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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호접속 정책 트렌드 비교 분석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김희수
참여연구자 오기환 , 김남심 , 정훈 , 이경석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11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등록번호 TRKO201200010948
과제고유번호 1415111857
DB 구축일자 2013-05-20

초록

국내 방송통신 시장에서 3사 중심의 결합 및 융합서비스 경쟁, 스마트폰 보급 증가에 따른 무선인터넷 활성화 등 경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국내 상호접속규제방식, LRIC 기반의 접속료 산정방식 및 원가산정 모형 등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접속제도에 관한 전반적 재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해외 규제기관의 접속 규제방식 사례를 조사․요약할 필요가 있고, 최근 순수 LRIC(pure LRIC)방식의 개념을 도입한 EU의 유무선 접속료 권고안을 반영,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있는 영국 Of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약문 ... 11
  • 제 1 장 서 론 ... 21
  • 제 2 장 유무선망 접속료 정책 비교 분석 ... 23
  • 제 1 절 각 국별 접속료 정책 현황 ... 23
  • 1. 미 국 ... 23
  • 2. 영 국 ... 28
  • 3. 프랑스 ... 32
  • 4. 호 주 ... 33
  • 5. 일 본 ... 34
  • 6. 우리나라 ... 37
  • 제 2 절 접속료 규제방식 비교 ... 39
  • 제 3 장 이동망 접속료 결정 모형 사례 분석 ... 41
  • 제 1 절 개 요 ... 41
  • 제 2 절 영국 이동망 접속료 결정 모형 ... 43
  • 1. 개념과 특징 ... 43
  • 2. 2010년 이동망 접속료 모형의 기본 구조 및 개선사항 ... 44
  • 3. 영국 이동망 LRIC 모형의 세부 내용 ... 48
  • 제 4 장 VoIP 접속 정책 동향 분석 ... 53
  • 제 1 절 개 요 ... 53
  • 제 2 절 VoIP 시장 전망 ... 54
  • 1. 유 럽 ... 54
  • 2. 북미 지역 ... 61
  • 3. 아시아 지역 ... 66
  • 제 3 절 VoIP규제 동향 ... 72
  • 1. E U ... 72
  • 2. 영국의 PSTN-VoIP 대체에 대한 정책 대응 ... 86
  • 3. 미 국 ... 89
  • 제 5 장 유럽규제기관연합(BEREC)의 NGN charging 보고서 분석 ... 93
  • 제 1 절 NGN과 상호접속 ... 93
  • 1. NGN의 등장 ... 93
  • 2. 상호접속 제도의 목적 ... 94
  • 제 2 절 Bill and Keep ... 94
  • 제 6 장 결 론 ... 103
  • 참고문헌 ... 105

표/그림 (46)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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