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제외국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나라 수입식품 관리체계 문제점 도
출 및 델파이 조사 분석을 통하여 국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하고 향후 수입식품 안전관
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주요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선진 외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하였고 미국과 일본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수입식품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경인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하여 수입식품 담당자들과 상담하였으며 2회의

본 연구는 제외국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나라 수입식품 관리체계 문제점 도
출 및 델파이 조사 분석을 통하여 국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하고 향후 수입식품 안전관
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주요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선진 외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하였고 미국과 일본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수입식품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경인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하여 수입식품 담당자들과 상담하였으며 2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개선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다. 식약청 본청 및 지방청 수입식품관리 담당직원, 대학교수, 정책연구 전문
가, 수입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수행하였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수입식품
관리제도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수입식품 사전확인 등록제, 수입식품 우수수입업소제도 등 시행중 수입식품관련 제도의 문제점 분석
을 통하여 개선방안 도출하였고 “우수수입업체지침”을 개발하였다. 현행 서류, 관능, 정밀, 무작위
표본검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서류검사는 서류심사로 개정하여 심사 목적을 검체채취 여부결정으
로 정하였으며 관능검사는 검사 분류에서 삭제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이 검체 채취시 수행하도록 지침
을 개정하였다. 정밀검사는 행정검사와 지정검사로 나누었으며 행정검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서 검사를 수행하고 지정검사는 민간공인검사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었다. 무작위표본검
사는 모니터링검사로 개명하였으며 주요 차이는 우선 통관하고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수집
목적의 모니터링검사로 전환하였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검체
운송을 민간택배운송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수입건수의 30% 이상을 정밀검사하는 우리나라 수입식품 관리 행정을 수입업체,
민간공인검사기관, 행정당국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게 수입식품을 관리하며 국가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

This study was executed to develop improved control system of imported foods by
benchmarking the control systems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o determine priority
policy to be introduced by conducting delphi survey and analysis of current system.
The control systems of the developed coun

This study was executed to develop improved control system of imported foods by
benchmarking the control systems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o determine priority
policy to be introduced by conducting delphi survey and analysis of current system.
The control systems of the developed countries was investigated through Inter-net survey and
visiting U. S. and Japan. The meetings were held at Seoul, Busan and Incheon Regional
KFDA offices to find out problems of current imported food control systems. Workshops were
held twice with KFDA inspectors. The proposed draft on imported food control systems
were reviewed by Experts council on imported foods. KFDA inspectors, professors, experts,
and major importers in Korea were participated for the delphi survey.
The proposed draft on "Good Importer Practice" was developed by analyzing current problems
on Pre-Confirmation System Based on Registration of Import Foods and Registration of Good
Importing Business. Document inspection was changed to document review which perform to
decide whether sampling is required or not. Organoleptical inspection was deleted, however,
inspector can examine visually when sampling is conducted according to Guideline on
inspection of imported foods. Microbiological and physicochemical inspection was divided into
"Administrative inspection" conducted by KFDA and "Assigned inspection" conducted by
private officially certified laboratories. Randon sampled inspection was changed to
"Monitoring inspection" conducted for the collection of data and information on hazardous
materials in imported foods. The consigned transportation of the official samples from
imported foods lots by private quick delivery business was proposed to promote efficacy of
KFDA officers.
This study proposed efficient countermeasures for prevention of wasting budget and man power
by sharing and clarifying responsibilities of importers, profficially certified laboratories, and
KFDA for safety of imported foods

목차 Contents

• 표지 ...2
• 최종보고서 ...3
• 제출문 ...4
• 목차 ...5
• 표차례...8
• 그림차례 ...12
• I.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14
• 1. 국문요약문 ...14
• 2. 영문요약문 ...16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18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19
•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19
• 1.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28
• 1.3 총괄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30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81
• 2.1 연구내용 ...81
• 2.2 연구방법 ...82
•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결과 및 고찰 ...84
• 3.1 우리나라 수입식품 관리 현황 분석 ...84
• 3.2 우리나라 수입식품 관리제도 문제점 ...99
• 3.3 우리나라 수입식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106
• 3.4 국가별 수입식품검사 제도 비교 ...118
• 3.5 델파이 설문조사 ...125
• 3.6 SWOT 분석 ...141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160
• 4.1 총괄활용성과 ...160
• 4.2 총괄활용계획 ...161
• 제5장 총괄주요연구변경사항 ...162
• 제6장 총괄참고문헌 ...163
• 제7장 총괄첨부서류 ...164
• Ⅲ. 제(1)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165
• 제1장 세부연구개발과제 요약 ...166
• 제2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적 ...168
• 2.1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적 ...168
• 2.2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177
• 제3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179
• 3.1 연구내용 ...179
• 3.2 연구방법 ...180
• 1. 우리나라 식품 수입추이 조사 분석 ...180
• 2.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체계, 안전관리제도 평가.분석 ...180
• 3. 미국.일본 등 외국의 수입식품 검사체계 및 관리제도 조사 ...180
• 4. 우리나라와 외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비교.분석 ...181
• 5. 수입식품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181
• 제4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및 고찰 ...182
• 4.1 우리나라 수입식품 관리 현황 분석 ...182
• 4.2 우리나라 수입식품 관리제도 문제점 ...197
• 4.3 우리나라 수입식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204
• 4.4 제외국의 수입식품검사제도 및 법률 ...216
• 1. 미국 ...216
• 2. 일본 ...230
• 3. 호주 ...258
• 4. 영국 ...263
• 4.5 국가별 수입식품검사 제도 비교 ...267
• 제5장 세부참고문헌 ...274
• Ⅳ. 제(2)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275
• 제1장 세부연구개발과제 요약문 ...276
• 제2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적 ...279
• 제3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281
• 3.1 연구내용 ...281
• 3.2 델파이 설문조사 ...282
• 3.3 SWOT 분석 ...285
• 제4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및 고찰 ...286
• 4.1 델파이 설문조사 ...286
• 1. 설문 응답자 특성 ...286
• 2. 설문의 영역의 분류 ...287
• 3. 중요도 ...287
• 4. 정책 시행시기 ...290
• 5. 정책 추진 방법 ...293
• 6. 정책 수단 ...296
• 7. 중요도와 시행시기 비교 ...298
• 4.2 SWOT 분석 ...302
• 1. SWOT 환경 분석 ...302
• 2. SWOT 전략 ...310
• 4.3 고찰 ...320
• 제5장 세부참고문헌 ...322
• 별첨 ...323
• 1. 일본 FY 2009 수입식품 감시 및 지도계획의 수행 ...324
• 2. 일본수입 가공식품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침 ...336
• 3. 우수수입업체지침 ...346
• 4. 미국 출장보고서 ...360
• 5. 일본 출장보고서 ...380
• 6. 미국 Bioterrorism Act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