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제외국의 식중독 발생시 관계기관간의 업무체계, 조치 절차 및 규정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대형 식중독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역할분담, 대응체계 및 단계별 대응절차에 대한 효율적인 모델을 탐색하여, 관련 세부조치 및 절차의 규정을 제안함으로서 식중독 발생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식중독 발생시 교육부, 복지부, 식약청, 지자체 등으로 이루어진 관계기관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제외국의 식중독 발생시 관계기관간의 업무체계, 조치 절차 및 규정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대형 식중독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역할분담, 대응체계 및 단계별 대응절차에 대한 효율적인 모델을 탐색하여, 관련 세부조치 및 절차의 규정을 제안함으로서 식중독 발생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식중독 발생시 교육부, 복지부, 식약청, 지자체 등으로 이루어진 관계기관간의 업무체계를 살펴본 뒤 위기대응조치절차 등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제외국의 식중독 발생시 관계기관간의 업무체계를 조사하고 위기대응절차의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 비교하였으며, 제외국의 식중독 발생시 관계기관간의 업무체계에 대해 조사하고 식중독 발생시의 기관별 조치절차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2. 식중독 발생 추세(현황) 및 국가별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식중독 발생보고 및 결과보고체계의 문제점 진단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3. 우리나라와 제외국의 관계기관간의 대응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 즉 현행 식중독 발생시 적용되는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에 명시하는 규정들을 조사, 비교 분석하며, 특히 행정기관별 위기대응 체계의 전개시에 발생하는 비효율성(중복성, 비경제성, 사건해결정도의 미비 등)의 문제점 외에도 식중독의 정확한 원인 파악과 같은 과학적인 해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체계상의 미비점을 확인하였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제외국의 식중독 위기대응시의 매뉴얼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인 영역으로 제시하고 발생규모별로 구분된 위기형태에 대한 규정과 위기경보수준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였으며, 위기경보 전파체계도를 살펴보며,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4. 1$\sim$3의 자료를 토대로, 위기관리시 관계기관간의 대응에 대한 역할분담 대응체계 및 단계별 대응절차를 세부 조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도식화하여 제공하였으며, 식중독 위기경보의 수준별 조치사항들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별로 상황별, 부서별 임무 및 역할로 나누어 명확히 제시하였다.

Abstract ▼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most appropriate manual fit for the current status of Korea by investigating,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rocess and regulations of the related agencies during a foodborne illness outbreak of Korea and the foreign country, and thus be able to find an effec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most appropriate manual fit for the current status of Korea by investigating,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rocess and regulations of the related agencies during a foodborne illness outbreak of Korea and the foreign country, and thus be able to find an effective model (the distribution of roles and, response scheme according to the different stages) for the different organizations and agencies to follow to minimize the damage in case of a large outbreak in Korea.
1. We gathered information of the response scheme of the related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FDA and the local agencies, then investigated the reality of emergency response flow. We especially worked on analyzing and comparing the reality of emergency response and the response scheme of the related agencies during an outbreak in another country; the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 reality of emergency response of different organizations and their response scheme, as well.
2. By analyzing the cases of outbreak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outbreaks occuring in Korea, we were able to come up with a countermeasure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reports on the outbreaks and the diagnosis of the problems concerning the alerting the results of examination.
3. We investigated and did a compare-analysis of the regulations of the School Lunch act and Food Hygiene Law that are applied during an outbreak at the moment (the Act for response scheme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in Korea and the other countries. we were also able to spot the insufficiency of the scheme that has prevented the scientific examination like finding the exact suspect, and the problems of inefficiency in the development of the emergency response scheme within government agencies. Then we suggested the specific realm of the countermeasure manual of the outbreak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performed a compare & analysis of the response alert level and the rules of specific responses that are separated by the size of the outbreak; also by inspecting the flow chart about response alert level, we examined the response actions in detail.
4. Based on the research completed above, we provided the specific response actions concerning the distribution of duty and response scheme as well as the response flow according to the different levels of the countermeasures concurrently taken by the outbreak-related agencies. Finally, we were able to come up with the different duties and roles of the departments and situations by separating the specific action under alert level of the foodborne outbreak in the levels of Gyamsim Juyi, Kyoungkye and Simguak.

목차 Contents

• 용역연구사업 연구결과보고서...1
• 제출문...3
• 목차...4
• I. 연구개발결과 요약문...7
•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7
• Summary...8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9
• 제 1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9
• 제 2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17
• 제 3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19
• 제 1 절. 국가별 식중독 발생 현황 및 국가별 사례 조사...19
• 제 2 절. 우리나라 식중독 위기대응 실태조사...33
• 제 3 절. 우리나라 식중독 대응체계 및 규정의 요약과 문제점...47
• 제 4 절. 선진국의 식중독 위기대응 관련 규정 및 실태조사...55
• 제 5 절. 우리나라 식중독 위기대응 개선방안...169
• 제 6 절. 식중독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190
• 제 4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191
• 제 5 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201
• 제 6 장 기타 중요변경사항...203
• 제 7 장 참고문헌...204
• 제 8 장 첨부서류...208
• 부록1. 독일 연방소비자 보호 및 식품안전청 위기관리의 조직(번역물)...211
• 부록2. 식중독 위기관리 실무매뉴얼...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