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상호접속방향설정을 위한 시장환경, 정책환경 및 기술환경의 변화요인 분석
? 우리나라 상호접속료 산정방식의 변화요인 검토
? 해외주요국의 접속정책 동향조사분석
? 환경변화에 따른 상호접속제도의 중장기 개선방향 제시
- 합병에 따른 상호접속제도 및 접속료 산정시 고려사항
- Wibro및 IP망 접속 및 대가산정방안
- All IP기반하의 상호접속제도 개선방향제시
? 2010년 이후 음성접속료 산정을 위한 유무선 접속료 산정 검토의견 제시

Abstract ▼

? Analysing changing factors on market, policy, and technology for settle interconnection directions
? Reviewing our history of interconnection charging methods
? Analysing overseas' recent trends of interconnection policy
? Suggesting mid-term and long-term improvement of interconnection i

? Analysing changing factors on market, policy, and technology for settle interconnection directions
? Reviewing our history of interconnection charging methods
? Analysing overseas' recent trends of interconnection policy
? Suggesting mid-term and long-term improvement of interconnection in accordance with
environment changes
- Considering M&A into interconnection system
- Considering usage charges of Wibro or IP based network
- Providing directions for interconnection based on All IP network
? Reviewing interconnection charges of fixed and mobile services after 2010

목차 Contents

• 표지...1
• 인사말씀...3
• 제출문...3
• 요약문...5
• SUMMARY...7
• 목차...9
• 표목차...11
• 그림목차...12
• 제1장 서론 ...13
•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3
• 제2절 연구 범위 ...13
• 제2장 통신환경변화와 상호접속정책 ...15
• 제1절 통신환경변화 ...15
• 1. 시장환경분석 ...15
• 2. 정책환경분석 ...17
• 3. 기술환경분석 ...18
• 제2절 상호접속정책 ...22
• 1. 통신시장의 특징과 상호접속규제의 목표 ...22
• 2. 접속정책에 대한 일반적 검토 ...23
• 3. 우리나라 접속료 산정방식 ...31
• 4. 상호접속 정책의 주요 고려사항 ...37
• 제3절 해외각국의 사례분석 ...41
• 1. 유선접속정책 ...41
• 2. 이동접속정책 ...42
• 3. 시사점 ...48
• 제3장 상호접속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50
• 제1절 합병에 따른 검토 과제 ...50
• 1.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개선 ...50
• 2. 운영비용지수 ...55
• 제2절 Wibro 및 IP망 접속과 대가산정 방안연구 ...57
• 1. 인터넷 전화 ...57
• 2.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구분 ...58
• 3. 인터넷망 이용대가 ...59
• 4. 향후 Wibro망 접속규제방안 ...61
• 5. 인터넷망 트래픽측정 ...63
• 제3절 AII-IP기반하 상호접속제도 개선 방향 ...69
• 1. 상호접속제도 현황 ...69
• 2. All-IP화의 개념 및 기술적.시장적 환경 변화 전망 ...69
• 3. All-IP화 진전에 따른 상호접속제도 변화 전망 ...70
• 4. All-IP화에 대비한 접속정책 해외 사례 ...70
• 5. 소결 ...71
• 제4장 2010~2011년 접속료 산정방안 ...72
• 제1절 유선망 접속료 산정방식 연구 ...72
• 1. 기본적 고려사항 ...72
• 2. 가입자선로 접속료 ...74
• 3. 후발 유선사에 대한 접속료 지원 ...75
• 4. 인터넷전화 접속료 ...77
• 제2절 이동망 접속료 산정방식 연구 ...79
• 1. 3G망에 대한 상호접속 의무화 및 필요성 검토 ...79
• 2. 이동사간 접속료 차등 ...84
• 3. 음성데이터 원가 분리 ...85
• 4. 이동망 커버리지성 비용 ...90
• 제5장 결론 ...92
• 참고문헌 ...93
• 추진실적 보고서...95
• I. 주요 연구내용...97
• 1. 과제 수행필요성 및 변경여부...97
• 2. 연구목표 및 주요핵심내용...97
• II. 추진실적...99
• 1. 마일스톤 추진실적...99
• 2. (외부인력/위원회) 활용현황...100
• III. 추진일정...101
• IV. 수행결과의 활용...102
• 1. 수행결과의 정책수립 및 경제ㆍ사회적 기여...102
• 2. 관련분야에 대한 예상파급효과...102
• 3. 문제점 및 건의사항...102
• V. 위탁(용역)연구과제 추진실적...103
• VI. 사업의 성과...104
• 1. 개요...104
• 2. 성과실적 분석표...104
• 3. 성과기여도...105
• 4. 연구성과실적 세부내역...107
• VII. 기타...110
• 1. 연구결과 국문 요약문...110
• 2. 연구결과의 자체평가...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