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방통융합과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방송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방송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는 환경에서 방송 본연의 가치들과 경쟁원칙을 조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방송시장에서의 기존 공정경쟁제도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방송이 지향하는 가치를 달성함과 동시에 시청자의 권익신장과 방송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방송시장의 구조 및 경쟁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각 주요 공정제도별로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및 관련 연구들을 검토한

방통융합과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방송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방송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는 환경에서 방송 본연의 가치들과 경쟁원칙을 조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방송시장에서의 기존 공정경쟁제도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방송이 지향하는 가치를 달성함과 동시에 시청자의 권익신장과 방송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방송시장의 구조 및 경쟁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각 주요 공정제도별로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및 관련 연구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방송서비스의 제공단계별로 발생가능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정리하고 이를 위한 개선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동등접근을 위한 사전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외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네트워크에 대한 동등접근 원칙 정립의 필요성도 논의하였다. 한편 기존의 방송M&A규제가 가진 맹점을 짚어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도 검토되었다. 한편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관할권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중규제 이슈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도 제안하였다.

목차 Contents

• I. 서론 ...14
• 1. 연구배경 ...14
• 2.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15
• II. 방송시장 경쟁현황 ...17
• 1. 방송시장의 구조 ...17
• 가. 방송서비스 제공의 기본 구조 ...17
• 나. 방송서비스 시장의 세부 분류와 지배력 발생구조 ...18
• 다. 방송서비스 시장의 수직결합 ...20
• 2. 방송시장 주요 경쟁현황 ...25
• 가. 플랫폼 시장의 경쟁상황 ...25
• 나.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시장의 경쟁상황 ...42
• 3. 방송규제의 패러다임 변화 ...46
• 가. 미디어산업 규제와 공익성 ...46
• 나. 공익성과 시장경쟁 ...47
• 다. 방송시장 환경의 변화와 공정경쟁 이슈의 부각 ...48
• III.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49
• 1. 방송서비스 제공단계별 불공정 행위 개선 ...49
• 가.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 ...49
• 나. 제도정비방안 ...59
• 2. 콘텐츠 동등접근 환경 개선 ...67
• 가. PP 콘텐츠에 대한 동등 접근 ...67
• 나.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동등접근 ...84
• 3. 네트워크 동등접근 환경 조성 ...95
• 가. 현황 및 문제점 ...95
• 나. 개선방안 ...97
• 4. 방송사업자 M&A 규제 합리화 ...98
• 가. 검토배경 ...98
• 나. 방송법의 M&A 규제제도 현황 및 문제점 ...100
• 다. 방송사업자 M&A 규제제도 개선방향 ...103
• [첨부 1] 방송사업자 M&A에 나타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의 문제점 ...111
• [첨부 2] News Corp/DirecTV의 M&A 심사사례와 방송통신전문규제기관의 역할 ...117
• IV. 공정위와의 이중규제 해소 방안 ...119
• 1. 방송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역할분담 현황 ...119
• 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IPTV법 중첩영역 ...120
• 나. 방통위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우선적 관할권 근거 ...122
• 2. 방송시장의 중복규제 사례 ...124
• 3. 외국 사례 ...125
• 가. 영국 ...125
• 나. 미국 ...127
• 4.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127
• 가. 법 개정시 고려사항: 방송산업의 특수성 ...127
• 나. 중복규제 개선방안 ...130
• [첨부 1] 규제기관과 경쟁당국 간의 규제관할권 배분 해외사례 ...132
• V. 결론 및 시사점 ...144
• 참고문헌 ...146
• [표 II-1] 지역별 방송 사업구역 수 및 SO수 추이 ...26
• [표 II-2] MSO 소속 SO 수 추이 ...28
• [표 II-3] MSO의 서비스 제공 방송 권역 수 추이 ...28
• [표 II-4] 유료방송 가입자수 추이 ...32
• [표 II-5] SO 경쟁권역 및 실질 경쟁권역 수 ...33
• [표 II-6] MSO 가입자 수 추이 ...35
• [표 II-7] SO 및 위성방송 방송매출액 추이 ...36
• [표 II-8] MSO 매출액 추이 ...38
• [표 II-9] 상위 2대 MPP의 채녈 공급현황 ...41
• [표 II-10] SO와 위성방송의 PP프로그램 이용료 지급현황 ...42
• [표 II-1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 추이 ...42
• [표 II-12] PP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현황 ...43
• [표 II-13] MPP의 시장점유율 현황 ...44
• [표 II-14] MPP의 시장점유율 현황(홈쇼핑PP 제외) ...45
• [표 II-15] 상위 5대 MPP의 2005년 케이블TV 시청점유율 현황 ...45
• [표 III-1] PP별 매출액 점유율 변화 ...104
• [표 III-2] 주요 MPP의 시장지배 현황(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104
• [표 III-3] MSO/MSP 결합사업자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106
• [표 IV-1]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송사업 심결유형 추이 ...119
• [표 IV-2]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금지와 IPTV법상 금지행위 규정 비교 ...121
• [표 IV-3] 방통위와 공정위의 하나로텔레콤 중복규제 사례 비교표 ...125
• [그림 II-1] 방송시장 기본구조도 ...17
• [그림 II-2] 방송서비스 시장의 구조 ...19
• [그림 II-3] 우리나라 방송 다매체화와 경쟁증가 ...25
• [그림 II-4] 유료방송시장 가입자수 추이 ...29
• [그림 II-5] 유료방송시장 매출액 추이 ...30
• [그림 II-6] 2007년도 SO의 총 매출액 구성 ...31
• [그림 II-7] 2007년도 SO와 스카이라이프의 방송매출액 구성 비교 ...31
• [그림 II-8] SO 및 위성방송의 가입자 기준 시장 점유 추이 ...33
• [그림 II-9]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 분포 ...34
• [그림 II-10] MSO 전국 시장 점유 추이 ...35
• [그림 II-11] SO 및 위성방송의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 추이 ...36
• [그림 II-12] 스카이라이프의 매출액 기준 점유율의 분포 ...37
• [그림 II-13] 가입자 수 기준 권역별 HHI 분포 ...39
• [그림 II-14] 권역별 HHI 평균의 추이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