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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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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500006803 |
과제고유번호 | 1711007627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6-1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6803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상호접속제도 현황 및 접속료 산정 경과
○ 유선 전화계망은 트래픽의 지속적 감소, 가입자선로 접속원가 인정범위 확대 등 접속 요율의 인상요인 발생
○ 이동 전화계망은 신규 망(3G/4G) 구축에 따른 대규모 투자비 발생이라는 접속요율의 인상 요인과 지속적 트래픽 증가 등 접속요율의 인하요인이 공존
□ 인터넷 생태계 현황ㆍ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 사업자간 계위구분
- ‘05년 제도도입 당시 결정된 3계위 체계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 인터넷 생태계의 문제점으로
4. Research Results
○ Analysis of the current interconnection system and the progress of interconnection pricing
○ Analysis of internet ecosystem status and problem, and establishment of policy improvement plan
○ Establishment of VoLTE interconnection policies
○ Establishment of the d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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