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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정보·안전성능기반 선진형 방사선안전규제 기술개발
Development of Advanced Radiation Safety Regulation Technology Based upon Risk-informed and Performance-based Approach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보고서유형2단계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5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600010629
과제고유번호 1075000240
사업명 원자력안전연구개발
DB 구축일자 2016-10-29
키워드 방사선규제.위험도정보.안전성능.리스크평가.최적화.규제경험.교훈.방사선기기.기술기준.Radiation Safety Regulation.Risk-informed.Performance-based.Risk Assessment.Optimization.Regulatory Experience.Lessons-learned.Radiation Device.Technical Standards.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0629

초록

IAEA 안전기준 및 방사선원 위험도정보에 근거한 차등 인허가(면제·신고·등록·허가) 모델을 수립하고 정기보고, 검사, 심사 및 선량제약치 도입과 같은 인허가 범주에 따른 차등화된 규제요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현행 원자력안전법 관계법령에서 단일 허가로 인허가 관리되고 있는 대형 방사선시설의 안전성 확인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단계 인허가체계 도입(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안전성능에 기반한 규제 선도국의 규제검사체계 분석을 수행하고, 상기에서 제시한 차등 인허가 제도에 적합하고 한정된 규제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검사제

Abstract

Ⅳ. Research Results

1. Development of authorization and inspection technologies for the lifecycle of utilization of radiation, based on risk-informed and performancebased approach

In this study, a comprehensive draft action plan to improve the authorization system and regulatory in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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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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