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circ$ 이 연구의 목적은 방송환경이 디지털 미디어로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영방송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의 공영방송이 새로운 방송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circ$ 현재 공영방송은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그동안 지상파 위주의 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에서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미디어 (Public Service Media) 로 전환하는 전례 없는 변화를

$\circ$ 이 연구의 목적은 방송환경이 디지털 미디어로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영방송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의 공영방송이 새로운 방송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circ$ 현재 공영방송은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그동안 지상파 위주의 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에서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미디어 (Public Service Media) 로 전환하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때문에 각국의 공영방송사와 정책 당국은 현재 공영방송의 목적,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 편성 전략과 재원 조달, 수신료 납부자에 대한 공영방송사의 책무성 등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circ$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공영방송의 본산인 서유럽의 대표적 공영방송 채택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공영방송의 현황과 적응 방식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디지털 미디어 방송으로 전환하면서 본연의 공적 임무와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 ...14
• 1. 연구의 목적 ...14
• 2. 연구의 내용 및 연구 항목 ...16
• 가. 연구 문제 ...17
• 나. 연구 항목 ...18
• 다. 연구 방법 ...19
• 3. 디지털 미디어 전환기 공영방송의 당면 문제에 대한 개관 ...21
• 참고문헌 ...40
• 제 2 장 영국의 공영방송 : 공공가치의 책무성과 디지털 고품질화 전략 ...43
• 1. 영국 방송구조에서 공영방송이 차지하는 위상과 운영 현황 ...43
• 가. 영국 방송체제와 BBC의 특수 지위 ...43
• 나. BBC 운영 현황 ...48
• 2. 디지털방송 전환기 영국 공영방송의 역학과 제도적 변환에 관한 논의 ...55
• 가. 영국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재 정의와 미래 비전에 관한 논의 ...55
• 나. 디지털 전환이 영국 방송구조 전반과 공영방송 체계에 미치는 제도적 영향 ...69
• 다. 영국의 방송정책 수립과정 ...73
• 3. 디지털방송 전환에 부응하는 영국 공영방송의 새로운 서비스 형태 ...79
• 가. 공영방송의 디지털 전략 개관 ...79
• 나. 디지털 환경에 부응하는 편성정책 ...81
• 다. 뉴미디어 멀티 플랫폼 서비스의 내용, 특징 및 시청자 반응 ...83
• 4. 영국 디지털방송 체제에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 ...88
• 가. 전환기 공영방송 서비스의 상업성과 공공성 ...88
• 나. 공공성 축소 위기에 대한 공영방송사의 대응 노력 ...91
• 다. BBC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감독기구의 정책적 대응 ...101
• 5. 영국 디지털방송 전환의 기술적 쟁점과 재원 문제 ...143
• 가.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쟁점 ...143
• 나. 공영방송의 기존 재원 구조 ...149
• 다. 디지털 전환 비용 충당 방법과 관련 쟁점 ...151
• 6. 영국 조사연구의 요약 및 결론 ...163
• 가. 조사 연구의 요약 ...163
• 나. 한국 방송에 주는 함의 ...171
• 참고문헌 ...173
• 제 3 장 독일의 공영방송 : 현황과 미래전략 ...179
• 1. 독일 방송구조에서 공영방송의 위상과 현황 ...179
• 가. 독일 공영방송의 개관 ...179
