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목표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수입식품 검사체계 조사하고, 현행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체계 문제점을 분석하며, 우리나라 검사 체계의 개선 방향 및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있다.
선진국의 사례 연구는 미국, 일본, EU의 수입식품 검사체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FDA를 방문하여 관계자와의 질의응답내용, 현지 확보 자료 및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검사 체계를 분석하였다. 일본 및 EU는 인터넷 조사를 기본으로 의문사항 발생 시 이메일을 통하여 자료 협조를 얻어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국내제도의

본 연구의 목표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수입식품 검사체계 조사하고, 현행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체계 문제점을 분석하며, 우리나라 검사 체계의 개선 방향 및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있다.
선진국의 사례 연구는 미국, 일본, EU의 수입식품 검사체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FDA를 방문하여 관계자와의 질의응답내용, 현지 확보 자료 및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검사 체계를 분석하였다. 일본 및 EU는 인터넷 조사를 기본으로 의문사항 발생 시 이메일을 통하여 자료 협조를 얻어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국내제도의 문제점 분석 연구 활동은 지방청(서울, 부산, 경인)의 수입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식약청 내부의 의견 및 외부 중립 기관으로서의 시각이 고루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국내 설문조사 및 자체 분석 내용과 선진국 수입식품 검사 체계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신고정보의 코드화, 검사업무의 자동화, 위해 정보 관리의 체계화, 타사 동일사 동일식품 실적 불인정 등의 개선안과 실제 검사 프로그램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용역 연구에서 제시한 검사체계 개선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체계를 새로이 정비하여 전국 각 지청 수입식품 검사 업무의 신속성, 일관성 및 공정성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한층 향상된 식품 안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Objectives of this project were (1) to analyze administrative systems of imported foods in US, EU and Japan, (2) to investigate and analyze problems in domestic administrative system for imported foods, and (3) to draw a plan to improve current administrative systems on the basis of a foreign automa

Objectives of this project were (1) to analyze administrative systems of imported foods in US, EU and Japan, (2) to investigate and analyze problems in domestic administrative system for imported foods, and (3) to draw a plan to improve current administrative systems on the basis of a foreign automated system such as OASIS.
Imported food inspection systems of US FDA, Japan and EU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using discussion results with US FDA personnel, materials from US government, personal communication data via e-mail, information and data on internet, and personal communication data from specialists in Korea.
We tri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problems in domestic administrative system for imported foods using the survey from field inspectors at Seoul, Busan and Gyeongin Regional KFDA and personnel participating in actual inspection. We tried to ensure both internal opinions in KFDA and external ideas as an independent body were included adequately.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e survey and analysis data from import systems of advanced countries, we propose some improvements in inspection system, such as coding of entry information, computerization of inspection program, systematic management of violative information and prohibition of reuse of other importers' inspection records, and suggest possible models for developing computerized program.
Further improvements on the basis of these proposals will ensure that inspection operations are more rapid, consistent and fair, and better service is provided to the public.

목차 Contents

• 제출문 ...1
• 요약문 ...2
• Project Summary...3
• 목차 ...4
• 표목차 ...6
• 그림목차 ...7
• 제1장 서론 ...9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1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2
• 제1절 미국 FDA 수입식품 검사체계 ...12
• 1. 수입식품 검사 개요 및 흐름도 ...12
• 2. 바이오테러리즘과 관련된 수입식품 검사 절차 ...15
• 3. 수입신고 ...18
• 4. OASIS에 의한 수입식품 검토 ...20
• 5. 무검사 보류(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DWPE) ...31
• 6. 보류 및 청문회 통보(Notice of Detention and Hearing) ...40
• 7. 위해 정보 수집 및 관리 ...41
• 제2절 EU(유럽연합)의 식품 안전 관리 ...55
• 1.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조직의 이해 ...55
• 2. EU의 식품 안전 정책 ...65
• 3. 신속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 ...71
• 4. 식품 및 수의 담당사무소(Food and Veterinary Office; FVO) ...79
• 5. 유럽식품안전공단(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89
• 제3절 일본의 수입식품 검사체계 ...95
• 1. 일본 수입식품 검사체계의 개요 ...95
• 2. 검사의 종류 ...96
• 3. 수입절차의 간소화 제도 ...98
• 4. 전산화에 의한 수입식품 검사 업무 ...100
• 5. 수입식품 모니터링 및 지도 계획(Imported food monitoring and guidance plan) ...104
• 제4절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체계 ...120
• 1.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 개요 및 흐름도 ...120
• 2.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체계 문제점 진단 ...122
• 제5절 국내 검사체계와 외국체계와의 비교 및 문제점 분석 ...131
• 제6절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선안 연구 ...140
• 1.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선안 개요 ...140
• 2. 항목별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선안 ...143
• 제7절 개선된 수입식품 검사체계 모델 제시 ...148
• 1. 모델개요 ...148
• 2. 제1안 ...150
• 3. 제2안 ...161
• 4. 제3안 ...172
• 5. 제안된 검사 모델 특징 비교 ...174
• 6.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선안 개념도 및 검사 업무 흐름도 ...175
• 제8절 결론 ...176
• 제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178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성과 및 계획 ...179
• 가. 계량적 성과 ...179
• 나. 성과내용기술 ...179
• 다. 활용계획 ...179
•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180
• 제7장 참고문헌 ...181
• 별첨 1. FDA/USDA 관할(jurisdiction) 표 ...182
• 별첨 2. FDA Product Code ...183
• 별첨 3. 수량단위코드(Quantity Unit Code) ...186
• 별첨 4. 컨테이너 코드(Container Code) ...187
• 별첨 5. 약어표(Abbreviations) ...191
• 총괄 연구과제 요약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