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약 50조원에 달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 병상 수 및 의료인력의 증가 등 의료서비스 공급 측면의 증가 및 소득 및 의료기술의 발달, 공급 측면의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2060년에는 현재보다 약 8%p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의 증가는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측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약 50조원에 달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 병상 수 및 의료인력의 증가 등 의료서비스 공급 측면의 증가 및 소득 및 의료기술의 발달, 공급 측면의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2060년에는 현재보다 약 8%p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의 증가는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겠으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과다한 서비스 이용, 특히 경증질환의 과다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그 편익에 비해 비용의 측면이 클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수요 측면과 민간보험에 초점을 맞추어, 본인부담금과 민간보험이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본인부담금의 증가는 개인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특히 경증질환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가격탄력성은 전체 의료서비스 보다는 외래서비스 이용의 경우 탄력적으로 추정되었고, 외래서비스 이용에서도 경증질환의 외래서비스 이용이 보다 본인부담금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본인부담금 정책은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행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책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경우는 보완형 민간의료보험이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민간의료보험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의료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비급여 향목을 보충하는 형태로 재구도가 필요하며, 향후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한 정책방향은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영역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공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보장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rapidly increased since 2000, reaching 5 trillion won in 2014. The rapid increases in health expenditure rises from rapid aging population, increases in health service utilization, increases in hospital beds and service providers, and increases in health insuran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rapidly increased since 2000, reaching 5 trillion won in 2014. The rapid increases in health expenditure rises from rapid aging population, increases in health service utilization, increases in hospital beds and service providers, and increases in health insurance coverage. Heath expenditure is expected to rise further. According to the recent government’s long-term forecasting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health expenditure per GDP would increase by 8%p by 2060. Increases in health expenditure put financial burdens, but at the same time, it may promote national health, enhancing quality of human capital. Nevertheless, moral hazard in service utilization, especially for noncritical diseases, needs to be watched out, since the cost utilization may excel the benefit for such service utilization. This study focuses on demand side moral hazard in service utilization, examining the effect of cost-sharing on the service utilization and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service utilization. The empirical models in this study shows that the increases in cost-sharing do affect individual choice of service utilization, especially for the service utilization of non-critical diseases. The estimated price elasticity of service utilization is larger for outpatient service than total health service utilization, and larger for outpatient service of noncritical diseases. The effect is larger for the lower income group than higher income group, suggesting that the lower income people is more keen to cost-sharing.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s positively correlated to both hospital visits and expenditu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on cost-sharing needs to be delicately amended to reduce non-necessary hospital utilization, especially for non-critical diseases. In addition, policies on private health insurance needs to be redirected to promoting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which offers coverage for that national health insurance does not offer coverag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6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Ⅰ. 서 론 ... 19
• Ⅱ. 건강보험 재정 현황과 전망 ... 22
• 1. 건강보험 재정 추이와 현황 ... 22
• 가. 건강보험 지출 추이 및 현황 ... 26
• 나. 건강보험 수입 추이 및 현황 ... 29
• 2.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재정위험요인 ... 32
• Ⅲ.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와 진료비 증가 요인 ... 36
• 1.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 ... 36
• 가. 연령대별 건강보험 진료비의 특징 ... 36
• 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 ... 42
• 2.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요인 ... 49
• 가. 건강보험 대상자와 1인당 진료비 ... 52
• 나.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증가 ... 56
• 다. 의료수가 ... 59
• 라.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의 증가 ... 65
• 마. 제도적 변화요인 ... 69
• Ⅵ.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료서비스 이용의도덕적 해이 ... 73
• 1. 본인부담금과 의료서비스 수요 ... 78
• 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도 개요 ... 79
• 나. 선행연구 ... 81
• 다. 상급종합병원 외래본인부담금 인상 효과 ... 82
• 라. 의료서비스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본인부담금 ... 87
• 2.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 수요 ... 90
• 가. 민간의료보험 현황 ... 90
• 나. 민간의료보험의 유형과 역할 ... 92
• 다.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 95
• Ⅴ. 결론: 건강보험 효율화를 위한 정책제언 ... 104
• 참고문헌 ... 108
• 부록 ... 111
• 국문요약 ... 134
• Abstract ... 136
• 끝페이지 ... 139