• 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 판결과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임무 ...183
• 2. 디지털시대 독일 공영방송의 역할과 제도적 변화 ...187
• 가. 디지털시대 독일 방송개념의 변화 ...187
• 나. 디지털시대 독일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 ...191
• 다. 독일 공영방송의 방송정책 수립과정 ...193
• 3. 디지털시대 독일 공영방송의 서비스 ...195
• 가. 독일 공영방송의 디지털 전략 개관 ...195
• 나.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공영방송의 편성정책 ...200
• 다. 공영방송의 서비스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과 이용형태 ...202
• 4. 독일 디지털방송 체제에서의 공공성 확보방안 ...204
• 가. 전환기 공영방송 서비스의 상업성과 공공성 ...205
• 나. 공공성 축소위기에 대한 공영방송사의 대응노력 ...207
• 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감독기구의 정책적 대응 ...209
• 5. 독일 디지털방송을 위한 재원문제 ...210
• 가. 독일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210
• 나. 디지털전환 비용의 충당방법과 관련 쟁점 ...213
• 다. KEF의 수신료 책정 및 인상과정 ...213
• 6. 독일 공영방송의 디지털전환 대응이 한국 공영방송에 주는 함의 ...223
• 가. 조사결과 요약 ...223
• 나. 한국 공영방송의 향후 진로에 주는 함의 ...230
• 독일 공영방송 전문가 인터뷰 내용 ...234
• 참고문헌 ...255
• 제 4 장 프랑스의 공영방송 : 새 방송법의 위기와 미래계획 ...262
• 1. 프랑스 방송구조에서 공영방송의 위상, 운영 현황 ...262
• 가. 프랑스의 방송환경 현황 ...263
• 나. 프랑스 공영방송의 특성 ...267
• 2. 디지털 방송 전환기 프랑스 공영방송의 역할과 제도적 변환에 관한 논의 ...270
• 가. 사회변화와 공영방송 임무에 대한 일반논의 ...270
• 나. 프랑스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와 미래비전에 대한 논의 내용 ...271
• 다. 디지털 방송전환이 프랑스 방송구조 전반과 공영방송 체계에 미치는 영향 ...279
• 라. 프랑스 방송정책의 수립과정 ...283
• 3. 디지털방송 전환에 부응하는 프랑스 공영방송의 새로운 서비스 ...286
• 가. 공영방송의 디지털 전략 개관 ...287
• 나. 디지털환경에 적응하는 편성정책 ...292
• 다. 프랑스 공영방송의 뉴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295
• 4. 프랑스 디지털방송 체제에서 공공성 확보방안 ...298
• 가. 전환기 공영방송 서비스의 상업성 논란 ...298
• 나. 공공성 축소위기에 대한 공영방송사의 대응노력 ...302
• 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감독기구의 정책적 대응 ...306
• 5. 프랑스 디지털 방송전환의 기술적 쟁점과 재원 문제 ...309
• 가. 프랑스의 디지털 기술관련 쟁점 ...309
• 나. 공영방송 기존의 재원구조 ...312
• 가) 수신료와 광고비 이중체제 ...312
• 나) 사업다각화를 통한 흑자경영 ...313
• 다) 국가 예산편성과정의 문제 ...315
• 다. 새 공영방송법안의 디지털시대 공영방송 재원정책 ...318
• 라. 디지털 전환과정에서의 주파수 및 채널 배분문제 ...321
• 6. 프랑스 공영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대응이 한국 공영방송에게 주는 함의 ...328
• 가. 조사결과 요약 ...328
• 나. 한국 공영방송에 주는 함의 ...331
• 프랑스 공영방송 전문가 인터뷰 내용 ...333
• 참고문헌 ...338
• 제 5 장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언 ...343
• 1. 공영방송의 미래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 ...343
• 2.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 임무의 재 설정 ...344
• 3. 공영방송사가 공공서비스 미디어 (PSM)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345
• 4. 공공 서비스 미디어 (PSM)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정책 당국은 공영방송사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346
• 5. 공영방송사의 신규 사업 진출은 엄격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347
