCO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설정목적 전제 하에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동시에 이 제도에 대한 적용 기술분야 및 지정 기업 선정방안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는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ESCO 사업 참여 유도방안으로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ESCO 등록을 전제로 할 때 가점 부여방식, 특정규모의 지원액 할당방식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원천기술 보유업체가 ESCO 등록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컨소시엄 참여방식을 활용한 유도방안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정책적 선호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대안별 장단점과 기대효과 및 정책적 선호 정도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연구 추진상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론 ... 13
• 제2장 국내 ESCO 시장 현황 및 특성 분석 ... 16
• 제1절 국내 ESCO 시장 현황 ... 16
• 1. ESCO 투자사업 추진현황 ... 16
• 2. 국내 ESCO 시장의 계약방식별 현황 ... 19
• 제2절 국내 ESCO 지원제도의 변화 및 정책과제 ... 22
• 1. 국내 ESCO 지원제도의 변화 ... 22
• 2. 국내 ESCO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정책과제 ... 24
• 제3장 해외 ESCO 성과보증 계약방식 및 MRV 적용사례 분석 ... 27
• 제1절 주요국의 성과보증 계약방식 및 MRV 적용 배경 ... 27
• 1. 미국의 성과보증 계약방식 및 MRV 적용 배경 ... 27
• 2. 일본의 성과보증 계약방식 및 MRV 적용 배경 ... 30
• 제2절 주요국의 에너지절약성과 MRV 방식 조사 ... 32
• 1. IPMVP(국제성능측정·검증의정서) 주요내용 ... 32
• 2. 미국 에너지관리프로그램 측정·검증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39
• 3. 일본의 에너지절약효과 측정·검증가이드라인 관련 주요내용 ... 45
• 4. 주요국의 ESCO MRV 적용관련 시사점 ... 53
• 제4장 국내 MRV 적용방안 및 표준양식 개발 ... 56
• 제1절 국내 MRV 적용방향 및 개발목표 ... 56
• 1. 국내 MRV 적용방향 ... 56
• 2. 국내 MRV 개발목표 ... 57
• 제2절 MRV 적용절차 및 유의사항 ... 58
• 1. MRV 적용절차 ... 58
• 2. MRV의 시행 시 고려사항 ... 62
• 제3절 MRV 방안(A, B, C, D)의 선택 ... 63
• 1. 측정·검증에 적용되는 옵션 ... 63
• 2. 옵션의 선택방법 ... 64
• 3. 측정·검증의 옵션 선택 및 소요비용 ... 68
• 4. MRV를 위한 샘플링 방법 ... 70
• 제4절 주요 프로그램의 MRV 적용사례 ... 74
• 1.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프로그램 사례 ... 74
• 2. 고효율 전동기 설치 프로그램 사례 ... 80
• 3. 고효율 냉동기 설치 프로그램 사례 ... 85
• 4. 고효율 보일러 설치 프로그램 사례 ... 90
• 제5절 MRV 계획서·결과서의 표준양식 및 작성방안 ... 94
• 1. MRV 계획서·결과서의 표준양식 ... 94
• 2. 주요 용어의 정의 ... 96
• 3. 작성방향 및 작성원칙 ... 98
• 4. MRV 계획서 및 결과서 작성방안 ... 101
• 제5장 기술 중심의 전문 ESCO 지정제도 도입방안 ... 106
• 제1절 기존 ESCO 전문화 지정제도 추진현황 ... 106
• 1. 우수 ESCO 지정제도 추진현황 ... 106
• 2. 우수 ESCO 선정방법 및 인증실적 ... 107
• 제2절 일본의 우수 ESCO 사업 표창제도 추진사례 ... 108
• 1. 일본의 우수 ESCO 사업 표창제도 개요 ... 108
• 2. 일본의 우수 ESCO 사업 심사과정 ... 109
• 3. 일본의 ESCO 사업에 대한 기술역량 평가내용 ... 111
• 4. 일본의 우수 ESCO 사업 평가에 대한 시사점 ... 118
• 제3절 전문 ESCO 지정제도 평가방안 ... 119
• 1. 법적 근거 및 추진배경 ... 119
• 2. 전문 ESCO 지정제도 평가방안 도출 ... 120
• 3. 전문 ESCO 지정제도 적용방안 ... 124
• 제6장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ESCO 사업 참여 유도방안 ... 125
• 제1절 ESCO 업계의 원천기술 활용 배경 및 적용방향 ... 125
• 1. ESCO 업계의 원천기술 활용 유도 배경 ... 125
• 2. 원천기술의 개념 및 ESCO 투자사업의 원천기술 적용방향 ... 127
• 제2절 해외 주요 ESCO 기업의 원천기술 활용사례 ... 132
• 1. 존슨컨트롤즈(JohnsonControls) ... 132
• 2. 하니웰(Honeywell) ... 133
• 3. 트레인(Trane) ... 134
• 4. 지멘스(Siemens) ... 136
• 제3절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ESCO 사업 참여 유도방안 ... 138
• 1.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ESCO 사업 참여 유도방향 설정 ... 138
• 2.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ESCO 사업 참여 유도방안 설정 ... 139
• 3.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ESCO 사업 참여 유도방안별 비교 ... 144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46
• 참고문헌 ... 150
• 부록 1 MRV 계획서 및 결과서 작성요령 ... 153
• 부록 2 ESCO 기술역량 강화방안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 ... 197
• 끝페이지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