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진입규제와 M&A 규제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짐
－진입규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는 먼저 공익산업에서의 진입규제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 본 뒤,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M&A규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는 M&A규제에 대한 경쟁법과 방송, 통신법의 차이점을 살펴본 뒤, 주요국 M&A 시장 및 사업자 동향을 살펴보았음

목차 Contents

• 서 언 ... 2
• 요약문 ... 10
• 제 1 장 서 론 ... 15
• 제 2 장 공익산업에서의 진입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8
• 제 1 절 공익산업과 진입규제제도 ... 18
• 제 2 절 진입규제수단에 대한 일반 행정법적 이론의 검토 ... 21
• 제 3 절 공익산업에서의 진입규제수단에 대한 검토 ... 35
• 제 3 장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개선 방안 ... 69
• 제 1 절 개 요 ... 69
• 제 2 절 진입규제 개선 필요성 ... 70
• 제 3 절 진입규제 개선 방안 ... 85
• 제 4 절 주요국의 진입규제 사례 ... 100
• 제 4 장 공익산업에서의 M&A규제에 대한 이론적 ... 104
• 제 1 절 개 요 ... 104
• 제 2 절 경쟁법에 따른 M&A 규제 ... 110
• 제 3 절 방송 · 통신법에 따른 M&A 규제 ... 129
• 제 4 절 시사점 ... 140
• 제 5 장 주요국 통신시장의 M&A 동향 ... 143
• 제 1 절 주요국 통신시장의 M&A 동향 ... 143
• 제 2 절 해외 주요 통신사업자의 M&A 사례 ... 152
•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 179
• 참고문헌 ... 181
• 부 록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