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square$ 연구 목적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중국산 수입식품의 현황 파악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수입식품 검사의 주축이 되고 있는 경인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제도의 발전 방안을 도출함이 이 연구의 최종 목표이며,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수입식품 관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중국산 등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 및 부적합 현황 분석
- 경인청 등 수입식품 검사 인프라 분석 및 향후 업무량 추계
- 중국 등 외국의 수입식품 검사제도 현황 파악 및

$\square$ 연구 목적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중국산 수입식품의 현황 파악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수입식품 검사의 주축이 되고 있는 경인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제도의 발전 방안을 도출함이 이 연구의 최종 목표이며,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수입식품 관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중국산 등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 및 부적합 현황 분석
- 경인청 등 수입식품 검사 인프라 분석 및 향후 업무량 추계
- 중국 등 외국의 수입식품 검사제도 현황 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경인청을 중심으로 한 향후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제도 개선 및 인프라 강화 방안 마련
$\square$ 연구내용
- 중국산 등 우리나라 식품수입 현황 심층 분석
-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체계에 관한 분석
- 경인청 등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검사 인프라 분석
- 수입식품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
- 외국의 수입식품검사 운영현황 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중국산 수입식품 체계 개편 방안 마련
$\square$ 관리 현황
- 수입식품 검사체계가 5원화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수입 전단계인 수출국에서의 사전 관리가 미흡하여 통관을 위한 검사시 업무 압박이 초래되고 있음.
-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지속적인 수입식품사고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무작위표본검사 비율이 낮아 서류 및 관능검사만으로 통관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실정임.
$\square$ 수입 현황
- 1995년 대비 각 연도별 증감 비율을 분석해보면 건수 면에서 2005년에 127.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약 2.3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서류검사는 358.1%포인트, 관능검사는 6.1%포인트, 정밀검사는 263.3%포인트, 그리고 1998년 실적부터 집계되기 시작한 무작위표본검사는 176.4%포인트 증가하여 서류검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품목별 검사실적을 보면 가공식품이 가장 많아 1995년에 전체의 53.2%였던 것이 2006년 6월말에는 58.8%로 5.6% 포인트의 증가를 보였고, 농임산물은 9.4%에서 14.5%로 5.4%포인트 증가를 하였으나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 및 건강기능식품 등은 감소세를 보임.
- 건수면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중량면에서는 미국, 호주, 중국, 필리핀, 금액면에서는 미국, 중국, 호주, 일본으로 나타남.
- 8개년 동안 가장 부적합 처분을 많이 받는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태국 및 캐나다 순이었고,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1순위로 나타났음.
- 중국산 수입식품 현황을 보면 1995년 대비 2005년에 건수면에서 543.9%포인트 증가하였고, 중량면에서는 전체적으로는 808.9%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금액면에서도 319.9%포인트 증가하였음.
- 식약청 수입검사 인력의 증원이 19%년 대비 2005년에는 약 0.4배, 2006년에 1.3배 증가하였음.
- 청별 수입검사 업무량을 보면 서울청은 18.5%포인트 감소하였고, 부산청은 88.2%포인트, 그리고 경인청은 983.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자료분석을 통하여 향후 수입검사업무를 예측해본 결과 연평균 5%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2015년에는 검사건수가 380,178.7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square$ 인천시민 전화조사
- 인천에 거주하는 523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가 9월 말에 3일간 실시되었음.
- 80% 이상 조사대상자가 월 1회 이상 수입식품을 구매하고 있었고, 모든 식품군의 안전성에 대해서 $\ulcorner$보통$\lrcorner$과 $\ulcorner$불안$\lrcorner$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음
- 수입 식품군별로 안전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과일류는 $\ulcorner$보통$\lrcorner$과 $\ulcorner$불안$\lrcorner$이 전체의 80%를 넘었고, 가공식품류는 50%가 $\ulcorner$보통$\lrcorner$이라고 응답하는 등 대부분의 응답이 $\ulcorner$보통$\lrcorner$, $\ulcorner$불안$\lrcorner$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독 수산물류는 $\ulcorner$불안$\lrcorner$이 44.7%, $\ulcorner$보통$\lrcorner$이 35.6%로 여러 식품군 중 조사대상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수입 식품군으로 나타났음.
- 국내 생산품보다 더 안전한 수입식품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23.2%였고, 품목군으로는 주류, 가공식품류, 과일류, 수산물류의 순으로 나타났음. 수입품 구매시 가장 유의하는 사항은 유통기한, 현 보관상태, 수출국 순으로 나타났음.
- 수입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5점 만점에 검사제도 개선(4.33), 검사인력 전문화(4.05), 수입업자관리(3.78)가 높은 점수를 보였고, 유통 후 감시강화는 2.40점으로 최하위로 나타나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풀이됨.
$\square$ 서울시민 면접조사
- 서울시 거주 100명을 대상으로 2일간에 걸쳐 자가기재식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자의 56.6%가 수입 전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대책으로 현지 생산업체 위생시설 및 관리 강화가 5점 만점에 4.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검사단계에서의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는 검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벌, 검사기술, 검사항목, 검사인력 이었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가장 낮다고 인지한 항목은 검사조직 및 기관이었음.
- 유통 및 판매단계에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검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벌, 사후감시 및 단속 회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홍보 실시와 사후감시 인력 순으로 나타났음.
- 중국산 수입식품 중 가장 위해하다고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식품군은 5점 만점에 4.34점인 건강기능식품, 수산물류(4.27, 식품첨가물(4.17), 농산물류 (4.10)의 순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덜 위해하다고 인지하는 식품군은 주류 (58.8), 견과류와 다류(68.4)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가 중국산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주의하는 것은 제품의 유통기한 이었고, 2005, 6년의 구매 빈도를 비교해 보면 2006년이 2005년에 비해 잦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검사를 강화해야 하는 중국산 제품은 수산물류와 농산물류이며 그 이유는 제품이 위해해서로 나타남.
-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검사기준 강화(4.55), 현지 생산공장의 안전관리 업무 강화(4.46), 원산지 표시 확대 및 관리 강화(4.37), 중국과 위생협약 체결 확대(4.01), 중국내 공인검사기관 확대(4.02)의 순으로 조사됨.
$\square$ 제도개선 기본방향
- 미래지향적인 수입식품 관리 체계 구축
- 현장중심적인 식품안전으로 패러다임 전환
- 검사 인프라의 효율적 확대
$\square$ 정책 제언
- 현지 공장등록제 추진 및 해외 공인검사기관 확대
- 중국의 QS 인증 표시 인정
- 실험분소 설립
- 식품 등 수입판매업 허가제로 규제 강화
- 무작위표본검사 비율 상향 조정
- 품목군별 중점 검사항목 및 품목 선정
- 단계적인 인프라 강화
$\square$ 향후 추진과제
-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인증체계 도입
- 각국의 수입식품 관리제도 비교 연구

