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본 보고서는 연구기반구축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선진국의 연구기반구축사업들의 현황 및 시사점 도출 및 우리나라 정부처별 연구기반구축 사업과 투자현황의 분석이 이루어졌음.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연구기반구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 공공성이 강한 연구기반구축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 정부정책은 1) 전략적 사고에 근거한 경쟁력 위주의 정책추진, 2) 사회요구, 시장변화에 대응한 수요지향적 접근, 3) 기술혁신을 지원, 보완하고 상호 조정하는 주체로서의 정부 역할 수행, 4) 연구개발과 연결된 시스템적 기반 구축,

- 본 보고서는 연구기반구축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선진국의 연구기반구축사업들의 현황 및 시사점 도출 및 우리나라 정부처별 연구기반구축 사업과 투자현황의 분석이 이루어졌음.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연구기반구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 공공성이 강한 연구기반구축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 정부정책은 1) 전략적 사고에 근거한 경쟁력 위주의 정책추진, 2) 사회요구, 시장변화에 대응한 수요지향적 접근, 3) 기술혁신을 지원, 보완하고 상호 조정하는 주체로서의 정부 역할 수행, 4) 연구개발과 연결된 시스템적 기반 구축, 6) 중앙, 지방, 산.학.연 및 국제와 연결된 기반 구축 등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연구기반구축 활성화를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제안은 연구시설 및 장비확충과 효과적인 공동이용체제 확립이며, 정부의 과학기술지원 역할변화와 연구기반구축에서의 전략적 관점의 채택과 연구기반구축사업의 단계적 확대방향을 제안하였음. =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기반구축 사업추진체계 및 정책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부 부처내 연구기반 지원사업 통합, 국가적 대형연구시설 확보 및 운영방안, 국가연구시설 관리 및 평가방안, 연구장비 및 시설 지원프로그램 개발, 연구장비 공동이용규정(안) 제안, 연구장비 공동활용 체계 및 제도적 기반구축, 연구소재지원사업 육성 등을 제안하였음.

Abstract ▼

The principl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ig picture for national research equipment system for improving the research competitiveness of the future. For this purpose, we derive policy implications on the basis of comprehensive analyses of the supporting system of research infrastructur

