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수입개방으로 육류의 수입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의 부정 유통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육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한다.현재 모든 식육 판매업소에서는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식육거래내역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는 갈비, 안심 등 부위별 판매가격은 있으나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도란 국산과 수입산 한우와 젖소 및 육우고기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한우

최근 수입개방으로 육류의 수입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의 부정 유통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육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한다.현재 모든 식육 판매업소에서는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식육거래내역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는 갈비, 안심 등 부위별 판매가격은 있으나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도란 국산과 수입산 한우와 젖소 및 육우고기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한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였으나 음식점 중앙회는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음식업소의 메뉴가 천차만별이며 대부분이 식육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규모도 10평 미만일 정도로 영세한 실정이다.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도가 도입될 경우 입법 취지는 살리지 못하면서도 새로운 규제에 따른 범법자만 양성시키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성이 결여 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식생활 안전, 경제적 손실 최소화 등 소비자들의 복지 보호는 물론 육류 유통의 투명성 제고로 국산 육류 생산농가의 경영안전을 위해 필수 요건이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인지역을 중심으로한 설문조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음식점과 소비자의 입장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원산지 표시 법제화지지도에서 음식점은 소비자의 절반가량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음식점 식육의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 후 준비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야하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제도화(표시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지원이며, 방송 설명회 개최 등 홍보지원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소비자 단체가 정보제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제도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하고 단속인력이나 장비를 보강하여 계도기간 경과 후 시행하여 원산지 표시제도를 수행한다면 국내 축산농가 및 음식점의 활성에 크게 기여될 것이며 육류의 부정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Meat import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after the deregulation of meat import. However, this caused some bad effects; such as tricking the customers by claiming imported meat as local one. Current law has made regulations to specify the origin of meat until retail sales. Unfortunately, this law

Meat import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after the deregulation of meat import. However, this caused some bad effects; such as tricking the customers by claiming imported meat as local one. Current law has made regulations to specify the origin of meat until retail sales. Unfortunately, this law is only valid to retail sales. Therefore, consumers eating in the restaurants are not aware of where the meat they are eating come from. Thus, all the stores that sell meat have the legal responsibility to inform meat origins and their purchase records. However, restaurants only mark the prices of each part of meat, but not their origins. I strongly believe that the labeling of meat origins is absolutely necessary to protect the consumers' rights, and for the safety of the consumers. In addition, this legislation is in desperate need for the safety of business for the Korean meat farmers.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to make new, reasonable legislations to label the origins of meat in restaurants are as follows: - To make detailed enforcement regulations and rules - To estimate the budget and men power needed to activate the labeling of the meat origin. - To suggest the appropriate ways to activate this system. Thorough research has been done to two groups; one of the two restaurants, the other one being consumers. Survey was executed to restaurants, and questionnaires via internet were performed towards the consumers. According to the surveys, we have found out that the percentage of the two groups who agreed on this regulation was much differed. The restaurants, compared to the consumers'group had agreed on this regulation by half only. In addition, most of the respondents showed that the preparation period for this regulation should be at least one year. Also, to succeed this regulation,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it with funds, and make it public to people by media and other necessary means. When the government and consumer organizations lead this act and educate experts on this matter, and finally activate the legislation of labeling the meat origin, we will certainly be able to protect consumers' rights, as well as the meat farmers'.

목차 Contents

• 용역연구사업 연구결과보고서...1
• 표지...2
• 제출문...3
• 목차...4
• I.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5
• 1. 국문요약문...5
• 2. SUMMARY...6
• II. 연구결과...7
• 제1장 연구개발 목표...7
• 1.1 목표...7
• 1.2 목표달성도...8
• 1.3 국내·외 현황...19
• 제2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27
• 2.1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정 및 제도 조사...27
• 2.2 식육전문음식점 설문지 조사...29
• 2.3 음식점 식육구매 현황조사...30
• 2.4 식육의 원산지 표시방안 제시...30
• 제3장 연구개발 결과...31
• 3.1 식육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음식점 조사...31
• 3.2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의견조사 설문지...40
• 3.3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등에 대한 국내 추진 방법 및 경과...46
• 제4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49
• 제5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52
• 5.1 활용성과...52
• 5.2 활용계획...53
•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53
• 제7장 참고문헌...53
• 제8장 첨부서류...57
• 총괄 연구과제 요약...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