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재정 건전화를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요소
□ 재정건전화 정책의 성공사례를 통해 볼 때, 재정건전화를 촉진하는 제도 및 구조, 그 외의 정책 등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구분
1. 재정적자 감축 수단
□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여러 정책들 중, 세출 삭감정책을 통한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음
◦ 호주나 스웨덴 등 재정건전성을 잘 유지하는 국가들의 경우, 세출 중에서도 특히 사회보장지출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임
- 사회보장지출 외에도 각종 보조금, 공무원 임금/수의 삭감 등의 효

제1장. 재정 건전화를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요소
□ 재정건전화 정책의 성공사례를 통해 볼 때, 재정건전화를 촉진하는 제도 및 구조, 그 외의 정책 등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구분
1. 재정적자 감축 수단
□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여러 정책들 중, 세출 삭감정책을 통한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음
◦ 호주나 스웨덴 등 재정건전성을 잘 유지하는 국가들의 경우, 세출 중에서도 특히 사회보장지출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임
- 사회보장지출 외에도 각종 보조금, 공무원 임금/수의 삭감 등의 효과가 크다는 선행 연구 결과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목 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제1장. 재정 건전화를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요소 ... 9
• 1. 재정적자 감축 수단 ... 9
• 2. 재정건전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구조 ... 10
• 3. 국민의 이해 확보 ... 15
• 제2장. 주요국 사례 (EU,미국,영국,스웨덴,캐나다,호주,일본) ... 17
• EU ... 19
• 1. 요약 ... 19
• 2. EMU 재정준칙 ... 20
• 3.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 23
• 4. 재정준칙의 운용성과 ... 28
• 미국 ... 33
• 1. 요약 ... 33
• 2. 재정준칙 도입 배경 ... 34
• 3. 과거 재정건전화 조치 ... 35
• 4. 재정건전화 정책에 대한 평가 ... 37
• 5. 최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 39
• 영국 ... 41
• 1. 요약 ... 41
• 2. 재정준칙 ... 42
• 3. 장기재정보고서(Long-Term Public Finance Report: LTPFR) ... 45
• 4. 중기재정계획 및 지출통제를 위한 개념 도입 ... 46
• 스웨덴 ... 48
• 1. 요약 ... 48
• 2. 재정준칙 ... 49
• 3.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 50
• 4. 재정준칙의 운용성과 ... 52
• 캐나다 ... 54
• 1. 요약 ... 54
• 2. 재정건전화 정책 ... 55
• 3. 연금제도(Canada Pension Plan) ... 59
• 호주 ... 61
• 1. 요약 ... 61
• 2. 재정의 지속가능성 정책 ... 62
• 3. 재정건전화 정책 ... 65
• 4. 중기재정전략 ... 66
• 일 본 ... 68
• 1. 요약 ... 68
• 2. 재정건전화 정책 ... 69
• 3. 재정건전화 정책의 평가 ... 76
• 참고문헌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