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인터넷 생태계 시장.경쟁.수익배분 구조 현황 및 문제점 분석
o 무선 인터넷 트래픽 급증 현상 지속 등 무선 인터넷망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이동통신 사업자를 소매 이용자가 아닌 상호접속 대상사업자로 역할 변화 필요(소매시장→도매시장 전환)
o 인터넷 트래픽의 급증이 지속되는 등 인터넷망 사업자의 투자비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도매 및 소매시장에서 원가회수 수단은 부족하여 사업자의 투자 유인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바, 접속료 산정 시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정산방식

4. 연구 내용 및 결과
□ 인터넷 생태계 시장.경쟁.수익배분 구조 현황 및 문제점 분석
o 무선 인터넷 트래픽 급증 현상 지속 등 무선 인터넷망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이동통신 사업자를 소매 이용자가 아닌 상호접속 대상사업자로 역할 변화 필요(소매시장→도매시장 전환)
o 인터넷 트래픽의 급증이 지속되는 등 인터넷망 사업자의 투자비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도매 및 소매시장에서 원가회수 수단은 부족하여 사업자의 투자 유인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바, 접속료 산정 시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정산방식으로 변경하여 도매요금과 트래픽간 연동성을 반영하는것이 필요
o 트래픽-네트워크 투자비간 관계 분석 결과, 1PB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약 566만원의 순수 증분 투자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연구
o 표준 인터넷 접속조건 설정 및 운영방안
- 인터넷 접속조건 및 세부기준을 표준화한 표준 인터넷 접속조건을 마련.운영하여, 사업자의 계위 수준을 사전적으롤 정하지 않고, 표준 인터넷 접속조건을 통하여 계약당사자 상호간 상대적인 계위평가 시행
- 표준 인터넷 접속조건 및 배점표
o 접속통신료 정산방식 개선방안
- 접속통신요율은 사업자간 주고받는 트래픽 유형에 따라 분리하여 적용.정산하며, 크게 ① 동등계위간 직접접속통신요율 및 ②중계접속통신요율,③차등계위간 직접접속통신요율 및 ④중계접속통신요율로 분류
- β₂ (차등계위간 중계접속요율)≥a₂ (동등계위간 중계접속요율)≥β₁(차등계위간 직접접속요율)이 되어야 하며, a₁(동등계위간 직접접속요율)은 나머지 3가지 요율과는 독립성을 지니는 바, a₁ 수준은 β₂,a₂, β₁의 수준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결정 필요
o 정산방식 변경에 따른 IP 연동 트래픽 측정방안
- 직접접속호 및 중계접속호 트래픽 구분이 가능한 Flow 방식을 IP 연동 트래픽 측정 기술로 사용하되, SNMP 방식을 검증 차원에서 병해앟고, 사업자간 분쟁 없이 합의된 연동 트래픽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3의 중립기관에서 정산소를 설립, 운영하는것이 필요
o 상호정산방식 도입을 위한 접속통신료 산정방안
- 호 유형별 접속료를 사업자간 자율협상에 기반하여 결정하되, 정부는 접속료 산정원칙,산정방식 및 표준접속료(price of reference interconnection)에 대한 가이드만을 제시
- 제도도입 초기 표준접속료는 원가산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현재 시장거래 가격을 설정하되, 향후 원가에 기반하여 표준접속료 산정
□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에 따른 상호접속시장 전망
o 정산방식 변경에 따른 접속시장 변화 전망
- 상호접속제ㅐ도 개선에 따라 정산방식이 변경될 경우 접속시장 규모는 제도개선 이전과 비교하여 약 80.5%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접속시장 규모가 향후 인터넷 트래픽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가정할 경우, '17년에는 접속시장 규모가 '13년보다 2.3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o 상호접속제도 개선에 따른 사업자별 정산수지 및 향후 대응전략
- 상호접속제도 개선에 따라 정산방식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별로 접속수지가 개선 또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① 사업자간 연동 트래픽을 관리하거나, ②연동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변경하는 등의 대응 전략이 가능
□ AII-IP화 진화에 따른 데이터 중심의 상호접속제도 개선 방안 연구
o AII-IP 진화단계별 상호접속제도 관점에서의 특징
- 이행기(1단계)에서는 기존의 동종망간 연동(Circuit↔Circuit, Packet↔Packet)중심에서, 서킷-패킷 망간(예:3G↔LTE) 상호접속 이슈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며, AII-IP(2단계)에서는 음성과 데이터로 구분되어 있는 상호접속제도 역시 AII-IP화 완성에 따라 필요 시 통합된 형태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장기적인 정책방향 검토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o AII-IP 진화에 따른 중장기 상호접속제도 개선 이슈
- 이행기(1단계): 전화계망의 경우 ①현행(분당)통화량, 통화유형별, 설비별 접속요율 유지 필요성 검토 ② 현행 트래픽 기준이 방식이 아닌 음성-비음성 서비스간 원가배부를 위한 신규 기준 마련, 인터넷망의 경우 ①과금 및 정산을 위한 트래픽 측정/검증/예측 ②QoS가 차등화된 서비스에 대한 접속료 차등화문제 ③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서비스화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이에 따른 접속제도 영향 분석
- AII-IP(2단계): ①음성서비스 접속방식 변화 전망(망간 직접접속→간접접속(인터넷망 경유) 형태로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접속제도 영향 분석 ②음성서비스의 IP화에 따라 소매요금에서 CPP/RPP 방식 적용시 무정산 방식 도입 타당성 검토 ③Core망과 Access망으로 원가배부 ④인터넷망과 전화계망 상호접속제도를 IP 상호접속제도로 통합화 방안

