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고시의 자의적인 해석을 줄임으로써 그동안의 민원인과 식약청 공무원들과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상위법과의 상충 등 식약청소관 고시들이 지닌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개별고시의 문제점을 정비하는 수준에서 1단계 정비를 성공리에 완료하였다고 사료됨. 앞으로 고시들간의 용어 통일 조정이나, 분야별, 분야간 고시 통일작업이 2단계와 3단계에서 이루어진다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의 UPGRADE가 가능할 것임.
본 연구계약 당시 (2007년

고시의 자의적인 해석을 줄임으로써 그동안의 민원인과 식약청 공무원들과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상위법과의 상충 등 식약청소관 고시들이 지닌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개별고시의 문제점을 정비하는 수준에서 1단계 정비를 성공리에 완료하였다고 사료됨. 앞으로 고시들간의 용어 통일 조정이나, 분야별, 분야간 고시 통일작업이 2단계와 3단계에서 이루어진다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의 UPGRADE가 가능할 것임.
본 연구계약 당시 (2007년 2월23일) 기준으로 109개였던 고시들은 현재 115개로 늘어 났으나 6월30일까지 개정 및 제정된 112개 고시를 본 연구 검토대상 고시로 삼아 정비작업을 진행하였음. 본 연구사업을 통해, 식약청소관 고시가 지닌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으나, 본 사업의 대 전제가 기존의 제도틀 범위 내에서의 고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었으므로 관련 업계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의 요구를 본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았으나, 쉬운 고시, 뚜렷한 고시, 반듯한 고시, 자연스러운 고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사료됨.
“알기쉬운고시만들기” 정비기준은 앞으로 식약청관련 고시의 개정 및 제정에 유익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규정에 사용된 단어들의 목록집, 근거법령을 추출한 자료, 수정전후 용어집 등은 후속연구에 매우 유익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식약청소관 고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목차 Contents

• 용역연구사업 연구결과보고서 ...1
• 표지 ...3
• 제출문 ...5
• 목차 ...7
• I. 연구개발결과 요약문 ...9
• (한글) 식약청 소관 하위법규 중 전문 및 난해 용어의 순화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9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11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13
• 제1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13
• 제2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13
• 제3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4
• 1. 국외연구동향 ...14
• 2. 국내연구동향 ...14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22
• 제1절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 ...22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4
• 1. 제1단계: 연구(검토)대상 고시 원문 확보 ...24
• 2. 제2단계: 용어 검토작업 ...24
• 3. 제3단계: 고시 검토작업 ...24
• 4. 제4단계: 고시 정비 기준 마련 ...25
• 5. 제5단계: 고시 정비 기준에 따른 112개 고시 정비 안 마련 ...25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 ...26
• 제1절 고시정비 작업의 목적 ...26
• I. 쉬운 고시 ...26
• II. 뚜렷한 고시 ...27
• III. 반듯한 고시 ...27
• IV. 자연스러운 고시 ...27
• 제2절 고시 정비기준 ...29
• I. 개요 ...29
• II. 고시 틀 ...30
• 1. 일반사항 ...30
• 2. 고시의 표준문장 ...31
• III. 용어 ...32
• 1. 피해야 하는 용어 ...32
• 2. 전문 용어 ...48
• 3. 단위 표시 ...52
• 4. 잘못 사용된 용어 ...58
• IV. 문장 ...60
• 1. 문장성분의 호응 ...60
• 2. 사물 주어의 회피 ...61
• 3. 피동형 사용의 회피 ...61
• 4. 자연스러운 한글 표현 ...62
• 5. ‘및’의 남용과 나열 방법 기준...66
• V. 어문 ...71
• 1. 띄어쓰기 ...71
• 2. 문장부호 ...72
• 3. 고쳐야 할 내용 ...73
• 제3절 분야별 고시 정비안 ...75
• 1. 식품분야 정비대상고시 목록 : 정비안은 부록1에 수록하였음 ...75
• 2. 건강기능식품분야 정비대상고시 목록 : 정비안은 부록2에 수록하였음 ...76
• 3. 화장품분야 정비대상고시 목록 : 정비안은 부록3에 수록하였음 ...76
• 4. 의약품분야 정비대상고시 목록 : 정비안은 부록4에 수록하였음 ...77
• 5. 의료기기분야 정비대상고시 목록 : 정비안은 부록5에 수록하였음 ...79
• 제4절 분야별 고시 정비 단어 목록: CD로 제출 ...80
• 제5절 고시 및 상위법령에 정의된 용어 목록: CD로 제출 ...80
• 제6절 고시의 행정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81
• I. 행정법 난맥상의 현 주소로서의 고시 ...81
• II. 현행 법제상 고시의 성질에 관한 논의 ...82
• III. 실정법상의 고시에 관한 개관 ...87
• IV. 행정입법으로서의 고시와 법률유보의 원칙과의 상관관계 ...90
• V. 법령보충적 위임고시와 판단 여지 이론 ...91
• VI. 행정입법으로서의 고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메카니즘을 통한 개선 방향 ...92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94
• 제1절 고시정비사업을 통한 식약청고시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94
• 제2절 본 연구의 한계, 향 후 추진 과제 ...99
• 제5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100
•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102
• 제7장 참고문헌 ...102
• 제8장 첨부서류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