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과 방법론
본 연구는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경험 분석을 통해 한국 녹색산업 발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장창출, R&D 및 사업화, 가치사슬 강화, 기업성장기반 강화의 네 가지를 목표 정책분야로 선정하여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혁신시스템 분석을 응용한 분석틀을 이용하되,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뿐만 아니라 보다 넓게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산업 혁신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수요 측면과

1. 연구목적과 방법론
본 연구는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경험 분석을 통해 한국 녹색산업 발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장창출, R&D 및 사업화, 가치사슬 강화, 기업성장기반 강화의 네 가지를 목표 정책분야로 선정하여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혁신시스템 분석을 응용한 분석틀을 이용하되,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뿐만 아니라 보다 넓게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산업 혁신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고, 풍력 및 태양광 산업 발전에서 정책요소의 결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Abstract ▼

In order to consolidate the industrial base of renewable energies, Korean government is making active industrial policy in the fields of market creation, R&D, consolidation of value chain and general business environment. This report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ase studies of German

In order to consolidate the industrial base of renewable energies, Korean government is making active industrial policy in the fields of market creation, R&D, consolidation of value chain and general business environment. This report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ase studies of German wind power and photovoltaic industries. Germany has a similar industrial structure with Korea, and has an advanced industrial competitiveness as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in the renewable energies.
Due to the energy industry's high dependency on government policy, the driving force of German renewable energy industries has also been a series of government policies. In particular, the institution of Feed-in-Tariff and its extension, the renewable energy act, have played a determinant role in the rapid diffusion of wind and photovoltaic energy system in German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201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독일 녹색산업 발전요인과 한국의 정책과제 ... 5
• 차례 ... 7
• 표 차례 ... 9
• 그림 차례 ... 11
• 요약 ... 13
• 제1장 서 론 ... 29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9
• 2. 분석틀과 주요 내용 ... 31
• 제2장 독일 녹색산업의 현황 ... 44
• 1. 독일 풍력·태양광 산업의 위상 ... 44
• 2. 두 단계에 걸친 산업 발전 ... 56
• 제3장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정책 ... 60
• 1.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배경 ... 60
• 2. 신재생에너지 시장형성 단계별 정책 ... 64
• 3. 독일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 ... 73
• 4. 독일의 수출시장 확대 과정과 관련 정책 ... 82
•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 83
• 제4장 독일의 풍력·태양광 산업 생태계와 경쟁력 ... 85
• 1. 균형 잡힌 산업생태계 ... 86
• 2. 독일의 녹색산업 R&D 정책 분석 ... 102
• 3. 중소기업 및 지역정책을 통한 암묵적 산업정책 ... 115
• 4. 산업생태계 발전과 시장 확대의 결정적 역할 ... 121
• 제5장 클러스터와 주요 기업 경쟁요인 분석 ... 133
• 1. 풍력산업의 클러스터 형성과 기업 ... 133
• 2. 태양광산업의 클러스터 형성과 기업 ... 145
• 3. 한국 녹색기업에 대한 시사점 ... 153
• 제6장 한국 녹색산업의 발전 방안 ... 159
• 1. 독일의 시사점과 한국의 녹색산업 발전과제 ... 159
• 2. 한국 녹색산업 정책 대응 방안 ... 176
• 참고문헌 ... 212
• 부록 ... 217
• Abstract ...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