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가. 연구의 구성과 규제내용 HIPAA법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3종류의 기관뿐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의료비의 지불조직, 의료보험사 무대행업자 등 의료정보취급사무자이다. 이 외에는 학교나 기업 등 개인의 의료정보를 가지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포괄적인 의료정보보호법이라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단지 병원이나 검사기관이면 거의 공립·사립을 불문하고 전 미국의 병원·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망라적이다. HIPAA법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 연구의 구성과 규제내용 HIPAA법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3종류의 기관뿐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의료비의 지불조직, 의료보험사 무대행업자 등 의료정보취급사무자이다. 이 외에는 학교나 기업 등 개인의 의료정보를 가지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포괄적인 의료정보보호법이라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단지 병원이나 검사기관이면 거의 공립·사립을 불문하고 전 미국의 병원·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망라적이다. HIPAA법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3종류의 기관뿐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의료비의 지불조직, 의료보험사 무대행업자 등 의료정보취급사무자이다. 이 외에는 학교나 기업 등 개인의 의료정보를 가지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포괄적인 의료정보보호법이라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단지 병원이나 검사기관이면 거의 공립·사립을 불문하고 전 미국의 병원·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망라적이다. 나. 환자의 권리 청구(자신의 의료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권리), 둘째는 정정청구(의료정보에 잘못이 있으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용상황의 보고·설명을 받을 권리(과거 6년간에 걸쳐 자신의 의료정보가 어떻게 이용되었는가의 보고· 설명을 요구하는 권리. 단지 의료목적의 이용 등은 당연하므로 제외되고 있다). 다. 규제의 실현과 제재 미국에 있어서의 HIPAA프라이버시규칙의 실현은 환자로부터 연방보건복지부 인권국에의 통보와 위반이 인정된 경우의 엄격한 제재에 의해 담보되고 있다. 규제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이 영리목적으로 의료정보를 매매하려는 경우가 있으면, 최대 10년의 징역, 25만달러의 벌금형이 관해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연방보건복지부는 부주의(과실)에 의해 위반을 한 의료기관에는 재발방지책을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엄벌주의로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래,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추상적인 규정이어서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환자는 자신의 정보보호에 관하여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가 불명확하다. 즉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의 행동준칙(rule of what, rule of conduct)이 아니라, 위와 같은 단체와 그에 속하는 기관이면 괜찮다는 사업자나 단체를 포착하는 것(rule of who)으로 문제에 대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나 단체를 포착하고 있으므로 제재시스템도 겨우 조언이나 권고가 있으면 충분하고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듯한 구조의 필요성은 희박하게 된다.

Abstract ▼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HIPAA policy in the USA were reviewed and analyzed and specified its needs in the aspect of protection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n the chapter 2, the main contents, purposes and its signification of HIPAA rules, and its possible problems were described. Next ch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HIPAA policy in the USA were reviewed and analyzed and specified its needs in the aspect of protection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n the chapter 2, the main contents, purposes and its signification of HIPAA rules, and its possible problems were described. Next chapter 3 is the perspective description about current practice of HIPAA privacy rules and its contents. In chapter 4, the patients' rights about their personal health information were reviewed in the related description of constitutional laws in the USA. The next chapter was the description of the practical examples of individual case studies. Finally, the implication of the HIPAA policy in the USA is speculated and the urgent need was describ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ed laws in Korea.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국문요약문...3
• SUMMARY...7
• 목차...10
• Contents...11
• 제1장 미국의 의료정보보호...13
• 제1절 과제의 필요성...13
• 제2절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15
• 제2장 미국의 HIPAA법...18
• 제1절 서설...18
• 제2절 HIPAA프라이버시 규칙에 의한 보호...29
• 제3절 HIPAA법의 주요 내용...30
• 제4절 HIPAA프라이버시규칙의 문제점...35
• 제3장 환자의 프라이버시규칙의 내용과 실시...39
• 제1절 프라이버시규칙의 내용...39
• 제2절 실시...41
• 제3절 우리 나라에서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54
• 제4장 미국에서 HIPAA법상 헌법상 환자의 권리와 의료정보...57
• 제1절 헌법상 프라이버시권...57
• 제2절 의료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59
• 제5장 구체적인 환자의 권리의 사례와 판례...65
• 제1절 병원 내에서 권리...65
• 제2절 병원 밖에서의 권리...69
• 제3절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권리...70
• 제4절 미국의 판결 사례...73
• 제5절 소결...77
• 제6장 결어...79
• 참고문헌...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