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의약품법규학회 |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11 |
과제시작연도 | 2007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사업 관리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000014823 |
과제고유번호 | 1475003185 |
사업명 | 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1-08 |
키워드 | 용어순화.정비방안.고시.정비.KFDA regulation.rewording.restructuring. |
고시의 자의적인 해석을 줄임으로써 그동안의 민원인과 식약청 공무원들과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상위법과의 상충 등 식약청소관 고시들이 지닌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개별고시의 문제점을 정비하는 수준에서 1단계 정비를 성공리에 완료하였다고 사료됨. 앞으로 고시들간의 용어 통일 조정이나, 분야별, 분야간 고시 통일작업이 2단계와 3단계에서 이루어진다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의 UPGRADE가 가능할 것임.
본 연구계약 당시 (2007년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