• 6. 공영방송사의 업무성과 평가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실천해야 한다. ...347
• 7. 공영방송 정책과 운영에 관해 수신료 납부자, 방송사,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349
• 부록 ...351
• [표 1-1] 국가별 디지털방송 개시와 아날로그방송 종료 연도 ...34
• [표 2-1] 영국 방송체제 개관 ...44
• [표 2-2] 재정 기획 시 트러스트에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 정보 ...52
• [표 2-3] 공영방송에 대한 재 정의와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 개관 ...55
• [표 2-4] 영국 방송정책의 주요 행위자와 관련 영역 ...73
• [표 2-5] 방송정책과 커뮤니케이션법 제정 및 개정 절차 ...75
• [표 2-6] BBC 정책에 연관된 주요 행위자와 관련 영역 ...77
• [표 2-7] BBC 칙허장 및 협정서 갱신 절차 ...78
• [표 2-8] 마크 톰슨 사장에 의한 BBC 쇄신안의 주요 내용 ...93
• [표 2-9] BBC 서비스 면허의 내용 ...114
• [표 2-10] 공공가치의 4 구성 요소 ...139
• [표 2-11] 영국 정부가 추산한 디지털 전환 비용과 이득 ...152
• [표 2-12] 디지털 전환 관련 활동 목표와 재원 배치 ...154
• [표 2-13] 취약계층 지원계획 관련 책임영역 배치 ...157
• [표 2-14] Digital UK의 5년간(2007/08년-2012/13년) 경비 ...159
• [표 3-1] 독일 주요 TV방송의 시청률 현황 ...198
• [표 3-2] 독일 주요 방송의 장르별 일일 편성 비율(2007년) ...201
• [표 3-3] 독일 방송수신료의 인상현황 ...220
• [표 3-4] 독일 공영방송 전문가 인터뷰 ...234
• [표 4-1] 프랑스 방송시장의 일반현황 ...263
• [표 4-2] 프랑스 전국 디지털 지상파 채널 현황 ...265
• [표 4-3] 프랑스 전체 텔레비전 시장의 시청률 구조변화 ...280
• [표 4-4] 프랑스 공영 텔레비전 채널 편성 ...288
• [표 4-5] 프랑스 공영방송의 사업구도(2007년 말 현재) ...289
• [표 4-6] 프랑스 고속인터넷 사용 발전현황 ...294
• [표 4-7] 프랑스 공영 텔레비전의 비선형 콘텐츠 서비스 현황 ...295
• [표 4-8] 유럽 공영방송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 현황 ...297
• [표 4-9] 프랑스 공영채널 프로그램 편성표(2007년 편성분석) ...299
• [표 4-10] 프랑스 전국 지상파 공영채널, 민영채널, 기타 채널사이 평균 시청률 비교 ...300
• [표 4-11] 프랑스 전국 디지털 지상파 공영방송과 무료 민영채널들의 프라임 타임 픽션물 편성 현황 ...301
• [표 4-12] 프랑스 전국 디지털 지상파 공영방송과 무료 민영채널들의 프라임 타임 다큐멘터리 편성 현황 ...302
• [표 4-13] 프랑스 공영 텔레비전의 질적 만족도 조사 ...305
• [표 4-14] 프랑스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313
• [표 4-15] 프랑스 공영방송의 2007년 분야별 수익현황 ...314
• [표 4-16] 프랑스 전국 지상파 채널 방송광고 시장 점유율 ...317
• [그림 1-1] 디지털 공영방송의 임무: 배경과 결과 ...26
• [그림 1-2] 정보 흐름의 유형 ...27
• [그림 2-1] 마크 톰슨 사장의 조직 개편 구조 개념도 ...98
• [그림 2-2] BBC 트러스트(Trust) 의 집행부서 감독체계 ...103
• [그림 2-3] 공공가치 테스트(Public Valu Test) 과정 ...135
• [그림 2-4] 고출력 디지털 지상파 전송 서비스 작업 계획 ...145
• [그림 2-5] 텔레비전 수상기의 플랫폼 분포 ...149
• [그림 3-1] 독일의 지 역 공영 방송 ...181
• [그림 3-2] 독일 공영방송의 방송정책 수립과정 ...194
• [그림 3-3] 디지털TV 수신가구 현황(2008) ...195
• [그림 3-4] 디지털TV수신가구의 변화추세(2005년-2008년) ...196
• [그림 3-5] "어떤 방송이 질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3
• [그림 3-6] "어떤 방송이 당신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204
• [그림 3-7] ARD 수입구조 ...211
• [그림 3-8] KEF의 공영방송재정수요 산정모델 ...218
• [그림 4-1] 프랑스 방송시장 가입자 수신자 현황 ...264
• [그림 4-2] 국내 발의발송정책 수립 매커니즘 ...284
• [그림 4-3] 유럽 방송정책과 프랑스 국내법화 과정 ...286
• [그림 4-4] 코페위원회가 제안하는 글로벌 미디어 복합기업으로서 공영방송 사업구도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