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다품종 소량 생산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치료재료의 경우 보험수가 산정시 정확한 제조 및 수입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품목간 특성을 고려한 적정상한금액 산정이 어려운 실정임
?치료재료 목록표 및 상한금액 고시 제정 당시(2000.11.1) 수입품은 품목군별 상한금액을 FOB가격에 부대비용을 1.83∼3.0배수(일부초과) 내에서 차등적용하여 산정한 바 있으나, 품목군간 차등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와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반면 일부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업체를 조사한 결과 치료재료의 제조·

?다품종 소량 생산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치료재료의 경우 보험수가 산정시 정확한 제조 및 수입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품목간 특성을 고려한 적정상한금액 산정이 어려운 실정임
?치료재료 목록표 및 상한금액 고시 제정 당시(2000.11.1) 수입품은 품목군별 상한금액을 FOB가격에 부대비용을 1.83∼3.0배수(일부초과) 내에서 차등적용하여 산정한 바 있으나, 품목군간 차등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와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반면 일부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업체를 조사한 결과 치료재료의 제조·수입가격과 상한금액 간 차이가 상당하며 품목간 변이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상한금액 산정기준의 개발과 상한금액의 전반적인 재평가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보험약가와 달리 치료재료의 경우 상한금액 산정기준이 고시되어 있지 않아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산정시 실무직원의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현행 신규등재 신청품목의 상한금액 산정시 대부분(94%) 기등재 품목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는 바, 기등재 품목의 상한금액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전체 상한금액의 적정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지 못함
?수입업체의 수입면장(수입신고필증) 제출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출하더라도 실제 신규등재시 제출되는 면장 수입가격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고 등재 후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기능이 없어 상한금액의 합리적 산정과 조정이 어려운 실정임
?월평균 신규등재 심의건수가 170여품목에 달하는 한편, 최근 6개월간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도 1,800여 품목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품목에 대한 퇴출기준 등 적절한 사후관리대책이 없어 업무의 혼선과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치료재료의 주요선진국 시장유통실태 및 가격정보는 물론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치료재료대를 상환하고 있는 외국의 보험등재 및 상환금액 결정·조정기전 등 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목차 Contents

• 표 지 ...1
• 제출문 ...2
• 차 례 ...3
• 표 차례 ...5
• 그림차례 ...8
• 제1장 연구개요 ...9
• 1. 연구배경 ...9
• 2. 연구목적 ...10
• 3. 연구내용 ...11
• 4. 연구방법 및 수행체계 ...12
• 제2장 건강보험 치료재료의 일반현황 ...17
• 1. 건강보험 치료재료의 규모 및 구조 ...17
• 2. 치료재료 등재 현황 ...22
• 3. 치료재료 산업의 유통구조 ...24
• 4. 치료재료 산업의 일반적 원가구조 ...25
• 제3장 건강보험 치료재료의 관리 현황 ...26
• 1. 치료재료 분류체계 현황 ...26
• 2.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및 체계 현황 ...38
• 제4장 국내 치료재료 실태조사 ...48
• 1. 조사목적 ...48
• 2. 조사기간 및 방법 ...48
• 3. 표본의 선정 ...49
• 4. 조사의 내용 ...52
• 제5장 국외 사례 ...69
• 1. 일본 ...69
• 2. 대만 ...80
• 3. 호주 ...88
• 4. 프랑스 ...94
• 5. 국외사례의 종합 ...108
• 제6장 건강보험 치료재료의 관리 개선방안 ...110
• 1. 치료재료 분류 체계의 개선방안 ...110
• 2. 상한금액 산정기준 및 체계의 개선방안 ...117
• 3. 기존제품의 정기적 가격 재평가 방안 ...157
• 4. 1회용 치료재료의 관리 개선방안 ...170
• 5. 인체조직의 관리 개선방안 ...177
• 제7장 연구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제언 ...183
• 1. 연구결과 종합 ...183
• 2. 연구의 한계점 및 정책적 제언 ...193
• 참고문헌 ...197
• 부록 ...199
• 1.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200
• 2. 신 의료 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243
• 3.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264
• 4. 일본의 치료재료 관련법 ...269
• 5. 프랑스의 치료재료 관련법(CODE DE LA SECURITE SOCIALE) ...323
• 6. 건강보험 치료재료 실태조사표 ...341
• 7. 국외 방문 5개국 기관별 연락처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