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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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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2단계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5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600010629 |
과제고유번호 | 1075000240 |
사업명 |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DB 구축일자 | 2016-10-29 |
키워드 | 방사선규제.위험도정보.안전성능.리스크평가.최적화.규제경험.교훈.방사선기기.기술기준.Radiation Safety Regulation.Risk-informed.Performance-based.Risk Assessment.Optimization.Regulatory Experience.Lessons-learned.Radiation Device.Technical Standards.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0629 |
IAEA 안전기준 및 방사선원 위험도정보에 근거한 차등 인허가(면제·신고·등록·허가) 모델을 수립하고 정기보고, 검사, 심사 및 선량제약치 도입과 같은 인허가 범주에 따른 차등화된 규제요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현행 원자력안전법 관계법령에서 단일 허가로 인허가 관리되고 있는 대형 방사선시설의 안전성 확인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단계 인허가체계 도입(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안전성능에 기반한 규제 선도국의 규제검사체계 분석을 수행하고, 상기에서 제시한 차등 인허가 제도에 적합하고 한정된 규제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검사제
Ⅳ. Research Results
1. Development of authorization and inspection technologies for the lifecycle of utilization of radiation, based on risk-informed and performancebased approach
In this study, a comprehensive draft action plan to improve the authorization system and regulatory in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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