Abstract ▼

$\squar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is conducted to find ways for the systematic improvement in the stocktaking, inspection and safety of foods that are being imported from China in an increasing volume. To be more specific, this study is aimed at:
1.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squar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is conducted to find ways for the systematic improvement in the stocktaking, inspection and safety of foods that are being imported from China in an increasing volume. To be more specific, this study is aimed at:
1.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of imported foods and associated problems
2.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inspection undertaken for foods imported from China and other countries (for both qualified and unqualified foods)
3. Reviewing the food inspection infrastructure in Korea
4. Estimating future workload concerned
5. Understanding food inspection systems for imported foods in China and other countries and drawing implications for Korea
6. Finding ways to improve food inspection systems in Kyung-in KFDA and elsewhere
7. Conducting and analyzing consumer awareness of the safety of imported foods
$\square$ Development of model to expect work load in the future
- Analyzed an inspection record through 1998 to 2005.
- Based on the number of inspection cases, model to expect work load is the following.
$$Y_i=a+b1Xl_i+b2X2_{i+}...bnXn_{i+}e_i$$
$\square$ Based on the regression model, three different scenario were developed: in Kyungin RKFDA, the number of inspection cases is expected to 380,178 cases in 2,015 with the third scenario.
$\square$ Implications for System Improvement
1. Forward-looking management of imported foods
2. Paradigm shift to on-site focused food safety
3. Expansion of inspection infrastructure
$\square$ Policy Recommendations
1. Introduce a registration system for local food factories
2. Increase the number of authorized inspection agencies in overseas countries
3. Establish testing branches
4. Strengthen regulations concerning traders of imported foods
5. Increase random sampling
6. Select within-group inspection items
7. Strengthen infrastructures in a stepwise manner
$\square$ Tasks Ahead
1. Introduce a certification system to raise the safety of foods imported from China
2. Conduct comparative studies on the management of imported foods in foreign countries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41
•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41
• 제 2 절 연구 내용...45
• 제 3 절 연구 및 분석 방법...46
• 제 2 장 우리나라 수입식품 관리 현황 및 문제점...49
• 제 1 절 조직 및 법의 다원화...49
• 제 2 절 검사방법의 비적정화...56
• 제 3 절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리 소홀...59
• 제 4 절 수입 검사 인프라 취약...61
• 제 3 장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 및 부적합 현황...65
• 제 1 절 분석 틀...65
• 제 2 절 검사 현황...67
• 제 3 절 부적합 현황...83
• 제 4 장 중국산 식품 수입 현황 및 문제점...100
• 제 1 절 관리 현황...100
• 제 2 절 검사 현황...114
• 제 3 절 부적합 현황...125
• 제 5 장 우리나라 수입검사 인프라 현황 및 업무량 추계...142
• 제 1 절 수입 검사 인프라 현황...142
• 제 2 절 경인청 수입검사 인프라 현황...147
• 제 3 절 수입 업무량 추계...156
• 제 6 장 외국의 수입 식품 검사 현황...161
• 제 1 절 캐나다...161
• 제 2 절 유럽 연합...176
• 제 3 절 프랑스...181
• 제 4 절 뉴질랜드...182
• 제 7 장 수입식품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188
• 제 1 절 인천시민 조사...188
• 제 2 절 서울시민 조사...199
• 제 8 장 수입검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212
• 제 1 절 기본방향...212
• 제 2 절 정책제언...214
• 제 3 절 향후 추진과제...222
• 참고문헌...223
• 부록...226
• 총괄 연구과제 요약...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