The principl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ig picture for national research equipment system for improving the research competitiveness of the future. For this purpose, we derive policy implications on the basis of comprehensive analyses of the supporting system of research infrastructure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Japan, Australia and Canada, and the stock and state of existing research equipment and the supporting systems in Korea. Against a background of increasing demand for academic research equipment along with continuing constraints on research funding, it is important that scientists make the most efficient gains is in the sharing of costly equipment. However, despite the widespread occurrence of sharing, there has been little systematic approach for supporting large research facilities up till now.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30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30
•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31
• 제 2 장 연구기반(Research Infrastructure)의 개념 및 특성...35
• 제 1 절 연구기반(Research Infrastructure)의 개념...35
• 제 2 절 연구기반(인프라)과 사회간접자본...38
• 제 3 절 연구기반으로서의 대형연구시설 및 연구장비...42
• 1. 대형 과학기술 장비의 종류...43
• 2. 대형 과학기술 장비의 중요성...44
• 제 3 장 선진국의 연구기반시설 지원시스템 및 정책사례...45
• 제 1 절 미국...45
• 1. 미국과학재단(NSF)의 MRI지원제도...47
• 2. 미국의 연구시설과 장비지원을 위한 자금지원제도...49
• 제 2 절 영국...54
• 1. 영국의 연구인프라 지원체제...54
• 2. 연구인프라지원 정부기관 및 시스템...55
• 3. 지원프로그램: Joint Research Equipment Initiatives (JREI)...59
• 제 3 절 프랑스...62
• 1. 대형연구장비지원시스템...63
• 2. 대형연구장비 관리방식...64
• 3. 대형연구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설정...65
• 4. 분야별 정책적 우선순위...67
• 5. TGE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67
• 제 4 절 일본...69
• 1. 연구개발 기반의 정비와 충실...70
• 2. 국립시험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과 연구장비의 정비...71
• 3. 국립대학 등의 연구시설 및 장비 정비계획...72
• 4. 일본 나고야 대학 화학기기센터의 연구장비관리...74
• 제 5 절 호주...78
• 1. Research Infrastructure Equipment and Facilities Scheme RIEF...79
• 2. Research Infrastructure Block Grants: RIBG...80
• 제 6 절 캐나다...82
• 제 7 절 외국 연구기반구축사레의 정책적 시사점...83
• 제 4 장 우리나라 연구기반구축정책 추진현황...86
• 제 1 절 과학기술부...86
• 1. 연구기반구축사업...86
• 2. 핵융합 연구개발사업...97
• 3.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사업...100
• 4. 특성화장려사업...105
• 5. 원자력 연구기반확충사업...109
• 제 2 절 산업자원부...113
•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113
• 2.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116
• 제 3 절 교육인적자원부...118
• 1. 이공계대학 연구소 기자재 첨단화 지원...118
• 제 4 절 정보통신부...120
• 1. 정보통신 연구기반조성사업...120
• 제 5 절 연구기반구축 지원실적 종합...121
• 1.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기반의 경쟁력 수준(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2)...121
• 2. 2001년도 정부의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사업의 투자실적 분석...123
• 3. 연구장비 투자현황...126
• 4. 부처별 연구기관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27
• 제 5 장 연구장비지원 및 공동활용 기반...130
• 제 1 절 연구장비 보유현황...130
• 1. 일반현황...130
• 2. 대학...134
• 3. 출연연구기관...137
• 4. 기업연구기관...140
• 제 2 절 연구장비 공동이용 현황...141
• 1. 연구장비공동이용관련 법령...141
• 2.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기관 및 DB 구축...142
• 3. 연구장비 공동활용 현황...155
• 제 3 절 연구기반구축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160
• 1. 기존 연구 및 실증조사...160
• 2. 연구기반구축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164
• 제 6 장 연구기반구축사업 활성화 방안...170
• 제 1 절 연구기반구축활성화 기본방향...170
• 1. 정부의 과학기술지원 역할 변화...170
• 2. 연구기반구축에서의 전략적 관점채택...171
• 3. 연구기반구축사업의 단계적 확대 방향...172
• 제 2 절 국가과학기술기반구축 사업 추진체계 및 정책네트워크 구축...173
• 1. '국가과학기술기반구축사업'신설 및 부처별 역할분담...173
• 2. 정책방향...174
• 3. 추진체계...175
• 4. 연구장비활용도상 부처별 및 기관별 역할분담...176
• 제 3 절 부처내 연구기반지원사업 통합...178
• 제 4 절 국가적 대형 연구시설 확보 및 운영...181
• 1. 추진방향...181
• 2. 단계별 연구시설 확보 방안...182
• 3. 대형 연구시설 개발.운영의 주체 선정 방안...183
• 4. 대형국가연구시설 확보방향...187
• 5. 거대과학관련 대형연구시설 투자재원...191
• 제 5 절 국가 연구시설 관리 및 평가방안...192
• 1. 국가 연구시설 관리 기본방향...192
• 2. 국가 연구시설 관리전략...193
• 3. 연구시설관리 및 공동활용 평가방안...193
• 제 6 절 연구장비 및 시설 지원프로그램(Research Equipment Program)...194
• 1. 배경...194
• 2. 연구장비 및 시설지원 프로그램 개발...195
• 3. 연구장비 관리비의 확대 지원...196
• 4. 연구장비 및 시설전담 인력의 확대...197
• 제 7 절 연구장비 공동이용규정(안)...197
• 1. 구성...197
• 2. 주요내용...198
• 제 8 절 연구장비 공동활용체계 및 제도적 기반구축...201
• 1. 연구장비에 대한 DB의 구축 및 운영...201
• 2. 연구장비의 풀(Pool) 개념 도입...202
• 3.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센터 설립...203
• 제 9 절 연구소재 지원사업 육성...203
• 1. 소모성 연구소재의 원활한 공급체게구축...203
• 2. 연구소재 데이타베이스 구축...204
• 제 7 장 결론...205
• 참고문헌...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