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원자력기본법과 시행령,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규제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사선방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구성된 원자력법령 분법화 법령시안을 개발하였으며, 원자력법령 체계 현안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IAEA 및 일본 기술기준의 현황을 분석하고, 연구용 원자로시설의 구조, 설비,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체계(안)를 구축하였다.
원전해체 제도개선 방안과 연구용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제도화 방안 및 인허가 안전심사지침(안)을 개발하고, 핵연료주기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화 방안 및 핵연료가공사업

원자력기본법과 시행령,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규제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사선방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구성된 원자력법령 분법화 법령시안을 개발하였으며, 원자력법령 체계 현안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IAEA 및 일본 기술기준의 현황을 분석하고, 연구용 원자로시설의 구조, 설비,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체계(안)를 구축하였다.
원전해체 제도개선 방안과 연구용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제도화 방안 및 인허가 안전심사지침(안)을 개발하고, 핵연료주기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화 방안 및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신청서류 개선 방안을 개발하였다. 미래형원전 규제체제 개발 방향 등 제도적 현안 분석과 대응방안을 개발하였다.
품질보증분야로서 원자력시설의 품질성능지표 및 품질보증 경향분석 웹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근 3년간(`02-`05) 품질규제검사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연구용원자로 품질보증 기술기준 및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기술기준을 개발하였다.

Abstract ▼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 efficiently, this research was divided into 3 sectors and the scope and the contents of work are as follows:
$\circ$ Establishment of a restructured system of the nuclear laws and regulatory technical requirements
- Completion of the restructured syste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 efficiently, this research was divided into 3 sectors and the scope and the contents of work are as follows:
$\circ$ Establishment of a restructured system of the nuclear laws and regulatory technical requirements
- Completion of the restructured system of the nuclear laws
- Analysis and solution of pending issues regarding nuclear laws
- Enhancement of the system of safety and regulatory technical requirements
$\circ$ Development of a rational regulatory system for nuclear safety
-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for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for research reactors
-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fo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 Establishment of the measures to identify and resolve regulatory system issues
$\circ$ Development of quality performance index, and etc.
- Development of quality performance index and a web program to analyze quality trend
- Demonstration of quality trend analysis
- Enhancement of the law system and technical standards for quality assurance of nuclear facilities

목차 Contents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21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7
•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29
• 제 2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29
•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31
• 제 1 절 원자력관계법령 및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개선...33
• 1. 원자력관계법령 제.개정 현황 분석...33
• 2. 기구축된 분법화 법령시안에 반영된 원자력법령 개정사항...35
• 3. 원자력법령 분법화 방안...35
• 4. 원자력법령체계 현안의 개선방안...36
• 5.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 개선...48
• 제 2 절 원전의 폐로(해체) 안전성확인 체계 모델 및 제도화 방안 수립...55
• 1. 각국의 원전해체 현황 및 제도...55
• 2. 각국의 해체 규제제도 비교...62
• 3. 해체 규제제도 개선방안...67
• 4. 해체 규제제도 관련 원자력법령 개정안...72
• 5. 관련 원자력법령 조항의 검토...73
• 제 3 절 연구용원자로시설의 규제제도 개선방안 수립...87
• 1. 연구용원자로시설의 분류...87
• 2. 각국의 연구용원자로 규제 현황...89
• 3. 연구용원자로 제도개선 방안...90
• 제 4 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규제제도 개선방안 수립...104
• 1. 핵연료주기시설의 분류...104
• 2. 각국의 핵연료주기시설의 규제제도 비교...104
• 3. 핵연료주기시설 규제제도 개선방안...113
• 제 5 절 제도적 현안의 도출 및 해결방안 수립...131
• 1. 미래형원전 기술개발에 대비한 안전규제체제 개발방향 수립...131
• 2.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정책 방향 설정...137
• 3. 원자력 안전관련 정부조직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138
• 제 6 절 품질성능지표 등 개발...140
• 1. 품질성능지표 개발...140
• 2. 품질경향분석평가용 프로그램 개발...143
• 3. 연구용원자로 품질보증규제지침(안) 등 개발...145
•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여도...155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161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165
• 제 7 장 참고문헌...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