Abstract ▼

4. Research Result
o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market structure in the Korean Internet ecosystem and the possible problems to be solved
o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s for improving interconnection policy of Internet network
o Market forecast of the Korean Internet i

4. Research Result
o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market structure in the Korean Internet ecosystem and the possible problems to be solved
o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s for improving interconnection policy of Internet network
o Market forecast of the Korean Internet interconnection market after improving the interconnection policy of Internet network
o Analysis on the mid-term and long-term issues of the data traffic based interconnection policy for the All-IP er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약문 ... 8
• SUMMARY ... 15
• CONTENTS ... 18
• 제1장 서론 ... 23
• 제1절 연구 배경 ... 23
• 제2절 연구목표 및 추진 체계 ... 28
• 제3절 연구 범위 및 구성 ... 30
• 제2장 인터넷 생태계 시장.경쟁.수익배분 구조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31
• 제1절 인터넷 생태계 시장구조적 특징 분석 및 문제점 ... 33
• 제2절 트래픽-네트워크 투자비간 관계 분석 ... 36
• 제3장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연구 ... 39
• 제1절 표준 인터넷 접속조건 설정 및 운영방안 ... 41
• 제2절 접속통신료 정산방식 개선방안 ... 75
• 제3절 정산방식 변경에 따른 IP 연동 트래픽 측정방안 ... 89
• 제4절 상호정산방식 도입을 위한 접속통신료 산정방안 ... 106
• 제4장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선에 따른 상호접속시장 전망 ... 115
• 제1절 정산방식 변경에 따른 접속시장 변화 전망 ... 117
• 제2절 상호접속제도 개선에 따른 사업자별 정산수지 및 향후 대응전략 ... 120
• 제5장 AII-IP화 진화에 따른 데이터 중심의 상호접속제도 개선 방안 연구 ... 131
• 제1절 AII-IP 진화단계별 상호접속제도 관점에서의 특징 ... 133
• 제2절 AII-IP 진화에 따른 중장기 상호접속제도 개선 이슈 ... 135
• 제6장 결론 ... 137
• 참고문헌 ... 143
• 끝페이지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